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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앵커]
이제 사흘 뒤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라고 하면 비핵화해야 될 내용은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CVIID잖아요.
그러니까 CVID에 최대한 빨리 핵무기나 빨리 ICBM과 관련한 물자를 빼내자라는 것까지 합하면 사실대로 표현하면 CVIID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완전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체제보장하고 평화협정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VIID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시간표가 작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CVIID에서 I 하나가 더 들어간 건 뭡니까?
[인터뷰]
Irreversible,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든 것으로 추측하는 그런 핵무기의 일부 그리고 ICBM의 장비 및 물자, 부품의 일부를 빼내는 것, 그게 I가 되겠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기자회견을 열였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미북 간에 차이가 좀 줄어들었나?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와 관련한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접점을 못 찾았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뷰]
6.12 정상회담이 가까이 오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본 7일날 내용도 나왔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NHK랑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네 가지죠. 비핵화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핵화의 정의죠. CVID.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 방금 그래픽에 나온 거 보니까 기자가 그러면 CVID에 대해서 북한이랑 합의를 한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전은 봤지만 구태여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해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의 시기, 방금 말씀하신 시간표인데 그 부분도 원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도 6.12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비핵화의 방법, 범위. 아까 말씀하신 I와 관련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태까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핵화의 조건이죠. 그래서 체제안전 보장과 또 미북 수교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CVID가 돼야지 된다. 여전히 CVID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정할 것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 뭘 평생을 준비해 왔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급히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분답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당신은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담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준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평생을 준비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내가 읽어야 될 게 15개 상자 분량이나 있다, 그거 읽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준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왜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매일같이 공개되는데 어떻게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해요.
일단 그거 안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자료를 줘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그거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할 성품을 지닌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뉘앙스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이런 쪽으로 상당히 스스로 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정상 간의 담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네 가지 분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여전히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회담을 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CVID도 아까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 같은 경우에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국 핵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면서도 한 번도 북한이 핵 폐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지금 그게 폐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격히 비핵화 과정에 따르면 폐기는 아니죠. 핵 불능화가 맞습니다.
과정이 핵 동결로 시작해서 불능화, 그다음에는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마지막 핵 폐기인데 미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것은 앞에 부분에 비중을 두다 보면 시간 끌기밖에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핵 폐기로 들어가자 얘기를 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과거 핵이라고 만들어놓은 핵은 끝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위력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협상 차원에서도 유리한 것이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북 간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인권 문제를 언급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인터뷰]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 그건 두고 봐야 하기는 하는데 의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고 화학 및 생물학 무기도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고 인권 문제도 포함시키자고 하면 이건 회담하지 말자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나는 그러려고 하면 회담 구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이 북한 외교부의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인권 문제 얘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권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뤄질 수밖에 없냐면 이건 의회의 관심사항이거든요. 북미 수교가 이뤄지려고 하면 북미 수교의 핵심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미 의회가 갖고 있는데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북미 수교를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또 엊그제는 아베 총리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포션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는 언급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한반도 종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비핵화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 정도에 따라서 따라붙는 그런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표현한 것은 종전합의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어그리먼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협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종전선언을 의미한 것 같은데 이 종전선언을 이번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서명은 쉬운 부분이고 사실 어려운 부분은 종전선언 이후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저희가 해석해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한테 일종의 체제 보장의 첫걸음의 제스처를 일종의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체제 보장 안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정말 중요한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또 미북 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점을 이뤘을 때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북한이 했다 하면 국내, 북한 내부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종전선언을 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미국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적대시관계를 했는데 이제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우리도 핵을 정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명분은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12의 선언이 선언이 될지 합의가 될지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버린다면 미국 내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언이 될 텐데요. 우리 정부나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양자 간의 선언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지금 미국 스스로도 가능하면 남북미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4월 27일날도 그렇고 5월 26일날도 그렇고 또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그 정상회담할 때 CVID에 대한 어떤 정의 문제도 합의도 못 하고 북한이 CVID 하겠다 소리도 안 하고 또 핵무기나 또는 ICBM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겠다 소리도 안 하는데 종전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종전선언만 먼저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할 수 있고 계속 이 얘기를 던져주는 것은 당신이 CVID 결단만 하면 우리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더해서 서명식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을 워싱턴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CVID만 해라. 그걸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큰 문제기 때문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31일날 회담하고 나서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엊그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얘기했거든요. CVID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6차례에 걸쳐서 판문점 회담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그때쯤 돼서 다시 최선희 부상하고 또 성김 대사하고 한번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다들 일찍 온다고 하니까 폼페이오 국무부장관하고 김영철이 한 번 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12일날 정상회담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 큰 결단을 해라. CVID 분명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정치적이고 그것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북 수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 의회의 소관이거든요.
상원에서 그것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사실 미 의회의 소관입니다. 제재 강화법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다 걸려 있는 거고 6가지 조건이 있고 그 안에는 심지어는 북한 내에 있는 수용소의 모든 정치범을 완전히 석방해야 되는 그런 조건까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북 간에 협상을 하는데 계속 미국이 CVID를 얘기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납득할 만한, 또 설득력 있는 답을 지금 완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큰 틀 속으로 가는 시작이잖아요. 종전선언을 해야 그다음에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을 미북 사이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 있고 북미 수교 이 단계로 가는데 그러면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의회의 승인을 굳이 안 받아도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전선언이거든요.
이거라도 나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CVID에 대해서 너 정의에 동의해라. 그것만 하면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너 나 불러들여서 우리 워싱턴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마라라고도 내가 당신 초청할 수 있다,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어르고 달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회담이 12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담 일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찍 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참모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유는 이게 G7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G7이 캐나다 퀘벡에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G7에서도 사실 미국을 한 파트로 하고 나머지 여섯 국가 간의 일종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또 이란 핵 합의도 전부 다 없앤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머지 6개국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그것이 다 끝나고 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 끝나기 전에 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G7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나는 비판을 받을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미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자기가 왜 G7에 가야 되느냐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G8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지금 집어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와 규범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부 보도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대로라면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일에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은 될 겁니다. 참매 1호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사실상 한 1만 킬로미터 날 수 있고 또 실제적인 거리는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4700km밖에 안 되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동일 기종이 몇 년 전에 지금 북한의 2인자로고 볼 수 있는 최룡해가 러시아 갈 때 가다가 고장이 나서 회항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5월 7일날, 8일날 톈징 갈 때는 한 번 이용은 했는데 그건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5000km를 가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만일 참매 1호를 타고 간다고 하면 벌써 비행 예행연습이죠. 이미 창이공항에 가든 그렇지 않으면 싱가포르에 있는 군 공항에 내리든. 이게 벌써 전 세계의 내외신 기자들이 거기 다 있을 텐데 한 번도 지금 안 잡혔거든요.
이거 예행연습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내일. 그래서 참매 1호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할 수 없이 그러려고 하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이 엊그제 들어갔다가 나왔고 다시 지금 중국에서는 옛날에 시진핑 주석이 타던 전용기가 다시 또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두 비행기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또 부담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그래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할 때도 특히 이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원래 수령 체제고 그 수령 체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의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특히 조종을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종사가 운전을 맡겨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최고지도자가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세기의 담판이다, 미국과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용기를 타고 오는데 북한은 다른 국가의 국적기를 활용한다라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회담 12일이고 숙소가 김정은 숙소 세인트레지스하고 트럼프 대통령 숙소가 샹그릴라 호텔. 차로 5분 거리라고 하니까 내일 만약에 두 정상이 간다고 하면 12일 정상회담 전에라도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겠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쯤 도착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자리 비울 형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일 정도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먼저 가는데 그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온다고 하니까 본인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1일날 하루가 비는데요. 제가 볼 때는 11일날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만나서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조율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막판까지도 끊임없이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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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사흘 뒤면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가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 살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라고 하면 비핵화해야 될 내용은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CVIID잖아요.
그러니까 CVID에 최대한 빨리 핵무기나 빨리 ICBM과 관련한 물자를 빼내자라는 것까지 합하면 사실대로 표현하면 CVIID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 완전한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체제보장하고 평화협정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VIID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 큰 결단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것을 서로 맞교환하는 시간표가 작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CVIID에서 I 하나가 더 들어간 건 뭡니까?
[인터뷰]
Irreversible,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만든 것으로 추측하는 그런 핵무기의 일부 그리고 ICBM의 장비 및 물자, 부품의 일부를 빼내는 것, 그게 I가 되겠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기자회견을 열였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 미북 간에 차이가 좀 줄어들었나? 좀 더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와 관련한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접점을 못 찾았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뷰]
6.12 정상회담이 가까이 오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본 7일날 내용도 나왔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NHK랑 얘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네 가지죠. 비핵화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비핵화의 정의죠. CVID.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있다, 방금 그래픽에 나온 거 보니까 기자가 그러면 CVID에 대해서 북한이랑 합의를 한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전은 봤지만 구태여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해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의 시기, 방금 말씀하신 시간표인데 그 부분도 원래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도 6.12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비핵화의 방법, 범위. 아까 말씀하신 I와 관련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태까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전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핵화의 조건이죠. 그래서 체제안전 보장과 또 미북 수교를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CVID가 돼야지 된다. 여전히 CVID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정할 것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다, 뭘 평생을 준비해 왔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급히 읽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분답게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당신은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담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준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평생을 준비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내가 읽어야 될 게 15개 상자 분량이나 있다, 그거 읽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 준비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왜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매일같이 공개되는데 어떻게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해요.
일단 그거 안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자료를 줘도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그거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할 성품을 지닌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뉘앙스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이런 쪽으로 상당히 스스로 능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정상 간의 담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네 가지 분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여전히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무회담을 했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CVID도 아까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 같은 경우에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것은 결국 핵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면서도 한 번도 북한이 핵 폐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지금 그게 폐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격히 비핵화 과정에 따르면 폐기는 아니죠. 핵 불능화가 맞습니다.
과정이 핵 동결로 시작해서 불능화, 그다음에는 신고와 검증을 통해서 마지막 핵 폐기인데 미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것은 앞에 부분에 비중을 두다 보면 시간 끌기밖에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핵 폐기로 들어가자 얘기를 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과거 핵이라고 만들어놓은 핵은 끝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포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위력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협상 차원에서도 유리한 것이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북 간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 인권 문제를 언급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인터뷰]
인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 그건 두고 봐야 하기는 하는데 의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고 화학 및 생물학 무기도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하고 인권 문제도 포함시키자고 하면 이건 회담하지 말자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나는 그러려고 하면 회담 구걸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이 북한 외교부의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인권 문제 얘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권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뤄질 수밖에 없냐면 이건 의회의 관심사항이거든요. 북미 수교가 이뤄지려고 하면 북미 수교의 핵심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미 의회가 갖고 있는데 미 의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북미 수교를 허락해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또 엊그제는 아베 총리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포션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는 언급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한반도 종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건 비핵화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 정도에 따라서 따라붙는 그런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표현한 것은 종전합의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어그리먼트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협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종전선언을 의미한 것 같은데 이 종전선언을 이번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서명은 쉬운 부분이고 사실 어려운 부분은 종전선언 이후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저희가 해석해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한테 일종의 체제 보장의 첫걸음의 제스처를 일종의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체제 보장 안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정말 중요한 평화협정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또 미북 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점을 이뤘을 때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을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할 가능성도 저는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북한이 했다 하면 국내, 북한 내부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종전선언을 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미국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적대시관계를 했는데 이제 종전선언이 됐으니까 우리도 핵을 정말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명분은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12의 선언이 선언이 될지 합의가 될지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버린다면 미국 내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선언이 될 텐데요. 우리 정부나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양자 간의 선언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지금 미국 스스로도 가능하면 남북미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4월 27일날도 그렇고 5월 26일날도 그렇고 또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북미에 의한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그 정상회담할 때 CVID에 대한 어떤 정의 문제도 합의도 못 하고 북한이 CVID 하겠다 소리도 안 하고 또 핵무기나 또는 ICBM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내겠다 소리도 안 하는데 종전선언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종전선언만 먼저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미 수교도 할 수 있고 계속 이 얘기를 던져주는 것은 당신이 CVID 결단만 하면 우리 종전선언도 할 수 있고 나는 거기에 더해서 서명식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을 워싱턴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CVID만 해라. 그걸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큰 문제기 때문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31일날 회담하고 나서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엊그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얘기했거든요. CVID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성김 대사하고 최선희 부상하고 6차례에 걸쳐서 판문점 회담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모레 그때쯤 돼서 다시 최선희 부상하고 또 성김 대사하고 한번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다들 일찍 온다고 하니까 폼페이오 국무부장관하고 김영철이 한 번 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12일날 정상회담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 큰 결단을 해라. CVID 분명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상 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됩니다.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정치적이고 그것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북 수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 의회의 소관이거든요.
상원에서 그것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사실 미 의회의 소관입니다. 제재 강화법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다 걸려 있는 거고 6가지 조건이 있고 그 안에는 심지어는 북한 내에 있는 수용소의 모든 정치범을 완전히 석방해야 되는 그런 조건까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북 간에 협상을 하는데 계속 미국이 CVID를 얘기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납득할 만한, 또 설득력 있는 답을 지금 완전히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큰 틀 속으로 가는 시작이잖아요. 종전선언을 해야 그다음에 불가침이라고 하는 것을 미북 사이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 있고 북미 수교 이 단계로 가는데 그러면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의회의 승인을 굳이 안 받아도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전선언이거든요.
이거라도 나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CVID에 대해서 너 정의에 동의해라. 그것만 하면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너 나 불러들여서 우리 워싱턴 구경도 시켜주고 그리고 마라라고도 내가 당신 초청할 수 있다,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고 어르고 달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회담이 12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회담 일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일찍 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참모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유는 이게 G7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G7이 캐나다 퀘벡에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G7에서도 사실 미국을 한 파트로 하고 나머지 여섯 국가 간의 일종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또 이란 핵 합의도 전부 다 없앤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머지 6개국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그것이 다 끝나고 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지금 끝나기 전에 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G7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나는 비판을 받을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미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자기가 왜 G7에 가야 되느냐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G8이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지금 집어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간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와 규범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의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부 보도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대로라면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10일에 싱가포르에 가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비행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은 될 겁니다. 참매 1호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데 사실상 한 1만 킬로미터 날 수 있고 또 실제적인 거리는 북한에서 싱가포르까지 4700km밖에 안 되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동일 기종이 몇 년 전에 지금 북한의 2인자로고 볼 수 있는 최룡해가 러시아 갈 때 가다가 고장이 나서 회항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5월 7일날, 8일날 톈징 갈 때는 한 번 이용은 했는데 그건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5000km를 가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만일 참매 1호를 타고 간다고 하면 벌써 비행 예행연습이죠. 이미 창이공항에 가든 그렇지 않으면 싱가포르에 있는 군 공항에 내리든. 이게 벌써 전 세계의 내외신 기자들이 거기 다 있을 텐데 한 번도 지금 안 잡혔거든요.
이거 예행연습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내일. 그래서 참매 1호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할 수 없이 그러려고 하면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빌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찌됐든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이 엊그제 들어갔다가 나왔고 다시 지금 중국에서는 옛날에 시진핑 주석이 타던 전용기가 다시 또 평양으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그 두 비행기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또 부담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그래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할 때도 특히 이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체제가 원래 수령 체제고 그 수령 체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가의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것이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특히 조종을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조종사가 운전을 맡겨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최고지도자가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세기의 담판이다, 미국과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용기를 타고 오는데 북한은 다른 국가의 국적기를 활용한다라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회담 12일이고 숙소가 김정은 숙소 세인트레지스하고 트럼프 대통령 숙소가 샹그릴라 호텔. 차로 5분 거리라고 하니까 내일 만약에 두 정상이 간다고 하면 12일 정상회담 전에라도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겠어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쯤 도착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자리 비울 형편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일 정도 갈 줄 알았는데 하루 먼저 가는데 그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온다고 하니까 본인도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1일날 하루가 비는데요. 제가 볼 때는 11일날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만나서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조율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막판까지도 끊임없이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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