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사판사 폐지 논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징인 수사판사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대법원에서 발표한 신년연설에서 수사판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808년 나폴레옹 시대에 도입된 수사판사 제도는 200년 만에 폐지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사법시스템에 따르면 수사판사는 사법 경찰을 지휘하는 한편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속, 압수수색, 통신감청 등도 수사판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판사의 강압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법 스캔들'을 계기로 수사판사 폐지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수사판사 등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본격적인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