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3차 방북...북미 엇갈린 평가

폼페이오 3차 방북...북미 엇갈린 평가

2018.07.09.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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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을 마친 가운데 고위급 회담 성과에 북미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핵화 후속 협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빈손으로 돌아온 폼페이오. 이제는 배드캅이 되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가 언급하는 단어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양 도착 첫 날, 그때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생산적이고 선의의 협상을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 를 했는데요.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이번 반응이 나도 좀 의아했다.

처음에는 왜 저랬는지 몰랐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내가 쭉 종합해 보니까 이게 좀 협상전술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트위터에는 이렇게 올렸죠. 일본 외상과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또 외교장관 회담 뒤에는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 안보리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폼페이오, 굿 캅으로 불리던 폼페이오가 최대한 압박, 이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죠. 내가 대화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압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북한에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의도대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요. 약간 지금 현재 상황을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해하고 있는 압박 수단,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도 북중관계의 나름대로의 복원에 따라서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폼페이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대화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압박도 너무 쉽게. 사실은 각각의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은 폼페이오 주장, 그러니까 신고와 검증이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강도는 영어로 robber입니다. 갱스터는 깡패예요. 그러한 아주 단어 차이도 미세한 건데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협상이라는 걸 폼페이오 장관이 잘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얕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드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반응이 나도 참 의아했는데 내가 좀 답답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협상전술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해가 빨리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미 육사 출신이고 하버드로스쿨 수석 졸업에다가 성공한 기업인 5선 하원의원, CIA 국장, 국무장관인데요.

북한 문제를 다뤄본 것은 이제 1년 반 그리고 협상해 본 것은 이제 약 3~4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전술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상 자기는 잘 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주변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나서야 전문가, 자기 옆에 있는 성 김이나 앤드류 김인데 그런 문제가 있구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한테 이용당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너무 잘되어가고 있다. 나랑 김정은의 케미는 최고다라고 하면서 폼페이오가 가 있다라고까지 자화자찬을 했는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혹자는 빈손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온 것에 더불어서 뒤에 돌아온 다음에 욕까지 먹은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 있기 직전에 더 이상 나는 최대한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 그로부터 지금 협상 회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여전히 최대한 압박, 다시 CVID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장밋빛, 핑크빛 예상이 점점 색깔이 바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 또 북한에 갔다가 돌아와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의를 하면서도 정말 황당했던 것이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비핵화 개념이 뭐냐, 이걸 가지고 3국 외교장관이 다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CNN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미 간의 근본 이해부터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북한이 보는 어떤 비핵화문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고받고 식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은 그걸 쪼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하나 쪼개서 하나를 해결해 주면 또 하나를 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주고받고식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보는 비핵화의 관점과 그다음에 미국이 보는 비핵화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시작을 해 보자는 얘기였던 것이지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회담은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냥 넓은 관점에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지, 그때 포괄적으로 모든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은 이미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실무 차원에서 빨리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서 비핵화가 다르고 이게 충돌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폼페이오와 김영철 부장 간의 신경전도 상당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는 만나려고 했는데 전날 분위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을까요?

[인터뷰]
최근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만나지 않을 그런 준비가 처음부터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이고 가장 중요한 비핵화 협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 뒤에다 대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같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죠. 그런 것은 북한이 이번에 협상에 관련해서 불만을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내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빅터 차 조치타운대 교수는 돼지에 립스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이뤘다고 했지만 돼지에 립스틱 칠하기 같은 포장이다. 10년 전에도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1만 6000킬로미터 멀리까지 갔는데 10년 전으로 갔다는 건 고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셉 윤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미 간의 승패를 일종에 정해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승, 이렇게 한 거죠.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고 그들이 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듯한 분위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표현이 좀 재미있는데 돼지에 립스틱을 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물이기는 하지만 돼지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희화화될까 생각하면 우리 고사를 지내거나 할 때에 돼지머리를 놓는데 거기에 립스틱을 칠해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시늉만 하고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갔다 와서는 정말 선의로 있었고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돌아서서 얘기한 것은 빅터 차로부터의 들은 조롱일 뿐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길어지는 신호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어도 미국 조야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협상에서 이것이 정말 늪으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혹평이 나오고 있지만 좀 기다려 보자,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한반도 문제 크게 볼 때 잘 풀려가고 있는 겁니까?]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 특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70년 걸린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정말 몇 달 만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뭐 하나님의 축복 중 축복이겠죠. '센토사 선언'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하는데 그건 총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론의 경우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청와대 특보 그만둬라,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떠셨어요?]

[문정인 / 통일외교안보 특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야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관둬야 되겠죠.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도 제가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저를 해촉하면 되니까요. 저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그 직을 하는 거고요.]

[앵커]
거취에 대한 질문까지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 이번에 지금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만나서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부분도 어찌 보면 협상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회담을 완전히 깨겠다거나 아니면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선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제는 주도권을 쥐고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미국이나 지금 상황에서 협상 자체를 완전히 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당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밀당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밀당을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태도라고 보면 미국이든 북한이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비핵화는 어느 정도까지 협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아마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좀 시간을 갖고서 협상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일정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북미 정상이 만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CVID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든 것이 북한의 원래 태도고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70년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도 되고 또 논의도 했었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조셉 윤 전 대표의 분석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협상을 완전히 주도권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판이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미국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북한의 협상전략을 다 파악하고 만나서 단어 하나하나까지의 그 의미를 확인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아, 이렇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했던 것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니까 바로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정인 특보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이 비핵화 부분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근본 문제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북한이 비난한 것, 일방적이고 강도적이라는 조치가 신고와 검증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신고와 검증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거죠.

북한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핵능력 하나하나를 잘게 썰어서 협상하는 소위 살라미 전술을 전개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그럼 그다음에는 미사일 발사대 그다음에는 이동식 발사대, 그다음에 원전시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는 시간도 엄청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내놓을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미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살라미 전술을 차단하기 위한 협상을 해 왔던 것인데.

[앵커]
북한 방식대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힘든 거잖아요.

[인터뷰]
거의 힘든 거죠. 북한 비핵화가 5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포괄적 합의, 신고와 검증을 합의하고 시간을 정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북한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협상을 자기 주도대로 하지 않으면 확고했던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압박을 해 오면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물론 북한도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주도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9월 또는 늦으면 연말 정도에 한번 큰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깡패 같은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게 이제 판을 깰 정도의 비난 수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을 깨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위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는 유지하되 북한 주도의 협상을 하겠다, 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 복기를 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보고도 일주일에 몇 시간씩 듣는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폼페이오 장관이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결국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싱가포르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서류를 지금 계속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보고를 한 다음에는 뭔가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우리나라 남북 간의 정상회담 할 때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완전한 어떤 비핵화를 확인한다 정도가 나왔을 때는 그때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북미 회담에서 이건 해결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북미 회담에 가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진전, 이른바 CVID 같은 것이 없으니까 다음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과연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이 강도적이라고 했던 것은 앞에 뭐냐 하면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강도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로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강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면 비핵화할 의도가 사실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고 계속 우리가 해빙 무드로 나가는 것,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종전선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맞습니다.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확실한 진전된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으면 주려고 쥐고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걸 먼저 내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 종전선언 문제를 꺼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태도의 변화도 없고 비핵화에 대한 우리가 볼 때 정말 확실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던저버리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걸 그냥 던져주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스케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시간표나 스케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 내놓으라고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하고 종전선언 카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관계 개선 문제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뭔가 태도 변화가 있을 때 하나씩 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상황에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런 거죠.

더 내놓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빨리 얻어내서 본인들의 체제 안정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일정부분 뭔가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뭔가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 명분을 주지 않고서 종전선언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이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종전선언이 돼야지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야기하는 평화체제가 빨리 온다는 그런 것이 공식적인 명분인데요. 이 종전선언 하나만 봐도 미국과 북한의 협상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북한이 7월 27일날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는 것은 사실 미국이 받으라고 기대해서 던진 카드가 아닙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간에 종전선언을 연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과 중국 정부에게 물어보고 미국에게 카드를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20일도 채 안 남은 그런 7월 27일인데 그때 당사자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내용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유능한 협상가라면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바로 받아쳐야 되는 거죠.

이거 중국이나 한국에 물어는 봤냐. 그러면 북한이 답을 못할 거예요. 준비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하니, 이런 식으로 가면 주도권을 폼페이오 장관이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무조건 우리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또다시 맞받아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 하나하나마다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북한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준비가 폼페이오 장관이 되어 있지 않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던진 카드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미국을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협상전술이라고 봅니다.

[앵커]
센터장님이 좀 이렇게 과외를 해 주셨으면 어쨌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아마 그런 부분은 성김이라든가 앤드류 김이 조언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스와 부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보스의 심기를 이렇게 흔들까 봐 아무래도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언론에서도 이런 저런 막후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일정도 모르고 김정은도 못 만나고. 폼페이오의 빈손회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본인 스케줄을 몇 시간 전에 알았다. 참모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백화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생각했던 곳도 아니다.

30시간에 못 미치는 혼란스러운 방북의 출발점이었다라고 했고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표현을 했네요, 외신기자니까. 게스트하우스는 김일성과 김정은 위원장 시신이 미라 상태로 안치돼 있고 가끔 전시되는 능묘 바로 뒤에 있었다. 위치도 또 그랬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이번 여정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은둔의 정권과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지도 몰랐다는 거는 좀 황당하네요.

[인터뷰]
과연 이것이 실화냐. 정말 초강대국, G2가 아닌 G1의 어떻게 보면 2인자가 북한에 갔는데 북한에 가서 어디에 잘 호텔도 모르고 그리고 일정도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것에 한마디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있어서 갑이 아닌 을의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블룸버그통신사의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보면 백화원 초대소라고 합니다.

이 초대소를 게스트 하우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름 어떻게 보면 고위 관계자들이 외국에 갔을 때 초대돼서 있는 곳은 맞습니다마는 결국 안보라든가 아니면 보안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고 하면 결국 그와 같은 정도의 준비로 갔으면 결국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어떤 실패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깜깜이 방북도 북한의 고도의 외교전략이었던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미리 다 얘기해 주고 어떤 방식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해 준다고 하면 준비가 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그걸 모르고 갔다고 하면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난 것도 결국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저렇게 밀리는 전술, 다시 말씀드리면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지금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북핵 문제가 참 삐그덕대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원인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중국을 비난한 미국, 북한에 베트남을 보라고 베트남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배후에 시진핑이 있습니까?

[인터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월의 북한의 입장과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한 오늘의 북한의 입장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12월까지만 해도 완전히 대외무역이 차단돼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을 맞았던 김정은 위원장과 지금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중 간의 교역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고 또한 중국도 제재 이행을 조금 완화하는 모습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개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적어도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미국하고 만남에 있어서 계속해서 너희 주장을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라, 이런 어느 정도의 묵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나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 미중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관세 전쟁을 해서 미중 간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면 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북한 나름대로 또한 이런 중국의 입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베트남의 기적을 보라라고 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 롤모델을 북한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중국을 좀 의식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붙어 있지만 중국과 전쟁도 한 나름대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 과거에 전쟁을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롤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번영이 보장된다, 베트남을 보라는 것은 역시 아직도 미국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기적을 보고 내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의 주도로 자기의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그러한 속도에서 개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세 번째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핵 해법의 불확실성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말실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제어 보시죠. 요즘 군내 성폭력 문제가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송영무 장관이 오늘 들으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장관이시고 또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군내에서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하는 그 주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예요. 다 여성들이었고요. 저분들 앉은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고를 떠나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와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 군 내의 성폭행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 자리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들이 와서 지금 취재도 하고 있고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면 마치 이 모든 일이 여성들이 행봉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처럼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 자체를.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저런 발언이 나가게 되면 결국 저게 국방부에 부담이 되고 또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추행, 성폭력이 일어나서 그걸 해결하자고 지금 모인 자리에서 여성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었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말실수 논란이 한두 번은 아닌데 이 논란이 나올 때마다 궁금한 것은 이분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성격이나 화법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정말 잘 봐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최근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장성급 그리고 영관급 고위 군장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통해서 선군기, 완전히 잡기 위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일환으로서 제일 말단에서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는 분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이었었는데 아마 그 간담회에서 한 97%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얘기였을 텐데 사족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그 말의 취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유감이다라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다 잘해 놓고 코 하나 빠뜨려서 그 모든 취지를 오히려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뼈 아픈 실책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이 해명한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오늘 간담회 발언, 본의 아닌 게 오해가 됐다.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요. 큰딸을 잃고 작은딸 하나를 키우는 아내가 노심초사하면서 교육했던 내용을 내가 언급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취임 이후에 군내 여성 인력을 우대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주려고 내가 노력했다, 이 점도 기억해 달라라고 하면서 특히 성평등 문제 개선과 군내 여성 비중을 늘리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과거에 또 굉장히 슬픈 사연도 있고 여성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한 것도 알겠는데 이런 발언 하나 때문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국방부 장관하면서 여성들을 우대하고 여성들이 군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이런 점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성과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개인 가정사까지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화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고 그게 여성문제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그때도 한번 여성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또 논란이 됐었다고 하면 본인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될까, 또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개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박수 쳐드리지만 발언하시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성폭력 문제의 근본대책은 여성들의 행동거지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가장 주목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인도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자리였던 것이고 특히 지난번에.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색한 조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국도 아니고 또 외국 땅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잠행을 해 오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첫 케이스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만났다는 점에서 삼성의 어떤 위치를 또 재확인할 수도 있었었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인 것이지, 정치적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계속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뒤쪽에서 계속 따라왔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언론에 따르면 90도 인사를 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딱 대면했을 때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어쨌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뵈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는 우리 국가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또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외국의 돈도 벌어들이는 것도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삼성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실수든 아니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이든 법적인 어떤 다툼이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인 어떤 처벌에 관련된 문제와 삼성의 문제를 결합해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법적인 처벌을 받고 아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삼성의 총수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격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대면 자체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삼성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또 1위라고 하고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과의 스킨십을 좀 늘려가는 게 아니냐, 그런 출발점이 아니냐 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최근에 보면 경제 수석도 두 분 정도 교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간에 한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수출하는 것, 물론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외국에서도 선전을 하면 그 효과가 한국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 어떻게 보변 재벌 총수 중의 총수다라고 할 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점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에 있어서 기업프렌들리,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인도에서의 첫 대면 사진이 나중에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원 구성 합의, 마지막 장애물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도대체 뭐기에 이러는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인터뷰]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도적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다는데 이건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 그러니까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 차지하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도대체 뭐기에 그러는 겁니까?

[인터뷰]
법사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체계하고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법사위라고 하면 법과 관련된 법무부, 헌법재판소, 법제처, 헌재 여기에 관련된 것만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모든 법이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법사위에 올라가서 체계나 자구가 제대로 맞게, 제대로 자구가 되어 있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온 법안들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통과가 못 되도록 계류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민생법안이 통과가 못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을 넘어서 법안의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법안의 자구 수정을 하면 결국 법안의 내용 자체의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상임위의 가장 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다 보니까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법안을 어떤 형태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를 갖게 되면 법안 처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협상할 때 우리가 법사위 가져오기로 얘기했었고 그리고 원래 국회의장이 아닌 다른 당이 갖게 되어 있는데 왜 관례를 무시하고 이러느냐는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사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법을 살릴 수도 있고 법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해서 법을 죽을 사 자, 법사위라고도 부를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최근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은 못 해도 개혁입법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와대로부터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그런데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나름대로의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인데. 결국 현재 상황 속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나름대로 전폭적인 어떤 약간의 양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원 구성의 합의는 지난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융통성 있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많은 언론에서 전망하기를 민주당이 양보는 해 줄 건데 힘을 좀 빼고 주는 게 아니냐.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양보를 하되 그 부분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축소해서 법사위를 자유한국당에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기 때문에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이미 1월달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구나 체계 심사를 좀 빼자, 법사위에서. 그러면 타협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법사위 누가 가지고 가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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