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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의용 실장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존 볼턴을 만나서 기자들한테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북핵 관련한 현안들을 다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6. 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비핵화 속도가 더뎌지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해서 CVID나 신고나 검증 이런 것들이 강도적인 조치다라고 하면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늦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딜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북한을 비핵화 트랙으로 어떻게 다시 끌고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조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한미가 어떠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이고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왜 그러냐 뉴욕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사실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서 존 볼턴 보좌관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접촉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간의 실무접촉이 계속 교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7월 6, 7일 3차 방북을 하고 나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무슨 워킹그룹도 만들어지고 유해 송환도 되고 뭔가 진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외무성 담화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뭐 종전선언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비핵화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되는 목록 제출하라, 시간표 제출해라. 이것이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평화체제와 관련된 초기 조치부터 이행하라.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인데 너는 그거조차도 안 하느냐. 여기에 두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갈등의 대치선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킹그룹조차도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후속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의용 실장이 지금 볼턴 보좌관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한 번 나설 때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정의용 실장이 나선 것도 그런 것이고요. 앞에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6월 12일날 이후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종전 선언의 내용은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듣고 오시지 않겠어요? 이걸 듣고 오게 되면 다시 우리와 북한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이제 이게 국정원 계통으로 얘기를 해 줘서 물밑 접촉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UN에서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그쪽으로 간다면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용 실장도 이번에 가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거다. 그런데 네들이 나한테 뭘 해 줬으면 좋을까, 전반적인 의견교환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재자 역할을 지금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죠. 우리 정부 역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진단이 중요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 부분에서 한미가 잘 공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다 하지만 오늘자 워싱턴 포스터를 보시면 백악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국 정부와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가 처방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지금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선언도 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미국에게 촉구를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현 상황에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미측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다시 수용해서 북한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까지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또 외교 수장끼리, 한미 외교 수장끼리 뉴욕에서도 만나기도 했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은 거듭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앵커]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더 나가자면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 이게 두 사람의 합의라고 할까요?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북한을 방북을 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북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말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CVID에서 PVID로 FFVD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었고 또 시간표도 2년 반 안에 완전한 비핵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1년 반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라고까지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중에 안 물러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육성으로 나온 부분인데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하리라고 믿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제재는 당연히 비핵화가 되기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돼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UN안보리 결의 2371호로 해서 북한은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달러 획득을 위해서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국적 세탁을 하는 거죠.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하고 관련 회사도 중국산 선박이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늦게 UN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겼고 UN 제재위원은 그런 것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 보니 뒤늦게라도 그것이 보고서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우리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북한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북한산이라고 판명되면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누가 위반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그 선박이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수입한 우리 관련 회사가 위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추적하고 대응했느냐 하는 것은 이건 법규에 위반을 하지만 우리가 도의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산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우리 수입한 기업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북한산 석탄을 가지고 온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앵커]
중국회사라면서요.
[인터뷰]
중국 회사지만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연 그 화물은 또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북한산 석탄이라고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허위 신고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추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박에 대해서 UN제재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UN에 금지선박으로서 지정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제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치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이건 다른 문제지만 우리 항만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부분이 북한산 석탄이지만 북한 물자가 오는 걸 얼마나 빨리 이것을 추적하고 처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 스스로의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누가 위반했느냐. 수출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수출했으니까 주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거고요.
이거 수입을 누가 했습니까? 러시아가 했잖아요. 러시아가 했으니까 러시아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배에 원래의 소유주 거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중국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 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한국에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책임을 져야 될 나라가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배에 대해서 구금을 하든지 억류를 하든지 우리 항구로 들어오게 되거나 우리 영해를 통과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한동안 훈풍이 불던 한반도 상황도 요즘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판관이 된 듯 입을 놀리고 있다. 제 처지도 모르면서 희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속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희떠운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강력히 노동신문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한반도 운전자론. 남조선은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좀 바뀐 건가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인터뷰]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6. 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고립을 약간 탈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내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핵화 속도는 지연하면서 또 한국 정부에게는 남북 관계의 속도는 조금 빨리 요구하는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비핵화 속도와 남북관계 속도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니까 그게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방문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 약속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보다 큰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갈 테니까 한국은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정확하시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 13일인데 일주일 있다가 노동신문에 개인 필명으로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게 기관지니까 노동신문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나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약속한 것 지켜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훈수 뒀다라고 본 거죠. 훈수를 네가 둘 처지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정세가 다 오게 된 것은 북한이 운전대 앞에 앉아서 이런 정세를 다 만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운전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수석에도 못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두 가지 비판은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비판은 지금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남북한에 철도부터 시작해서 체육까지 적십자회담. 수많은 회담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안 오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는 표현을 한 건데 이 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비핵화부터 빨리 하면 이 표현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사실 뭐 지금 앞서 북한이 지적하고 나온 것, 또 비난하고 나온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에 난 기사들인데요.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섰고요.
노동신문도 계속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선거 전에, 총선 며칠 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UN의 인권담당관이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우리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입국 과정입니다. 과연 자기의 뜻에 반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탈북은 희망했는데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냐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앵커]
속아서 왔다라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인터뷰]
거기에 거짓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도 정말 빨리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지 몰랐거나 오기 싫어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계속 살아 보니까 2년 정도 살아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단 두세 명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한국 생활에 상당히 만족해한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만약에 이 상황이 체크를 정확하게 해 보니까 한두 명이라고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는 정책적 과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앵커]
중국을 통해서 갈 건지.
[인터뷰]
조심스럽게 돌려보내고 돌려보낸 후 다음이 중요한데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과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게 아니면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시인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죠. 두 번째 문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UN이라든가 국제기구와 협조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때는 한국에 있는 게 맞다, 이 점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서 북한으로 돌아간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북측과 협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제화하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 만약에 가족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인권적 차원의 문제니까 북측도 너무 이것을 갖다가 과대, 홍보 포장하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문제?
[인터뷰]
쉽지 않죠. 6월 22일 남북 적십자회담 했잖아요. 적십자회담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우리 통일부에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다 본인들의 자유 의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 정부의 통일부지 지난 정부의 통일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탈북 여성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들어올 때 기획탈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할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 연예인 출신이 한국에 본인 스스로 왔다가 나중에 북한에 가서는 나 끌려온 겁니다라고 그러면서 북한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탄압하고 했던 국가가, 납치를 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태껏 지금 1, 2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한 2~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고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누구라도 이해할 텐데요.
우리가 동해상이나 서해상. 대부분 서해상으로 오지만 그 사람들이 표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임진강으로 떠내려오는 북한군 병사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설령 그렇게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돌아가고 싶으냐 여기에 남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다고 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100% 돌려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부가 지난 2~30년 동안 단 한 명도 의도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납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3만 명에 달해요. 대한민국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납치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올 때는 알고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이랑 별 차이도 없고. 그러면 나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올 때는 마음대로 오고 갈 때도 마음대로 간다면 지금 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30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한 번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분이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 와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갈래요라고 하면 또 다시 보내줘야 됩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인터뷰]
이건 지금 현안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돌아가기로 희망한다면 돌려보낼 수 있다.그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마 탈북한 기간에 특정 기간 동안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서 자기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북한으로 간다면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 일단 지금 탈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기간 보호를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는 건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건 다시 이번 집단 탈북민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적을 해 놓고 UN이나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속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려서 이 문제가 과도하게 비화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여종업원들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진상조사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 지시 아마 할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한국에 정착돼 있는 3만 명이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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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라인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설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의용 실장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존 볼턴을 만나서 기자들한테는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북핵 관련한 현안들을 다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6. 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비핵화 속도가 더뎌지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해서 CVID나 신고나 검증 이런 것들이 강도적인 조치다라고 하면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늦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딜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북한을 비핵화 트랙으로 어떻게 다시 끌고 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조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한미가 어떠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이고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다.
왜 그러냐 뉴욕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사실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서 존 볼턴 보좌관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서로 접촉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미 간의 실무접촉이 계속 교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워킹그룹이 언제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7월 6, 7일 3차 방북을 하고 나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무슨 워킹그룹도 만들어지고 유해 송환도 되고 뭔가 진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외무성 담화는 전혀 딴판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뭐 종전선언도 안 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과 방향이 완전히 반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비핵화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되는 목록 제출하라, 시간표 제출해라. 이것이 초점이 가 있는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우선 평화체제와 관련된 초기 조치부터 이행하라.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인데 너는 그거조차도 안 하느냐. 여기에 두 나라가 기본적으로 지금 갈등의 대치선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워킹그룹조차도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까지 아직까지 후속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의용 실장이 지금 볼턴 보좌관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오늘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또 한 번 나설 때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정의용 실장이 나선 것도 그런 것이고요. 앞에 우리 신범철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6월 12일날 이후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지금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종전 선언의 내용은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국의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듣고 오시지 않겠어요? 이걸 듣고 오게 되면 다시 우리와 북한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다시 이제 이게 국정원 계통으로 얘기를 해 줘서 물밑 접촉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UN에서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를 그쪽으로 간다면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의용 실장도 이번에 가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거다. 그런데 네들이 나한테 뭘 해 줬으면 좋을까, 전반적인 의견교환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재자 역할을 지금 벌써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죠. 우리 정부 역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인터뷰]
저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진단이 중요하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 부분에서 한미가 잘 공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겠다 하지만 오늘자 워싱턴 포스터를 보시면 백악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의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국 정부와 같이 진단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단계가 처방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지금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선언도 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미국에게 촉구를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현 상황에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을 미측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시에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다시 수용해서 북한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까지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또 외교 수장끼리, 한미 외교 수장끼리 뉴욕에서도 만나기도 했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북한은 거듭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에 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봐야만 합니다.]
[앵커]
비핵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더 나가자면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계속돼야 된다 이게 두 사람의 합의라고 할까요? 공통된 인식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실은 세 번에 걸쳐서 북한을 방북을 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북한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말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CVID에서 PVID로 FFVD로 이렇게 바뀌어져 왔었고 또 시간표도 2년 반 안에 완전한 비핵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1년 반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도 속도도 제한이 없다라고까지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중에 안 물러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육성으로 나온 부분인데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하리라고 믿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할 때까지는 대북 제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경화 외무부 장관하고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제재는 당연히 비핵화가 되기 이뤄지기 전까지는 계속돼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UN안보리 결의 2371호로 해서 북한은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달러 획득을 위해서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소위 말하는 국적 세탁을 하는 거죠.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하고 관련 회사도 중국산 선박이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추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뒤늦게 UN 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겼고 UN 제재위원은 그런 것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 보니 뒤늦게라도 그것이 보고서에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우리 정부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북한산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북한산이라고 판명되면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이 되는 거죠.
[앵커]
누가 위반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그 선박이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수입한 우리 관련 회사가 위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잘 추적하고 대응했느냐 하는 것은 이건 법규에 위반을 하지만 우리가 도의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산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은 우리 수입한 기업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고 북한산 석탄을 가지고 온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앵커]
중국회사라면서요.
[인터뷰]
중국 회사지만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연 그 화물은 또 신고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북한산 석탄이라고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허위 신고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걸 추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박에 대해서 UN제재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UN에 금지선박으로서 지정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렇게 제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치라도 늦춰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이건 다른 문제지만 우리 항만 안보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라는 부분이 북한산 석탄이지만 북한 물자가 오는 걸 얼마나 빨리 이것을 추적하고 처벌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 스스로의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가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누가 위반했느냐. 수출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수출했으니까 주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거고요.
이거 수입을 누가 했습니까? 러시아가 했잖아요. 러시아가 했으니까 러시아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다시 우리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배에 원래의 소유주 거기에 책임이 있으니까 중국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들어왔으면 이 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으니까 한국에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책임을 져야 될 나라가 네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배에 대해서 구금을 하든지 억류를 하든지 우리 항구로 들어오게 되거나 우리 영해를 통과할 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한동안 훈풍이 불던 한반도 상황도 요즘 쉽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판관이 된 듯 입을 놀리고 있다. 제 처지도 모르면서 희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속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희떠운 훈수를 두고 있다라고 강력히 노동신문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한반도 운전자론. 남조선은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좀 바뀐 건가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요?
[인터뷰]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6. 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고립을 약간 탈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내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핵화 속도는 지연하면서 또 한국 정부에게는 남북 관계의 속도는 조금 빨리 요구하는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비핵화 속도와 남북관계 속도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니까 그게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방문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 약속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인데 보다 큰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갈 테니까 한국은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정확하시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 13일인데 일주일 있다가 노동신문에 개인 필명으로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게 기관지니까 노동신문 전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나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약속한 것 지켜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훈수 뒀다라고 본 거죠. 훈수를 네가 둘 처지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정세가 다 오게 된 것은 북한이 운전대 앞에 앉아서 이런 정세를 다 만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게 운전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수석에도 못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두 가지 비판은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한 비판은 지금 한국과 북한 사이에 수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남북한에 철도부터 시작해서 체육까지 적십자회담. 수많은 회담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경제적인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은 안 오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는 표현을 한 건데 이 표현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비핵화부터 빨리 하면 이 표현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앵커]
사실 뭐 지금 앞서 북한이 지적하고 나온 것, 또 비난하고 나온 것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탈북 여종업원 문제.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에 난 기사들인데요.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섰고요.
노동신문도 계속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선거 전에, 총선 며칠 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볼까요. 그리고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UN의 인권담당관이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우리도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입국 과정입니다. 과연 자기의 뜻에 반해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탈북은 희망했는데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냐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앵커]
속아서 왔다라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인터뷰]
거기에 거짓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 정부가 스스로도 정말 빨리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지 몰랐거나 오기 싫어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왔는데 한국에 계속 살아 보니까 2년 정도 살아 보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단 두세 명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한국 생활에 상당히 만족해한다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파트는 만약에 이 상황이 체크를 정확하게 해 보니까 한두 명이라고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는 정책적 과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앵커]
중국을 통해서 갈 건지.
[인터뷰]
조심스럽게 돌려보내고 돌려보낸 후 다음이 중요한데 돌아간 사람들의 가족과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게 아니면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 정부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시인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죠. 두 번째 문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에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UN이라든가 국제기구와 협조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상황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때는 한국에 있는 게 맞다, 이 점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두 명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서 북한으로 돌아간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북측과 협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제화하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 만약에 가족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또한 인권적 차원의 문제니까 북측도 너무 이것을 갖다가 과대, 홍보 포장하지 말라. 이것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 문제?
[인터뷰]
쉽지 않죠. 6월 22일 남북 적십자회담 했잖아요. 적십자회담을 하면서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우리 통일부에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다 본인들의 자유 의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 정부의 통일부지 지난 정부의 통일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탈북 여성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 건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들어올 때 기획탈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할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 연예인 출신이 한국에 본인 스스로 왔다가 나중에 북한에 가서는 나 끌려온 겁니다라고 그러면서 북한 매체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절대로 이 사람들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탄압하고 했던 국가가, 납치를 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여태껏 지금 1, 2년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난 한 2~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고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가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누구라도 이해할 텐데요.
우리가 동해상이나 서해상. 대부분 서해상으로 오지만 그 사람들이 표류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홍수가 났을 때 우리 임진강으로 떠내려오는 북한군 병사들도 있고 북한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어요.
설령 그렇게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 돌아가고 싶으냐 여기에 남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다고 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100% 돌려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부가 지난 2~30년 동안 단 한 명도 의도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납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3만 명에 달해요. 대한민국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납치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올 때는 알고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에이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한이랑 별 차이도 없고. 그러면 나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면 올 때는 마음대로 오고 갈 때도 마음대로 간다면 지금 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30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한 번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분이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 와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갈래요라고 하면 또 다시 보내줘야 됩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인터뷰]
이건 지금 현안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돌아가기로 희망한다면 돌려보낼 수 있다.그것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마 탈북한 기간에 특정 기간 동안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 관리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서 자기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북한으로 간다면 그걸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무엇이냐, 일단 지금 탈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 기간 보호를 해 주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북한에 갈 수 있는 건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건 다시 이번 집단 탈북민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우리 정부를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그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과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지적을 해 놓고 UN이나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속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려서 이 문제가 과도하게 비화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여종업원들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진상조사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 지시 아마 할 겁니다. 통일부에서는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상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한국에 정착돼 있는 3만 명이 모두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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