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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회담 조율"...'워싱턴 회담'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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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1 08:02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죠. 과연 부침을 거듭하던 북미관계, 과연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정은 위원장 친서부터 살펴볼까요?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띄운 게 아니라 공식 발표를 했는데 2차 회담 요청했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로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9.9절 추진 과정에서 ICBM를 전시하지 않고 나름대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북미관계라는 게 부침이 심한 경우가 많으니까 회담 성사 전까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큰 변수는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중단된 그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당시를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핵리스트를 신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그것을 약간 일방적인 미국의 압박이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새롭게 대화를 제기한다고 해도 핵리스트 신고를 무시하고 다시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 신고와 검증을 북한이 수용해야지 미국으로서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연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손을 내민 이유라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9.9절 준비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진핑 주석이 당초 방문하고 다른 나라에서 고위급들이 많이 참석해서 성대한 9.9절을 개최할 것을 희망했는데 그런 것들이 좌절되고 다시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니까 제재도 강화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실무접촉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접목돼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낳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열린다면 그 시점과 장소도 궁금합니다. 일단 언제쯤 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조금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어낸다면 10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중간선거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10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10월 정도. 그러면 9월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10월에 북미 정상회담 하고 일정이 그렇게 갈 것 같고 워싱턴을 갈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면 이번에도 제3국에서 할까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적절한 장소로써 워싱턴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 UN총회 계기에 가면 좋은데 북한이 예정된 연설 날짜가 9월 27일입니다. 이때는 좀 촉박한 것 같고요. 아무튼 장소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북 간의 신뢰 구축과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인데요. 아직은 양측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북미관계의 전망이라고 할까요, 분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NBC방송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NBC 보도를 보면 올해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하고 핵 폐기하겠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약속 지켰다고 하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숨겨왔다는 겁니다.

이 보도의 신뢰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보도의 신뢰성 자체는 높다고 보고요.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유사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협상력을 극대화한 상황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끌어나가는 것이고요.

북한은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핵능력이니까 그것을 계속 증가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이해한 상황에서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북한의 핵능력을 동결시켜야 된다. 이 동결과 함께 신고를 해서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확인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핵실험장 폐쇄했다고 해서 미사일 시험발사장 폐쇄했다고 해서 핵 개발 자체를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 한쪽에서는 하고 그리고 협상이 잘못될 것을 북측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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