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 결국 말 뿐...일본 독도 명기 강행

[앵커멘트]

한일 신시대 개막, 결국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적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일 신시대 개막 선언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은 문제의 해설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해설서를 통해 앞으로 중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칠 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고 못박았습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한국과의 주장의 차이가 있으나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 영토임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 4개섬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마치 불법 점거하고 있는 듯 표현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이 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인터뷰:마치무라 노무타카, 일본 관방장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한일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처리하길 바라고 한국도 똑같이 느끼길 기대합니다."

일본 정부가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권철현, 주일 대사]
"독도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서 이것 뺏기면 다 뺏기는것이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초 지난 3월 발표한 신 학습지도요령 즉 이번 해설서보다 상위 지침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외교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의지 등을 감안해 당시 지도요령에는 싣지 않았다는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두둔하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해설서 발표로 인해 북핵 6자회담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양국 관계의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충분히 검토한 만큼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현 입장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