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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 용의자 검거...범행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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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1 23:12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과천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수법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용의자는 검거됐지만 미스터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죄송합니다, 이 말만 세 번 반복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상당히 빠르게 검거가 됐는데 용의자가 검거되자마자 또 범행을 바로 시인했다고 그래요?

[인터뷰]
물론 자세한 수사는 경위를 밝혀봐야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범행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발견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쉽게 드나드는 곳 근처에 있었고 또 보란듯이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한 상황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혹시 범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범행을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쉽게 추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공연하게 사실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검거가 됐고 또 검거하자마자 자백을 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거, 언제인가...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검거될 것을 알고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속전속결 검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단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속전속결 검거. 경찰이 추적한 소렌토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건 현장 CCTV를 다 분석해서 피의자의 소렌토 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놨고요. 숨진 피해자 동선을 역추적하면서 지난 10일 피해자가 노래방을 들른 것을 확인했는데요. 용의 차량과 동일한 소렌토가 그 노래방 앞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렌토 차량을 뒤쫓아서 오늘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휴게소에서 용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CCTV 찾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용의자를 빨리 검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주변에 있는 CCTV에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내용을 놓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가 누군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용의자가 마음을 먹고 지문까지 완변하게 훼손했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문 훼손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문 검식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끊기게 됐고 휴대전화가 끊겼을 당시 어디를 갔는지를 위치 추적해 보니까 거기 상황에서 소렌토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만약 이 소렌토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잡기가 어려웠을 텐데 이 피의자가 마지막까지 소렌토 차량을 타고 움직였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굉장히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은 그 현장에 타고 갔던 차를 타고 도주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인터뷰]
흔치 않죠. 그러니까 치밀한 범죄라고 한다면 흔히 쓰이는 게 렌터카입니다. 차를 렌트해서 범죄에 사용하거나 혹은 시신을 운반하는 데 쓰고. 그리고 도주를 하거나 일상 상황에는 자신의 차량을 보통 쓰고. 이런 식으로 차량을 분리하는 게 조금 치밀한 범죄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수칙처럼 활용돼 온 것을 우리가 패턴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의 경우에는 소렌토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데, 그것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 출퇴근도 하고 심지어는 업무용으로도 쓰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점은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좀 허술한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단정을 짓기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미심쩍은 대목들은 적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가 그대로 소렌토를 타고 거주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걸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 범행 전에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라고 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해자와 특별히 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건 자체도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이후에 저 장소를 선택했던 것도 아마 범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피의자로 전환이 됐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산중이나 이런 곳에서 가깝고 또 실제로 서울대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통로들에 CCTV가 많지만 저곳 자체는 CCTV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하면 나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아까 검거 경위를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것도 피해자의 아마 카드라든가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다 보니까 저 노래방에 들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노래방에 있는 차량과 주변에 있는 많은 CCTV들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낸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의 차만 봐서는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저는 그래도 물론 최영일 평론가 말씀처럼 수사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발적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보통 초범과 재범을 봤을 때 초범인 경우는 이렇게 검거가 되면 바로 시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그건 초범, 재범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행을 얼마만큼 자기 입장에서는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흔적이 안 남아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부인을 할 텐데.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검거되자마자 내가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는 것은 말했듯이 차량에 아마도 틀림없이 시신 유기와 관련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도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부인해 봐야 살인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바로 인정을 했겠죠.

앵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범행 동기겠죠. 경찰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노래방 도우미 관련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의자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진짜 그 도우미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죠.]

앵커

이 짧은 추정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노래방 도우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주인과 손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노래방 도우미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졌던 건가요?

[인터뷰]
피해자가 노래방에 손님으로 오게 되죠. 새벽에 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꿔달라고 단순하게 얘기한 것을 넘어서 나름대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살해에 이르게 됐다라고 나오는 게 현재까지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동기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새벽 시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가지고 다투다가 살해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래방 현장에 누가 있으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실제로 노래방 새벽 시간, 그 자리에서 살해가 일어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방 도우미를 단순하게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툼이 있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아예 배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들어온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가 맞는지 아닌지는, 이게 노래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소의 분이 아니라 보통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기 때문에 이 피의자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하면 충분하게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의 여지도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통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실랑이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살해까지 갔다는 건 이 정황을 봤을 때 쉽게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범죄심리학에서 여러 추정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난 살인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익을 위한 범행, 특히 돈의 문제죠. 두 번째로는 분노 조절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발적이고, 두 번째. 일면식이 없었던 손님인데, 아마 새벽시간이니까 손님은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고 여성 도우미를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진상을 부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인은 굉장히 폭발했다, 이 상황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34살의 젊은 청년 사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손님은 51세거든요. 나이 차이가 17살이에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술에 취한 손님이 주인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가장 아픈 지점을 꿰뚫는 욕설이라든가 심한 말을 했을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과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전과 조회를 경찰은 했을 텐데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첫 번째로는 화가 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영업장에서 사람을 살해한다? 쉽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오가던 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발적으로 촉발된 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나의 가게예요, 내가 경영하고 있는. 손님이 와서 문제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가게 밖으로 쫓아내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나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제1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고요. 노래방 도우미 교체가 살해 이유라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사과하는 목소리와 태도를 보면 보통 연쇄살인마거나 사이코패스거나 잔혹살해범을 보면 그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의 느낌이에요.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나 더해서 살해 방식은 상당히 참혹해요. 이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소렌토 차량이 가게 앞에 있었고요. 가게 안에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시신을 감춰야 되겠다인데 어떻게 감추냐면 차에 싣고 외진 곳에 가서 암매장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공을 들여서 잔혹한 일을 벌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 미스터리는 다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보통 범행의 동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싸웠다, 내가 치밀하게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감추려고 우발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인터뷰]
그런 경우도 충분히 많죠. 다만 그런 경우는 밝혀낼 수 있는 것이 피해자와 관계로 봤을 때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크게 빚을 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수시로 다툼이 많이 있었다, 이런 수사들이 나오면 이건 우발적으로 볼 수 없다. 거기에 더해서 살해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 같은 것이 사용이 됐다거나 그걸 준비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끔찍하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두 개를 분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냐 하면 사람을 해친 부분과 그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잔인함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들이 크게 몇 가지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 시신을 은폐하거나 운반할 때 용이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경우죠. 최영일 평론가의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그래도 새벽시간에 유흥가에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사람 정도 크기의 무엇인가를 밖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일 가능성은 배제 못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알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범행 수법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방송에서는 말로 저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끔찍한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그것도 서울대공원, 사람들이 많이 막 지나다니는 한복판에 유기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건 원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여러 봉투에 담아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서울대공원 인근에다가 버렸겠느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완전범죄를 꿈꿀 거라면 반드시 없애거나 여기에서 훼손해야 되는 지문 부분을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잡히게 되는 빌미를 충분하게 전달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뭔가의 원한관계를 통해서 이토록 잔혹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범행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시신을 훼손했다면 앞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밖으로 그대로 있는 시신을 데려나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훼손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방의 업장에서 결국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이고 경찰이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 보면 혈흔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고요. 일단은 시신을 훼손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수사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빠르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10일날 피해자가 노래방을 갔고 시신은 19일에 발견된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신을 유기한 시점은 언제냐. 지금 이건 더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거의 당일입니다, 살해된 당일에 유기가 됐다. 그러면 어찌 보면 청계산 등산로 입구고,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이고 인적도 많이 다니는데 수풀 속에 적어도 9일 동안 흩어져서 방치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굉장히 심했고 관리원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일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사실 9일 동안은 그냥 유기된 채 방치돼 있었던 상황이죠. 사실은 시간이 더 흘렸다면 요즘 같은 폭염에 백골화가 빨리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부패가 심해서 국과수에서는 부검을 했는데 사인을 지금 특정 짓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훼손의 방식은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인이 뭔지 모른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게 시신이 훼손됐고 부패가 심하더라도 이게 외부의 타격에 의한 사인이면 쉽게 밝혀지는 대목이거든요, 육안으로라도. 아마 정밀감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검으로 외상 확인이 됐을 텐데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추정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독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방식 자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물음표예요. 두 번째로는 예기, 흉기, 공구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시신을 분리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정말 살인을 한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시간 이익을 생각해 보시면 사후로 땅을 파고 암매장을 하는 게 쉬울까요?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유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노력을 같이 병합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여기서 싣고 나가는 문제, 시신의 크기 때문에 들고 나갈 경우에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다, 여기가 남의 가게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 가게예요.

문을 크로스해버리고 잠가버리면 하루든 이틀이든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대부분 이영학 사건 같은 데서 보면 트렁크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암매장을 하죠.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만약에 살인 초범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혼자 감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의 멘탈로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다, 왜 이랬겠느냐라고 하는 왜의 문제에 대해서 저 범인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이상행동에 의한 시신 유기, 훼손과 유기방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과수 소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도구는 공구로 보인다라는 추정 분석을 내놨고요.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지금 밝혀내지 못했고 특히 목 부위나 다리 부위를 절단한 도구 역시 명확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치밀하지는 않은 범행인데 초범이 과연 공구로 시신을 훼손할 정도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큰 물음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행동이라는 표현을 최영일 평론가가 쓰셨는데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사람을 해치고 난 뒤에 그 정신적인 충격은 스스로도 큽니다. 그러니까 범인 자체도 이상행동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또 아주 어떻게 보면 드물지는 않은 현상 중 하나가 사람을 막상 스스로 해쳐놓고도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가 피의자, 범인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들도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친 사람인데 분명히 멀쩡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공포감으로 오기 때문에 그 공포감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스스로 끔찍해서 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스스로 끔찍해서 더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는군요. 그런데 노래방이 있었던 곳이 안양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신이 유기된 곳이 과천이고요. 이동을 했는데 시신 유기 방식이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유기가 됐기 때문에 이건 공범이 좀 허술하게 유기한 게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났을 때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과정에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내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범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잔혹한 범죄에 공범이 있다는 것은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시신을 훼손했던 부분을 공구에 의한 훼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구를 실제 노래방에 있는 공구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공구를 추가적으로 구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언제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를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새벽에 살해를 저지르고 나서 바로 훼손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훼손하고 나서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사에 나서서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런 범행에 있어서 형량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좀 끔찍스런 마음인데 많은 분들이 사형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나요?

[인터뷰]
그런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는 나오죠. 그리고 최소한 문제가 무기징역도 사면, 감형,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외의 사례처럼 종신형이라고 하죠.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신형이랑 구별이 되긴 합니다.

아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는 범죄 후의 정황도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최근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하시겠지만 최근의 양형, 특히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반적으로 형량이 많이 높아졌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인터뷰]
예를 들면 이게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부살인이다, 그러면 용서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원한관계가 아닌데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살해를 의도적으로 감행했다고 하면 그렇고요.

지금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도우미 교체 때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것도 살인의 이유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단 하나, 감형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원한관계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동기는 있었구나, 뭔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유, 사실 살인의 이유에 납득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원한관계가 있는 지인 관계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양지열 변호사가 법적인, 법리적인 부분을 다 동원해서 변호인의 입장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죠. 그러면 형량이 최소한 우리가 요즘 많이 보는 게 살인이 정말 정상참작이 되는 살인, 예를 들면 평생 학대 당하던 부인이 남편을 살해했다.

이런 경우 한 3년, 5년도 나오고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사형도 많이 봅니다. 물론 집행의 여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집행은 안 하지만 사형을 또 판결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보통 20년 전후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어쨌든 형량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대공원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노래방 손님이었다는 게 밝혀졌고요, 오늘. 그리고 용의자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모두 말끔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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