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 포함

일 자민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독도 포함

2013.04.19.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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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주요 공약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참의원선거 공약검토위원회가 마련한 공약 초안의 외교 분야에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4개 섬과 함께 독도 문제를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와 관련한 상세한 공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민당이 내세울 공약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8개 분야 공약 가운데 '부흥·경제'에 이어 등장하는 '나라 만들기' 세부 내용에 개헌과 지방 정부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헌법 개정을 공약의 큰 기둥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먼저 헌법 96조를 개정해 현행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뒤 평화헌법의 근간인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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