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망발...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앵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0년째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점으로 기록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내용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반영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내놓은 2014년 방위백서입니다.

본문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다'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도 실렸는데, 독도 주변에는 일본 영공 표시까지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이후 벌써 10년째.

여기에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한 내용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은 한반도에도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인데, 방위백서를 통해 자위대 역할 확대 방침을 다시 한 번 뚜렷이 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입장도 담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거리가 천 킬로미터로 늘어난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 10년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한일 관계를 또 한번 악화시키는 악재를 만들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