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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막말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장면을 잠시 보셨습니다. 최 교수님, 원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막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웜비어 가족을 보여주고요. 탈북자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미리 정말 저건 기획된 것 아니겠어요. 탈북자, 특히 장애인 탈북자를 모셔오고 또 웜비어 가족들도 모셔온 것은 결국 북한이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국가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간에 평화의 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도발을 북한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제재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아마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아마 저런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연설에서 웜비어 부모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눈물을 보여준 것만으로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럴 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략가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정교한 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애국심이에요. 미국에서는 애국,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 결집을 하거든요.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요.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미국의 1941년 1월달에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4개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 4가지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왜 2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여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하는 아주 명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예를 들어서 수준이 좀 저는 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단순하게 마치 본인이 얘기하고 자기가 박수를 치고 리얼리티쇼하는 것처럼 연두 기자회견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품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대북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 여전히 전쟁 준비 시나리오가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서라는 건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오토 웜비어를 데리고 왔고,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죠. 탈북자 지성호 씨, 목발 짚고 지성호 씨까지 등장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북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라는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 얘기를 계속하는 걸로 보면 상당한 강경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빅터 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빅터 차는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빅터 차가 북핵 문제늘 해결하고 있는 나름대로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서 유일하게 빅터 차가 반대하는 게 대북 선제공격입니다.
그런 빅터 차에 대한 내정 철회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터 차 이전 내정자가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이견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인 거죠? 그건 결국 군사공격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군사 공격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의 흐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하늘길이 열린 날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마식령행 전세기 날기까지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죠. 아무래도 저게 미국의 독자제재에 보면 북한을 방문한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려했던 게 미국에 취항하지 않는 항공사, 저가항공사의 항공기를 사용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항기가 떠서 특별전세기가 떠서 가더라도 그것이 다른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과 조율을 했던 것 같고 아마 2시간 전에 실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그게 완전히 합의가 돼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갔었는데 아시아나항공사가 갔다 오더라도 민항기로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양 의회, 상원, 하원은 지지하는 그런 결의문을 만들었어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남북 간의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부분 합의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은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북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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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막말은 없었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장면을 잠시 보셨습니다. 최 교수님, 원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막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웜비어 가족을 보여주고요. 탈북자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미리 정말 저건 기획된 것 아니겠어요. 탈북자, 특히 장애인 탈북자를 모셔오고 또 웜비어 가족들도 모셔온 것은 결국 북한이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얼마나 악랄한 국가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언제든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간에 평화의 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도발을 북한이 멈추지 않는 이상 그 제재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아마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아마 저런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연설에서 웜비어 부모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눈물을 보여준 것만으로 상당히 강렬한 메시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럴 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지략가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정교한 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통해서 일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애국심이에요. 미국에서는 애국,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 결집을 하거든요.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켰는데요.
연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미국의 1941년 1월달에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4개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 4가지의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왜 2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여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하는 아주 명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예를 들어서 수준이 좀 저는 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단순하게 마치 본인이 얘기하고 자기가 박수를 치고 리얼리티쇼하는 것처럼 연두 기자회견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품격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평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표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대북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 여전히 전쟁 준비 시나리오가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서라는 건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 무엇을 언급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오토 웜비어를 데리고 왔고, 꽃제비 출신이라고 하죠. 탈북자 지성호 씨, 목발 짚고 지성호 씨까지 등장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북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라는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 얘기를 계속하는 걸로 보면 상당한 강경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빅터 차 주한미대사 내정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빅터 차는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빅터 차가 북핵 문제늘 해결하고 있는 나름대로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서 유일하게 빅터 차가 반대하는 게 대북 선제공격입니다.
그런 빅터 차에 대한 내정 철회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터 차 이전 내정자가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이견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인 거죠? 그건 결국 군사공격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군사 공격은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의 흐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톤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하늘길이 열린 날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다시 한 번 반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마식령행 전세기 날기까지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죠. 아무래도 저게 미국의 독자제재에 보면 북한을 방문한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경우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려했던 게 미국에 취항하지 않는 항공사, 저가항공사의 항공기를 사용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나중에 미국과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항기가 떠서 특별전세기가 떠서 가더라도 그것이 다른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미국과 조율을 했던 것 같고 아마 2시간 전에 실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그게 완전히 합의가 돼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갔었는데 아시아나항공사가 갔다 오더라도 민항기로서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양 의회, 상원, 하원은 지지하는 그런 결의문을 만들었어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남북 간의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의 무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부분 합의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은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북한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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