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왕이 / 중국 외교부장 : 이번 중재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중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 커비 / 미 국무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사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예상대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완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표정은 극과 극입니다.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국제법의 결론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중국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나라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실까요?
네덜란드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9단선 해역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이 필리핀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1953년엔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 남중국해 90%를 포함하는 남해 9단선을 주장했는데요.
남해 9단선이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9개의 가상 기준선을 그어 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인공섬을 만드는가 하면, 군사 훈련도 수시로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렇듯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물류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전 세계 원유의 13%가 이곳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이 도발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군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 그 어떤 국가라도 도발 행위를 해, 중국의 이익에 도전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남중국해 인근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역시, 분쟁 지역 주변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중국에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이 때,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과연 어느 편,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 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두 나라 모두,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권영세 / 前 주중대사 (YTN 라디오 인터뷰) : 우리로서는 사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떤 입장이든지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로 중국의 엄포를 이미 한 차례 들은 우리나라로썬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일본 외무상은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판결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해상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에, 한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소식은 안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 중재재판 결과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 외교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주중 대사관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청해 왔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지난해 10월) : 중국이 국제적 법규를 따라주기 바랍니다. 국제규범과 법 준수에 실패한다면 한국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은 관계국들에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지지 표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인데,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는 중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측에 재판 결과의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던 한국 정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존 커비 / 미 국무부 대변인 :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사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예상대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완패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표정은 극과 극입니다.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국제법의 결론을 따르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중국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나라가 이런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국가는 국제법에 근거해 문제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판결 내용을 보실까요?
네덜란드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9단선 해역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이 필리핀 영토 주권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1953년엔 역사적 근거를 내세워 남중국해 90%를 포함하는 남해 9단선을 주장했는데요.
남해 9단선이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9개의 가상 기준선을 그어 놓은 것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인공섬을 만드는가 하면, 군사 훈련도 수시로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렇듯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물류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입니다.
두 번째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전 세계 원유의 13%가 이곳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요충지이자,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국이 도발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군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 그 어떤 국가라도 도발 행위를 해, 중국의 이익에 도전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지금 남중국해 인근에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일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역시, 분쟁 지역 주변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했습니다.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중국에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더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이 때,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두고 과연 어느 편,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 지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두 나라 모두, 우리 정부에게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권영세 / 前 주중대사 (YTN 라디오 인터뷰) : 우리로서는 사드 문제가 부각된 상황에서 지금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도 어떤 입장이든지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로 중국의 엄포를 이미 한 차례 들은 우리나라로썬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일본 외무상은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며 판결을 수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아시아 해상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패권싸움에, 한국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소식은 안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 중재재판 결과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한국 외교에도 큰 도전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지지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주중 대사관과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청해 왔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지난해 10월) : 중국이 국제적 법규를 따라주기 바랍니다. 국제규범과 법 준수에 실패한다면 한국도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은 관계국들에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지지 표명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인데, 중재 재판소의 판결이 구속력이 없다는 중국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측에 재판 결과의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던 한국 정부가 명시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