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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앵커]
오늘 한미일 외교 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펴보니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일단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성과를 비롯한 향후 전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그 결과가 크게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성과 측면에서 내세울 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기조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나가면서도 압박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를 한미일 외교장관이 재확인했다.
이것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로 나온다 해도 북한과 계속 관여를 해 가면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협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글쎄 평양에서의 회담이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발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되는 것은 이게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하고 있는데 비핵화 제재 끝나고 나서야 제재를 완화한다 그러면 우리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남북 경협 지금 열심히 회담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기네가 판단할 때까지는 경협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를테면 북한이 가시적으로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 남북 간의 경협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평양에서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회담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정말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제재까지 미국이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지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유감 표명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온도 차가 꽤 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네 가지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문제 그리고 유해 송환 문제 이 네 가지를 나눴다고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반적인 비핵화 모든 분야를 나눴다고 했어요, 거기 진전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의제조차도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출발점이 달랐다는 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하고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든 것을 그 진전의 성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그러한 워킹그룹이나 이런 걸 만든 것이 정상들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담화문에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양측의 시각차가 상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미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에 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
지금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장기간 끌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 것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협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양측에 얼마나 큰 온도차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회담에 대한 어떤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여러 시간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핵심 사안 대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여전히 더 대화가 이뤄져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매우 큰 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직접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홍 실장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다른 유감 표명을 했는데 폼페이오...
[인터뷰]
북한하고 미국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다르죠. 폼페이오는 비핵화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다, 생산적이었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마치 정상적인 궤도를 가다가 이번에는 1박 2일 짧았으니까 조금밖에 진전을 못 이뤘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과연 북미관계 진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근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야단을 맞고 있다. 아마 미국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제 평가가.
그런데 지금 완전히 북한이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야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여기 보면 폼페이오가 CVID니, 또 신고, 검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는 저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나올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신고되고 사찰단 복귀는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다,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지 3주가 지나서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가서 지금 검증하고 신고 요구를 했더니 이게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초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한다는 약속에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상당히 아주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그간에 했던 얘기가 상당히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는 다 끝났고 전쟁 위험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적어도 중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도 아니고 신고, 검증 요구했더니 그건 강도적인 요구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북한이 활용되고 있는 그 측면에서 북한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작년에 생각했던 미국에 대한 전쟁, 선제공격에 대한 그런 공포를 거두어주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제재는 계속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재까지 풀어주면 아무런 북한을 단속할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핵화로 가야 되는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혹한 제 평가인데요.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게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이제 겨우 비핵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인질 3명 석방해 주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일단 계산은 끝난 거예요, 북미 간에. 그런데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핵실험장 폐기나 병진노선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억류자 3명 돌려보낸 건 일단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 모종의 비핵화 조치를 큰 걸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한미연합훈련까지가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대가로 거기에서 결산이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전쟁 위험은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는 왔습니다마는 비핵화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국의 정상이나 국무장관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그 영상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중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진전이 있는 게 유해 송환이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해는 이미 송환됐다, 또는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을 12일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미 유해가 송환됐다는 거하고 유해 송환을 위해서 협상을 한다.
그다음에 비핵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건데 또 핵실험장 폐기한다는 건 핵실험장이 폐기됐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해서 핵실험장 폐기를 엔진실험장 폐기로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이제 엔진실험장에 대한 폐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된 것은 결국은 핵실험장 폐기인데 핵실험장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써 한 게 무엇이냐를 보면 거의 없는 거죠. 병진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미 핵무력은 완성했으니까 이미 성공했으니까 나머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니까 그것도 사실 양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온 건 분명한 진전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 센터장님, 조금 더 짚어보면 사실 북한의 굉장히 달랐던 입장, 미국의 태도가 유감이다라는 한마디의 정리된 반응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북한으로서 봤을 때 걸림돌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CVID나 신고와 검증을 요구받았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그러니까 이번 의제에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기들이 미사일 엔질실험장을 폐쇄할 테니까 미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7월 27일에 정전협정체결일에 해 주고 그다음에 유해를 송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등가성이 있는 그런 조치를 교환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한국과 미국이 내놓을 게 없어요.
나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가 그런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북한이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의 지연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로 교환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을 당황하게 하고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만드는 데까지 있어서의 시간 벌기를 북한이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모습과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한 북한의 모습이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홍 박사님의 말씀에 코멘트를 하나 하면 사실은 제가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홍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홍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방향대로라면 비핵화가 제 궤도에 갈 가능성이 적어요. 이 부분을 미국도 지금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 자기의 국내 선거로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이용 못합니다.
유해 송환 하나만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북한과의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제가 앞서 처음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북한이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더라도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나간다, 관여와 압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이 협상을 잘 한 협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지 아니면 북한의 태도를 비난할지 오늘 저녁쯤 되면 미국에 아침 시간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할 거라고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칫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의 지연전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하는데 미국이 내놓을 것은 교류 협력이라든가 종전선언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를 하겠습니까? 무슨 미사일 발사대가 또 있을 겁니다. TEL이라고 하는 이동식식 발사대도 있고 이걸 폐쇄할 테니까 미국은 또 무엇을 내놔라.
사실은 또 연합군사훈련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를 내놓으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라, 또는 주한미군을 감축해라, 또는 한국에 있는 전략자산을 철수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겠다. 사실은 이건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12 정상회담 정도에서 나왔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또 내놓으면서 북한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새로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벌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협상 변수로 떠오른 게 말씀하신 종전선언이 있죠.
그런데 북한 외무성은 이 CVID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체제보장 조치를 내놔야 비핵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비핵화로 자연히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1, 2, 3, 4항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서두에 나오는 상호 신뢰 구축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핵화의 해법이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건데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상호 신뢰 구축인데 지금 우리가 6.25 때 전쟁을 했잖아요, 북미 간에.
그러면 전쟁 상태부터 일단 중단을 하는 것이 , 물론 휴전이지만 휴전은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하자라고 제안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받더라,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대변인 성명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12 합의문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는 확인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더군다나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열심히 얘기했던 분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우리가 정전선언 65주년이니까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신뢰구축 조치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종전선언을 안 받더라.
그럼 미국은 도대체 우리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 6월 12일 합의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큰 양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미연합훈련?
그거 그런 자기네 돈도 안 쓰고 무기 하나 감축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요체인 핵실험장을 그냥 다 폐기, 물질적으로 폐기해 버렸는데 미국은 그 말한마디만 하고 그거를 엄청난 양보라고 하는데 이게 가당한 행동이냐.
그러면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얘기는 이게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차마 그들이 아마 체면이 상해서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속속 배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염치도 없지 않냐,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들의 얘기가.
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기대에 들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작년보다는 굉장히 상황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남북관계도 계속 가려면 미국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미연합훈련은 규모만 축소하고 계속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을 포기할 때 훈련은 중단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미 중단해 버리고 제재는 오히려 완화해 주고 스냅백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 제재 완화해 줬다가 북한이 비핵화 이행 안 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 간의 무역이 50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년에.
우리나라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네 제재는 계속 가져가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하고 교역이나 경제협력 못하게 하고 자기네 돈 들어간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고 이게 미국의 해법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은 차라리 규모를 중단하면서 계속해야죠. 그리고 제재는 좀 완화해 주고 개성공단 같은 것은 재개하면서 계속 북한에게 너네 비핵화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쪽으로 해야, 활용해야 되는 건 활용 안 하고 안보 위협은 해소 안 됐는데 안보 위협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하다.
너무나 미국이 이기주의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스냅백을 말씀하셨는데 제재를 UN안보리 차원에서 그것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일단 해제해 주면서 스냅백 조항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국이 역할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제된 제재는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다.
북중관계의 밀착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재 해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밖의 말씀은 홍 박사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에서 우리의 입장은 지금 방향은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타난 것은 이 판은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행위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간다는 자세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할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로써 넘겨버린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것이 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비핵화도 진전이 있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또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죠?
[인터뷰]
아마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공항에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제 추정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지방에 계신데 혹시 회담에 진전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일본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만나시려고 하는데 일단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런데 회담 결과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외무성 성명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안 만나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초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게 사실은 북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도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가면 중국이 뜸을 들이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만나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초강대국의 친서를 들고 국무장관이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모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북한이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격인데 그래도 미국은 참아야 되는 저런 속내. 왜 저럴까.
그 속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뭔가 있는데 그점이 그렇고 아까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제재라는 건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는 여러 나라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미국의 제재도 있거든요.
미국의 제재는 좀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가 지정한 건, 법으로 한 건 못하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할 수 있는 게 테러지원국 지정,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그거 정도라도 해제해 주면서 뭔가 자기네가, 미국이 책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한국하고 연관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건 좀 초강대국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친서가 순식간에 두 번이 교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 친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화를 생산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의 내용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그리고 앞서 정상회담 때 확인한 그 부분.
상호간에 신뢰 구축을 먼저 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재 부분에서 방금 전에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를 하나 더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외교 협상에서 이렇게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돌아서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은 결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형식과 내용. 결국 외교는 형식과 내용 측면이 있는 건데 형식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핵화 부분에서는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고위급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실무급 회담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워킹그룹이 정해진 건데 그것도 또 수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무급 회담을 언제부터 하자, 날짜를 특정하면 그나마 조금 더 생산적인데 지금은 날짜를 또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북한의 지연전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방금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성 김 대사가 감독관적인 역할을 하고요.
존 웡이라고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역할로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나가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시기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워킹그룹은 조성한다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유해 송환과 같은 경우에는 12일로 날을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진행돼서 시작이 되는 건데 워킹그룹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 또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하는 대로만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금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많잖아요.
비핵화에 집중해라. 비핵화가 북미 관계의 초점 아니냐. 우리도 남북관계에서 비핵화 노력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로만 축약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이번에 또 안 나왔다는 건 미국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좀 더 집중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사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까지 중단했는데 개성공단 정도는 빨리 재개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라서 이게 돈이 조금 간다고 해서 근로자들 임금 좀 간다고 그걸로 핵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그리고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호혜적인 경협, 인도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더 확보해서 또 미국도 설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백 제도를 도입해서 제재를 좀 완화하고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추동하는 그런 걸 오히려 설득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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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미일 외교 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이틀간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를 펴보니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일단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방북 성과를 비롯한 향후 전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그 결과가 크게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더군다나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성과 측면에서 내세울 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기조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나가면서도 압박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를 한미일 외교장관이 재확인했다.
이것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태도로 나온다 해도 북한과 계속 관여를 해 가면서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협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는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글쎄 평양에서의 회담이 별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발언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안 나오고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북 제재를 비핵화 완료 시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주목되는 것은 이게 비핵화가 완료돼야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하고 있는데 비핵화 제재 끝나고 나서야 제재를 완화한다 그러면 우리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남북 경협 지금 열심히 회담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자기네가 판단할 때까지는 경협하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다.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를테면 북한이 가시적으로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완전히 비핵화가 돼야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 남북 간의 경협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평양에서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간의 회담도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정말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제재까지 미국이 모든 걸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입지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유감 표명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사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온도 차가 꽤 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네 가지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 미국 간의 교류협력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문제 그리고 유해 송환 문제 이 네 가지를 나눴다고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반적인 비핵화 모든 분야를 나눴다고 했어요, 거기 진전이.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의제조차도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출발점이 달랐다는 저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하고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든 것을 그 진전의 성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그러한 워킹그룹이나 이런 걸 만든 것이 정상들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담화문에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양측의 시각차가 상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미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에 전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러한 요구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합적인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
지금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장기간 끌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 것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협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냐. 그런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양측에 얼마나 큰 온도차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회담에 대한 어떤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여러 시간 동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핵심 사안 대부분에서 진전을 이뤘습니다. 여전히 더 대화가 이뤄져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사안은 매우 큰 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직접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홍 실장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다른 유감 표명을 했는데 폼페이오...
[인터뷰]
북한하고 미국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다르죠. 폼페이오는 비핵화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다, 생산적이었다, 그렇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마치 정상적인 궤도를 가다가 이번에는 1박 2일 짧았으니까 조금밖에 진전을 못 이뤘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과연 북미관계 진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근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야단을 맞고 있다. 아마 미국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제 평가가.
그런데 지금 완전히 북한이 갑과 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야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 여기 보면 폼페이오가 CVID니, 또 신고, 검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는 저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나올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신고되고 사찰단 복귀는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다,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지 3주가 지나서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가서 지금 검증하고 신고 요구를 했더니 이게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초부터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한다는 약속에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상당히 아주 미국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그간에 했던 얘기가 상당히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완전한 비핵화를 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는 다 끝났고 전쟁 위험은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적어도 중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도 아니고 신고, 검증 요구했더니 그건 강도적인 요구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북한이 활용되고 있는 그 측면에서 북한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작년에 생각했던 미국에 대한 전쟁, 선제공격에 대한 그런 공포를 거두어주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고 그다음에 제재는 계속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재까지 풀어주면 아무런 북한을 단속할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핵화로 가야 되는 북미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혹한 제 평가인데요.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게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을 대변하고 이제 겨우 비핵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다음에 인질 3명 석방해 주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일단 계산은 끝난 거예요, 북미 간에. 그런데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핵실험장 폐기나 병진노선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억류자 3명 돌려보낸 건 일단 북한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 모종의 비핵화 조치를 큰 걸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한미연합훈련까지가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대가로 거기에서 결산이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전쟁 위험은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는 왔습니다마는 비핵화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미국의 정상이나 국무장관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그 영상 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중에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떤 진전을 말하는 걸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진전이 있는 게 유해 송환이잖아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해는 이미 송환됐다, 또는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을 12일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미 유해가 송환됐다는 거하고 유해 송환을 위해서 협상을 한다.
그다음에 비핵화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건데 또 핵실험장 폐기한다는 건 핵실험장이 폐기됐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해서 핵실험장 폐기를 엔진실험장 폐기로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이제 엔진실험장에 대한 폐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된 것은 결국은 핵실험장 폐기인데 핵실험장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써 한 게 무엇이냐를 보면 거의 없는 거죠. 병진노선을 경제 집중 노선으로 바꿨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미 핵무력은 완성했으니까 이미 성공했으니까 나머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니까 그것도 사실 양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온 건 분명한 진전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밖에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 센터장님, 조금 더 짚어보면 사실 북한의 굉장히 달랐던 입장, 미국의 태도가 유감이다라는 한마디의 정리된 반응을 내놓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북한으로서 봤을 때 걸림돌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CVID나 신고와 검증을 요구받았다는 거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는 그러니까 이번 의제에도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기들이 미사일 엔질실험장을 폐쇄할 테니까 미국은 북한과 미국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7월 27일에 정전협정체결일에 해 주고 그다음에 유해를 송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등가성이 있는 그런 조치를 교환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한국과 미국이 내놓을 게 없어요.
나중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가 그런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북한이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북한의 지연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로 교환 가치가 없는 것을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을 당황하게 하고 새로운 협상 전략을 만드는 데까지 있어서의 시간 벌기를 북한이 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모습과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한 북한의 모습이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홍 박사님의 말씀에 코멘트를 하나 하면 사실은 제가 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홍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홍 박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방향대로라면 비핵화가 제 궤도에 갈 가능성이 적어요. 이 부분을 미국도 지금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 자기의 국내 선거로 이것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이용 못합니다.
유해 송환 하나만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북한과의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제가 앞서 처음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북한이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냈더라도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나간다, 관여와 압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보는 건데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이 협상을 잘 한 협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할지 아니면 북한의 태도를 비난할지 오늘 저녁쯤 되면 미국에 아침 시간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할 거라고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칫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게 북한의 지연전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는 것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하는데 미국이 내놓을 것은 교류 협력이라든가 종전선언이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를 하겠습니까? 무슨 미사일 발사대가 또 있을 겁니다. TEL이라고 하는 이동식식 발사대도 있고 이걸 폐쇄할 테니까 미국은 또 무엇을 내놔라.
사실은 또 연합군사훈련도 중단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를 내놓으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라, 또는 주한미군을 감축해라, 또는 한국에 있는 전략자산을 철수하라, 이런 식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겠다. 사실은 이건 앞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6.12 정상회담 정도에서 나왔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또 내놓으면서 북한은 미국에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새로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벌기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협상 변수로 떠오른 게 말씀하신 종전선언이 있죠.
그런데 북한 외무성은 이 CVID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체제보장 조치를 내놔야 비핵화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비핵화로 자연히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1, 2, 3, 4항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서두에 나오는 상호 신뢰 구축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핵화의 해법이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건데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상호 신뢰 구축인데 지금 우리가 6.25 때 전쟁을 했잖아요, 북미 간에.
그러면 전쟁 상태부터 일단 중단을 하는 것이 , 물론 휴전이지만 휴전은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하자라고 제안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받더라,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대변인 성명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12 합의문에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는 확인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도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더군다나 6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열심히 얘기했던 분이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우리가 정전선언 65주년이니까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을 때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신뢰구축 조치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종전선언을 안 받더라.
그럼 미국은 도대체 우리에게만 비핵화를 요구하고 그 6월 12일 합의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하나 아주 놀라운 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우리는 굉장히 큰 양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미연합훈련?
그거 그런 자기네 돈도 안 쓰고 무기 하나 감축하는 거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요체인 핵실험장을 그냥 다 폐기, 물질적으로 폐기해 버렸는데 미국은 그 말한마디만 하고 그거를 엄청난 양보라고 하는데 이게 가당한 행동이냐.
그러면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얘기는 이게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는 차마 그들이 아마 체면이 상해서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속속 배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제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염치도 없지 않냐, 이런 식의 말투예요, 그들의 얘기가.
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기대에 들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작년보다는 굉장히 상황 좋아졌죠.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남북관계도 계속 가려면 미국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미연합훈련은 규모만 축소하고 계속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을 포기할 때 훈련은 중단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미 중단해 버리고 제재는 오히려 완화해 주고 스냅백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 제재 완화해 줬다가 북한이 비핵화 이행 안 하면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거는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 간의 무역이 50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1년에.
우리나라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네 제재는 계속 가져가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하고 교역이나 경제협력 못하게 하고 자기네 돈 들어간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고 이게 미국의 해법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한미연합훈련은 차라리 규모를 중단하면서 계속해야죠. 그리고 제재는 좀 완화해 주고 개성공단 같은 것은 재개하면서 계속 북한에게 너네 비핵화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쪽으로 해야, 활용해야 되는 건 활용 안 하고 안보 위협은 해소 안 됐는데 안보 위협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고. 저는 그래서 좀 의아하다.
너무나 미국이 이기주의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제재 부분과 관련해서 스냅백을 말씀하셨는데 제재를 UN안보리 차원에서 그것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일단 해제해 주면서 스냅백 조항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다시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중국이 역할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제된 제재는 다시 복원하기가 힘들다.
북중관계의 밀착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재 해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밖의 말씀은 홍 박사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에서 우리의 입장은 지금 방향은 잘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타난 것은 이 판은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행위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간다는 자세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자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할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교류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로써 넘겨버린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너무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것이 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비핵화도 진전이 있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또 무엇보다 관심이 있었던 게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죠?
[인터뷰]
아마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공항에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제 추정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지방에 계신데 혹시 회담에 진전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일본 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만나시려고 하는데 일단 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런데 회담 결과가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외무성 성명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안 만나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초강대국인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게 사실은 북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도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가면 중국이 뜸을 들이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만나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초강대국의 친서를 들고 국무장관이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모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북한이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격인데 그래도 미국은 참아야 되는 저런 속내. 왜 저럴까.
그 속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뭔가 있는데 그점이 그렇고 아까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제재라는 건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는 여러 나라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미국의 제재도 있거든요.
미국의 제재는 좀 완화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가 지정한 건, 법으로 한 건 못하는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할 수 있는 게 테러지원국 지정, 작년 11월에 했잖아요.
그거 정도라도 해제해 주면서 뭔가 자기네가, 미국이 책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한국하고 연관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건 좀 초강대국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방금 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친서가 순식간에 두 번이 교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 친서가 하나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화를 생산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친서의 내용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그리고 앞서 정상회담 때 확인한 그 부분.
상호간에 신뢰 구축을 먼저 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재 부분에서 방금 전에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독자 제재는 미국이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갈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를 하나 더 언급하면 일반적으로 외교 협상에서 이렇게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돌아서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은 결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외교적 수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서도 형식과 내용. 결국 외교는 형식과 내용 측면이 있는 건데 형식 측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핵화 부분에서는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회담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고위급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실무급 회담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워킹그룹이 정해진 건데 그것도 또 수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무급 회담을 언제부터 하자, 날짜를 특정하면 그나마 조금 더 생산적인데 지금은 날짜를 또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북한의 지연전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방금 워킹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성 김 대사가 감독관적인 역할을 하고요.
존 웡이라고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역할로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비핵화를 촉진시켜나가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시기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워킹그룹은 조성한다고 해도 이것을 갖다가 유해 송환과 같은 경우에는 12일로 날을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그때 진행돼서 시작이 되는 건데 워킹그룹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언제 또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하는 대로만 너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금 보면 좀 다른 생각이 많잖아요.
비핵화에 집중해라. 비핵화가 북미 관계의 초점 아니냐. 우리도 남북관계에서 비핵화 노력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로만 축약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고 이번에 또 안 나왔다는 건 미국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비핵화에 좀 더 집중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사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까지 중단했는데 개성공단 정도는 빨리 재개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라서 이게 돈이 조금 간다고 해서 근로자들 임금 좀 간다고 그걸로 핵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그리고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호혜적인 경협, 인도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더 확보해서 또 미국도 설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백 제도를 도입해서 제재를 좀 완화하고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추동하는 그런 걸 오히려 설득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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