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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알츠하이머라더니 회고록은 어떻게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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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09:22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특검 발표만큼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 재판정에 나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어서 출석할 수가 없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두환 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저건 지난해 4월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을 쓴 사탄 그리고 성직자라고 하지만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돼 있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에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기신청을 해서 두 번 연기가 됐고 오늘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출석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그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열리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앵커

하루 전에 어제 발표한 거죠?

[인터뷰]
네, 어제고 며칠 전에도 간다, 안 간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순자 여사가 직접 나서서 알츠하이머병, 지금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정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입을 빌려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 가셔봐야 의미도 없고 연세도 많고 건강도안 좋은데, 왕복 거리만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를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모시고 가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어서 조금 전의 일도 잘 기억을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순자 씨가 민정기 전 비서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인지 능력 자체가 상당히 손상된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동문서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에도 도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함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측근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언입니다마는 단순한 건망증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즉 치매적 증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4번 이상 바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진단서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함께 첨부를 해서 그래서 오늘 불출석의 나름대로 명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전두환 씨 측에서는 2013년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투병 중이어서 오늘 재판정에 나올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2013년에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난해 4월에 회고록을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간에 이렇게 병세가 심화될 수 있느냐 혹시 재판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변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지적 능력이 없는데 그와 같은 회고록을 쓴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적 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하는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과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네티즌과 국민들의 시각도 따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근거를 갖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불출석 사유서는 안 냈지만 불출석 사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을 다시 연기할지 이것을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기를 안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아니니까요, 연기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기일을 정하면서 그때 검찰로 하여금 구인명령장을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 검찰이 집행을 해서 가서 동행해서 법정에 강제 구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스스로 나오라고 하고 재판 기일을 정할지 아니면 검찰로 하여금 구인명령장을 발부해서 동행하도록 강제 구인하도록 할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순자 씨가 지금 재판에 전두환 씨가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알츠하이머 병을 얘기도 했지만 광주에서 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 결과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이순자 씨 측에서 5.18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광주에 지방민심이 있다. 검찰과 지방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이유를 알츠하이머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좋았을 텐데 플러스 이걸 하나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재판부가 어디에서 재판을 연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의식, 나름대로의 피해의식인데요.

이건 국민들로부터 매를 벌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논란의 불을 지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식 사유서를 낸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강제구인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인터뷰]
징역으로 따지면 3년 이상의 징역이냐 3년 이하의 징역이냐에 따라서 말이죠. 징역이 3년 이하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선고 날짜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나가면 나머지는 없이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피고인이. 사자명예훼손죄는 징역 2년 이하거든요.

제일 상한이 2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고공판만. 그래서 아마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정말 못 나온다면 그때는 좋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나와라. 나와야만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정기 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나오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구인명령장, 그러니까 구인해와라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검찰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명령장을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가서 강제로 구인해서 법원으로 강제로 압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할 수도 있는 거고, 당장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를 다시 정할 겁니다. 정하고 나서 그날 강제구인해와라라고 검찰에 명령을 하면 검찰이 강제로 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그건 지켜봐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앵커

그러면 첫 재판에 안 나오면 아예 재판을 진행 못 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첫 재판에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요.

앵커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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