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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트럼프, 北 도발 강경 대응 천명...추가 독자제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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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2-14 12:07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어떤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 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사흘 만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아주 큰 문제다", "북한을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취임 뒤 3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지난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회견에서도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아주 아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틀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미일 두 나라 정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는데요, 대응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기자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내외와 플로리다 주에서 만찬을 즐기던 시각이었죠.

두 정상이 곧바로 가진 긴급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100% 지지한다"며 동맹을 강조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북한이나 미사일이란 단어는 일체 쓰지 않았고 ,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한 건데요.

이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단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닌 만큼 추가 행보를 지켜보고, 또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강대강 대치 국면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천명하면서, 향후 대북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를 취할 수 있을까요.

기자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면 북한의 돈 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죌 수 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 정부 구상과도 맞아 떨어지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대북 제재법을 발표시킨 데 이어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 으로 지정해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모두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선제 타격론도 제기되는데 군사 행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기자

지난달 3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트럼프 정부 첫 북핵 청문회에서는 북한 정권교체와 선제타격론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섣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강경한 대응책을 거론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선택지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재래식부터 핵 무기까지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장 선상에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최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성명을 냈지 않았습니까.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까요?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만 이틀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중 갈등 기류 속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모두 규탄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도발을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15개 이사국은 북한이 1차 핵실험 때인 지난 2006년 이후 채택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 중대조치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도발에 나설 경우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에 이어 더욱 강력한 북한 옥죄기 제재안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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