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인증제품 개조 판매 ...법원 "제조사 인증취소 정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인 A 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되면 수질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품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A 사가 제 3자를 통해 사업 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사는 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 설치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 인증을 취소했지만, A 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조, 변조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