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무기 할부구입 규제완화 추진"

일본 방위성은 고액의 무기나 장비를 할부 구입할 때 분납기간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방위성이 고액 무기를 장기계약을 통해 일괄 구매하기 위해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기간을 현재의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특례법안을 가을 임시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물품 구입비 등을 분납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위성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 7월 각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