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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또 아베 정권의 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통화스와프도 중단시키며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일본이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근거로 부산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서울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은 계속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일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은 10억 엔을 다 기탁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해서 책임도 인정을 했고 일본 쪽에서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한국 측이다, 이런 주장을 요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소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위협적이다, 위협적으로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 쪽의 주장인데요.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그런 일단 항의성이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비엔나 협약에 위반이 된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계속하는 거죠. 비엔나 협의라는 것은 외국 공관 앞에 위엄이 있는 공관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비엔나 협약에, 합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 그런 얘기를 쭉 해 왔다는 거죠.
[앵커]
무엇을 훼손한다는 거죠? 뭐가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관의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것을 훼손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앵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사실 위안부 관련해서는 양쪽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양쪽의 이런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2016년 1월 13일) :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2016년 1월 12일) : 아베총리께서 기시다 외무대신을 통해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는 나설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인터뷰]
그래서 이곳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을 현재까지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외교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합의 내용, 문서는 없지만 성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소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본 쪽은 해결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일본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은 노력을 한다라는 데 그 무게를 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만 결과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당시의 한국 쪽의 입장이었다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 측이 이게 한일 합의 위반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녀상을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것이 합의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시다 외상도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것은 그러나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한국 쪽은 법적 책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합의안에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서로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적인 부분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국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10억 엔 돈을 줬으니까 한국 측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이것은 일본 쪽의 사정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상의 문제가 좀 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잘 안 됐고요. 요새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지율이 외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안성맞춤의 화제가 한국 쪽의 소녀상 이거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일본 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대사라든가 총영사를 소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시 귀국하고요. 소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소환한다라는 것은 외교 전쟁을 시작하겠다. 정확한 의사표시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엄청난 그러니까 단교 다음의 강한 외교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시 귀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12일이나 20일이나 잘 모르겠지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단교 직전까지 가겠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한국 쪽의 반응을 보고 다음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외교적인 미묘한, 민감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라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애매모호한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을 공개해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일이다.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 이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군의 관여, 이것은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했는지, 군이. 혹은 군이 그냥 운영만 참여했는지 이 부분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에 맞게. 이건 강제동원이 아니라 군이 위안소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다.
[앵커]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정부라기보다 군은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군은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온 위안부를 운영만 했다.
[앵커]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도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군의 관여라는 것은 강제동원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좀 미온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외교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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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또 아베 정권의 망언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통화스와프도 중단시키며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일본이 한일 위안부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근거로 부산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서울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일본의 입장은 계속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일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은 10억 엔을 다 기탁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해서 책임도 인정을 했고 일본 쪽에서는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한국 측이다, 이런 주장을 요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소녀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위협적이다, 위협적으로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 쪽의 주장인데요.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 그런 일단 항의성이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비엔나 협약에 위반이 된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계속하는 거죠. 비엔나 협의라는 것은 외국 공관 앞에 위엄이 있는 공관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비엔나 협약에, 합의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 그런 얘기를 쭉 해 왔다는 거죠.
[앵커]
무엇을 훼손한다는 거죠? 뭐가 위협이 된다고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관의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것을 훼손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또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앵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사실 위안부 관련해서는 양쪽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양쪽의 이런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2016년 1월 13일) :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2016년 1월 12일) : 아베총리께서 기시다 외무대신을 통해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녀상 설치 문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는 나설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인터뷰]
그래서 이곳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현안을 현재까지도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외교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합의 내용, 문서는 없지만 성명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소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본 쪽은 해결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일본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은 노력을 한다라는 데 그 무게를 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만 결과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당시의 한국 쪽의 입장이었다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 측이 이게 한일 합의 위반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녀상을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것이 합의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시다 외상도 말했습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것은 그러나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한국 쪽은 법적 책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합의안에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서로 자신들의 사정에 맞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적인 부분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국에 맞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또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10억 엔 돈을 줬으니까 한국 측도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이것은 일본 쪽의 사정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상의 문제가 좀 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잘 안 됐고요. 요새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일본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지율이 외교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안성맞춤의 화제가 한국 쪽의 소녀상 이거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일본 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대사라든가 총영사를 소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시 귀국하고요. 소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소환한다라는 것은 외교 전쟁을 시작하겠다. 정확한 의사표시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엄청난 그러니까 단교 다음의 강한 외교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시 귀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12일이나 20일이나 잘 모르겠지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도 단교 직전까지 가겠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일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한국 쪽의 반응을 보고 다음을 결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외교적인 미묘한, 민감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라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지금 애매모호한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을 공개해라.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일이다.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 이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인터뷰]
그래서 군의 관여, 이것은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했는지, 군이. 혹은 군이 그냥 운영만 참여했는지 이 부분이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에 맞게. 이건 강제동원이 아니라 군이 위안소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했다.
[앵커]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정부라기보다 군은 참여를 했지만 그러나 군은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온 위안부를 운영만 했다.
[앵커]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
[인터뷰]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도 강제동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데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군의 관여라는 것은 강제동원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좀 미온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외교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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