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강화...핵실험시 자동조치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핵실험시 자동조치

2012.04.17.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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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대북제재는 대폭 강화됐고, 핵실험을 하면 곧바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먼저 유엔안보리의 의장 성명,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신속히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했을 때도 의장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현수위와 제재내용 모두 대폭 강화됐습니다.

3년 전에는 단지 발사 규탄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심각히 위반했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됐습니다.

이어 제재대상과 단체,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고, 제재목록도 매해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은 결의와 달리 구속력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안보리 15개 나라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효과는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의장 성명 채택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숙 유엔 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녹취:김숙, 유엔 대표부 대사]
"(중국이) 냉정과 자제만을 얘기해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 않았겠느냐..."

[질문]

그런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위협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이번 의장 성명에 포함이 됐습니까?

[답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개입'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 번 밝힌 것인데요,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경고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도 북한은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북한은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하기 전에 세계에 문을 열고 교육과 식량확보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합니다."
(They need to take a hard look at their policies and stop the provocative action, open to the rest of the world, work to educate their people, feed their people, put their people first ahead of their ambitions to be a nuclear power.)

[질문]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나왔나요?

[답변]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 거부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지원과 핵실험 동결 맞교환을 약속한 지난 2월 북미 합의가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북한은 실제 지난 2006년과 2009년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핵실험을 강행했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우려는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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