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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정시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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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7 16:49
■ 김상곤 /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앵커

정부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장 높은 부분은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이 부분일 텐데. 좀 가장 큰 변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세 가지로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단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서 바로 학생의 부담은 줄어들고 선택권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수능 과목을 그동안과는 달리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은 그동안 70%였는데 그걸 50%로 낮추면서 간접연계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내용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그러니까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된 건가요?

[인터뷰]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말에 1년을 유예하고서 교육부에서 대학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나온 결론을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론화위원들을, 즉 시민참여단을 뽑아서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가교육의 전체 결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수능전형 비율을 확대 권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렇다면 확대를 비율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비율을 제시할 것인지 하는 것을 내부에서 논의해서 최소한도 비율을 제시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로 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수능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게 물론 오차범위 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1위였거든요.

이거보다는 수치가 낮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 권고안을 따라야지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실 계획인데 이게 이미 수능 비중을 30% 정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나 실제로 2020학년도 입시도 이미 예고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능의 전국 대학의 비중은 19.9%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1의 내용은 수능 45%이지만 그러나 공론화 결과로 나온 의견 조사 결과에서는 30% 이상이 68.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참고하면서 실제로 대학에게도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면서 30%를 정했습니다.

앵커

점진적인 변화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능과목 가운데 절대평가를 늘릴 것인지 이 부분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지금의 영어,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 한문 이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것 또한 국가교육회의에서 권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문과 제2외국어는 상당히 쏠림현상이 심합니다.

제2외국어 과목이 한 8개 정도 되고 한문까지 9개 과목인데 그중에 한두 과목에 쏠림현상이 심해서 누구나 이것은 좀 절대평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그 당시에 2위를 차지했던 게 수능 절대평가였습니다. 물론 지금 과목을 늘리는 그 계획을 발표는 하셨지만 이게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가교육회의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저희한테 넘겨온 자료에는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 또 그것을 하려면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시하는 데는 또 대학의 선발에 있어서 변별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그것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앵커

수능 출제 범위도 관심이었는데 수학에서는 기하, 탐구영역에서는 과학2를 제외하려다가 결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2022학년도 입시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2021학년도 것을 보면 2021학년도까지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제도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쭉 전체가 시험 보는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수학에서는 기하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1, 2와 그리고 3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부담은 없는 거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에는 과학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기에는 이것을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빼는 게 어떤가 하는 안을 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학계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과학2의 네 과목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으로 전체를 넣은 것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부분을 뽑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능을 EBS에 연계해서 출제하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율이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EBS 연계를 한 것은 사실상 취약지역의 학생들에게 대입 준비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계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EBS 방송을 보면서 완전히 문제 풀이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고교교육 정상화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을 취소한다든가 이러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20%포인트 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입개편을 1년 유예하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희는 대학입시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사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특히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대학입시 개편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학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하기를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고 최소한의 자격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입개편안이 나왔을 때 이거 공약과 방향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능의 절대평가는 앞으로 지향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는 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전제하고 현실의 조건에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 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대선 때 민주당 공약으로 수능의 절대평가가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아시다시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바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입시체제를 만들기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그러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었던 학교 생활기록부 얘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는 몰아주기 문제가 지적이 되기도 했었는데 개선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수상경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험생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그리고 그게 또 사교육하고도 연계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즉 한 학기에 하나 정도 총 3년이면 6학기니까 총 6개 정도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을 두고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단순화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그리고 교사에 따라서 기재해 주는 내용이 다르고 또 그런데 교사는 교사대로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터뷰]
바로 학생부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게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마다 교사들마다 기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좀 다르고 그리고 교사들이 워낙 부담이 있다 보니까 때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부 기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교사가 한 4000자에 걸쳐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200자로 대폭 줄이고 거기에서 공사 구분은 거기에는 기재 안 해도 되도록 했던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사들이라고 해서 다 기재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기재능력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체계적으로 더 보완한다든가 또 기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또 기재와 관련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전형이다. 아니면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셨는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재를 간소화하면서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로 교사들의 기재능력을 함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허위나 부당한 기재가 나타나면 예전에는 0점 처리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해서 입학취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도 그동안에는 5000자까지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4개 문항에. 그것을 문항을 하나 줄여서 3개 문항에 3100자로 줄이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가, 학생들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을 시도교육청마다 작성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또한 그것을 베끼거나 또 부당하게 달리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또한 바로 입학취소까지 이를 수 있도록 엄중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개선방안이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교교육을 혁신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바로 자사고나 외고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인터뷰]
저희가 그것은 고교체계 개편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자사고와 외고와 국제고의 입시 시점을 일반고하고 같이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조치가 그거고 2단계로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엄정하게 평가하는, 성과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로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 평과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한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단계를 하고 3단계는 2020년 말에,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법령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근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보직교사의 쌍둥이 딸이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 봐야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논란이 된 배경에는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문제를 두고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공정하고 또 나름대로 올바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로 좀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불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 학교에 교사와 자기 자녀가 같이 있는 경우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60개 고등학교가 됩니다.

그건 한 24%인데요, 고등학교에. 그런데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1050명이고 그리고 교사는 1005명입니다. 학생이 한 45명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히 저희가 교육부에서 어제 전국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에 대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을 상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분리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사실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한다든가 전학시킨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과정에서 교사를 배제하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적어도 내년 초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여론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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