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을 둘러싸고 미국의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검열을 허용한 악법이라는 것이 IT 업계의 주장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재윤 특파원!
위키피디아와 구글 등이 항의시위에 나섰죠?
[중계 리포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와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 등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24시간 항의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도 첫 화면에 구글이라는 글자를 검은색으로 가렸습니다.
이 같은 IT 업계의 움직임은 모두 불법 다운로드 차단을 내세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SOPA와 '저작권보호법' 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제안된 법안들이 온라인상의 검열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검열조장과 인터넷 기반 와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질문]
법안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답변]
이 법안은 저작권자와 국방부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연루된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뿐 아니라 불법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된 사이트는 검색결과에 이들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광고나 결제서비스도 제공해선 안됩니다.
구글 등은 이 법안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길을 열어 놓은데다 구글과 같은 검색업체들이 직접 콘텐츠 내용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무차별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IT업계의 판단입니다.
[질문]
이 법안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답변]
해마다 불법 다운로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의 영화와 음반업계가 로비스트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은 지난 1998년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불법 다운로드를 없애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이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검색엔진이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할리우드의 강력한 로비에 맞서 실리콘밸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있습니다.
[질문]
법안과 관련해 뉴욕에서 시위가 있었죠?
[답변]
영하의 날씨에 온라인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천여명이 뉴욕시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넷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제안된 법안이 정부가 임의로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자유의 매체라며 법안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못한 반발에 부딪치자 법안을 제안하거나 지지했던 의원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재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을 둘러싸고 미국의 할리우드와 실리콘밸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검열을 허용한 악법이라는 것이 IT 업계의 주장입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이재윤 특파원!
위키피디아와 구글 등이 항의시위에 나섰죠?
[중계 리포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디피아'와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 등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24시간 항의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도 첫 화면에 구글이라는 글자를 검은색으로 가렸습니다.
이 같은 IT 업계의 움직임은 모두 불법 다운로드 차단을 내세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 SOPA와 '저작권보호법' 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이들은 제안된 법안들이 온라인상의 검열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검열조장과 인터넷 기반 와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질문]
법안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답변]
이 법안은 저작권자와 국방부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연루된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파일을 제공하는 사이트뿐 아니라 불법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된 사이트는 검색결과에 이들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광고나 결제서비스도 제공해선 안됩니다.
구글 등은 이 법안이 사실상 인터넷 검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길을 열어 놓은데다 구글과 같은 검색업체들이 직접 콘텐츠 내용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무차별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IT업계의 판단입니다.
[질문]
이 법안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까?
[답변]
해마다 불법 다운로드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의 영화와 음반업계가 로비스트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은 지난 1998년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불법 다운로드를 없애는 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당국이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이를 연결시켜주는 검색엔진이나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저작권법을 둘러싸고 할리우드의 강력한 로비에 맞서 실리콘밸리가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있습니다.
[질문]
법안과 관련해 뉴욕에서 시위가 있었죠?
[답변]
영하의 날씨에 온라인 저작권법에 반대하는 천여명이 뉴욕시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터넷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제안된 법안이 정부가 임의로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자유의 매체라며 법안이 통과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못한 반발에 부딪치자 법안을 제안하거나 지지했던 의원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재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