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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음 주 석방됩니다.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모두 3번의 구속갱신 후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상고심 과정에서 모두 3번의 구속갱신 후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최종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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