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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 통일연구원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간 밀월 관계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는데요.
세 번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를 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북중관계의 발전과 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반도 정세와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양측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입장 그리고 그것에 관한 북한과 중국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향후 정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전략적 소통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 이렇게 공조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건 대미 협상력입니다. 대미 협상력의 핵심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 제재가 완화돼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세 번이나 지나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이유는 일정하게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고 이걸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좀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석 달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이 북중 간에 몇 번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3월 말이었습니다.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다롄에서 5월 7일에서 8일 1박 2일간 회동을 했었는데요.
어제 베이징에 간 김정은 위원장, 3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석 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자마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할 때 중국이 갖는 협상력의 지렛대 같은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유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미국에 압박이 가해질 때 중국을 통해서 그 압박을 회피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차를 다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에 항상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미국과의 다음 단계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북한과 중국 간에 이해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그러한 것을 기반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을 진행하는 그러한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협상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항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중요한 일정을 앞둔 직전에 갔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점상으로 그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 비핵화 관련 회담이 진행돼가는 형국이 중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건 사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락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에 실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두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할 쌍궤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해놓지 않고는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북한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쌍중단, 쌍궤병행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중단은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것, 도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훈련을 연계시킨 건데요.
쌍궤병행은 어떤 거죠?
[인터뷰]
쌍궤병행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데 초기 단계를 양쪽에서 해야 됩니다. 북한 쪽에서 해야 될 건 일단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IAEA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그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을 폐기해서 반출하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미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의 차이점은 중국 매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간 뒤에서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인터뷰]
그러한 것이 일종의 변화된 모습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겠다.
이러한 중국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1차 방북을 할 때 철도를 타고 갔을 때 모든 철도 노선을 중단시켜놓고 하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여론이 안 좋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 면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세 번 방문을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그런 은둔형 지도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합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방중을 뜻밖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 번째 방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답방을 해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 일방적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북한이 중국 쪽에 경사되고 의존하는 듯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측은 북중의 밀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헤더 나워트 / 美 국무부 대변인 : (북중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들을 끝까지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들을 북한이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 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다면 미국으로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이미 그러니까 5월달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2차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중이 있은 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북한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다, 그런 것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4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물밑에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방북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그런 큰 틀의 로드맵,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또 지연된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측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북한이 변화했구나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 의미라고 바라보고요.
아무튼 북한 측에서는 잘못하면 지금 나름대로 북한은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북측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놓고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는 것을 조금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일정 정도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미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세관이 검역이라든가 이런 게 통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두 번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대북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3차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대북 제재는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을 어기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약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벌써 중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광이 허용돼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관광을 중국에서는 그동안 막아왔었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해제를 했다 하는 소식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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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중 간 밀월 관계가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는데요.
세 번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를 주로 논의한 것 같습니다.
북중관계의 발전과 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반도 정세와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양측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결국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비핵화 문제에 관한 입장 그리고 그것에 관한 북한과 중국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향후 정세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전략적 소통 그런 부분이 핵심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 이렇게 공조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에게 필요한 건 대미 협상력입니다. 대미 협상력의 핵심은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 제재가 완화돼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세 번이나 지나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이유는 일정하게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있고 이걸 기반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좀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석 달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이 북중 간에 몇 번이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3월 말이었습니다. 특별열차편으로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다롄에서 5월 7일에서 8일 1박 2일간 회동을 했었는데요.
어제 베이징에 간 김정은 위원장, 3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석 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자마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할 때 중국이 갖는 협상력의 지렛대 같은 역할을 중국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중국 또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유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소한 중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해 놓음으로 인해서 미국에 압박이 가해질 때 중국을 통해서 그 압박을 회피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 2, 3차를 다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전에 항상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에서 미국과의 다음 단계 협상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북한과 중국 간에 이해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그러한 것을 기반해서 폼페이오 장관과 협상을 진행하는 그러한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협상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는 것은 시기적으로 항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중요한 일정을 앞둔 직전에 갔었는데요.
이번에도 시점상으로 그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 비핵화 관련 회담이 진행돼가는 형국이 중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쌍중단과 쌍궤병행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는 건 사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락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대표 간에 실무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텐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두 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할 쌍궤병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지금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에 대해서 북한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해놓지 않고는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북한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쌍중단, 쌍궤병행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쌍중단은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것, 도발을 중단하는 것과 한미훈련을 연계시킨 건데요.
쌍궤병행은 어떤 거죠?
[인터뷰]
쌍궤병행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로 평화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건데 초기 단계를 양쪽에서 해야 됩니다. 북한 쪽에서 해야 될 건 일단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IAEA 사찰단을 받아들여서 그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핵무기라든가 핵물질을 폐기해서 반출하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미북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의 차이점은 중국 매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과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간 뒤에서야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인터뷰]
그러한 것이 일종의 변화된 모습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겠다.
이러한 중국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1차 방북을 할 때 철도를 타고 갔을 때 모든 철도 노선을 중단시켜놓고 하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여론이 안 좋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 면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더 이상 은둔의 지도자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세 번 방문을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과거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그런 은둔형 지도자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합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에 발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방중을 뜻밖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세 번째 방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답방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답방을 해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 일방적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북한이 중국 쪽에 경사되고 의존하는 듯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측은 북중의 밀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헤더 나워트 / 美 국무부 대변인 : (북중 정상회담을) 신중하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들을 끝까지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들을 북한이 이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북한 측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다면 미국으로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이미 그러니까 5월달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2차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방중이 있은 후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북한의 입장이 약간 바뀌었다, 그런 것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4개 항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물밑에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지연된다거나 또는 방북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그런 큰 틀의 로드맵,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또 지연된다고 하면 이것은 미국 측의 입장으로서는 중국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북한이 변화했구나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다, 그 의미라고 바라보고요.
아무튼 북한 측에서는 잘못하면 지금 나름대로 북한은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북측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놓고 아무래도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는 것을 조금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일정 정도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미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는 세관이 검역이라든가 이런 게 통관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두 번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대북 제재를 일정하게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3차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대북 제재는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을 어기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약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벌써 중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광이 허용돼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관광을 중국에서는 그동안 막아왔었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해제를 했다 하는 소식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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