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몰카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급증하는 몰카 범죄...처벌은 '솜방망이'?

2018.09.22.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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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지난 한 주 동안 잊을 만하면 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몰래카메라 관련된 범죄 뉴스가 또 몇 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한복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또 발견이 됐는데 범인이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인터뷰]
일본인 남성인데 화장실 근처 건물에 산다고 해요. 거기 살면서 우리나라 회사에 다니는 그런 일본인 남성이죠.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보니까 그 안에 교묘하게 몰래카메라를 숨겨놨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까지 예정이 돼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까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중화장실이거든요. 여기에 교묘하게 화장지를 쌓아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배우 신세경 씨, 에이핑크 윤보미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인터뷰]
그 두 사람이 아마 외국에,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올리브의 새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라고 하는 그 촬영차 외국에 갔는데요. 이분들이 해외에 머물던 그 당시에 숙소에서 보조배터리로 위장이 돼 있는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된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설치를 했느냐라고 알아보니까 카메라 담당 외주업체 소속의 모 씨가 설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불법촬영을 했다는 범죄 자체의 내용은 없지만 거기에 설치를 해 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물었더니 호기심에서 그랬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몰카 관련 기사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몰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사실 저희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왜 그러냐면 몰카를 우리가 절시음욕증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피핑 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여성들에 비해서 시각적인 측면에 상당히 쉽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심리가 수집하고 분류하고 소장을 하는 데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요. 또 특히 자기가 주로 접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몰카를 가지고 있고 상대는 잘 모르는데 자기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들어서 관련 기기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설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기적인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만 조금 주면 아주 그런 기기를 쉽게 설치를 한다,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해서 저렇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잡초 제거를 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기기를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면. 즉 다시 말하면 처벌하는 것과 기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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