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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113년 전에 동해바다에 가라앉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물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 이게 논란인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보물선이라고 하는 판타지적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해서 이 투자금으로 보물선을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기라고 하는 혐의가 하나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른바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의 한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 철강 회사와 관련돼서 6월 초에 갑자기 5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직접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최 회장이 구입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신일그룹이 특정적인 철강회사의 주가 조작과도 연루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와 같은 시세조정 그다음에 사기의 혐의를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며칠 전에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영상 자체를 사실은 2월에 촬영을 했다고 했지만 분석을 해 봤더니 이미 15년 전에 다른 기관에서 한 영상을 도용한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물선을 인양할 계획과 능력과 관심도 없으면서 사실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하려고 한 목적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투자금을 모은다 이러면서 가상화폐를 팔았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법한 가상화폐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고 판매 방식이 적법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신일그룹이 있고요. 신일그룹 밑에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신일해양기술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일그룹에서는 돈스코이 탐사와 인양을 맡았던 것이고 또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그룹에서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고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국제법상이나 법인상으로 보게 되면 상법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독립된 법인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사기죄 같은 것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앵커]
이전에 다른 건들로?
[인터뷰]
다른 건들로요. 2014년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예요. 게다가 현재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본금 납입이 820원밖에 안 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가.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의혹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2명은 사실 싱가포르 단순히 영주권자에 불과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법상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적법한 종류의 다단계 판매방식이냐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00만 원어치의 코인을 구매하면 본부장이 되고 나머지는 금액따라 다른 지위를 주면서 뭔가 20%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였는데 과그제대로 된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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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3년 전에 동해바다에 가라앉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물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기냐 아니냐 이게 논란인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보물선이라고 하는 판타지적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를 투자하게 해서 이 투자금으로 보물선을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기라고 하는 혐의가 하나 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른바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의 한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 철강 회사와 관련돼서 6월 초에 갑자기 5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직접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최 회장이 구입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신일그룹이 특정적인 철강회사의 주가 조작과도 연루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와 같은 시세조정 그다음에 사기의 혐의를 목표로 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며칠 전에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영상 자체를 사실은 2월에 촬영을 했다고 했지만 분석을 해 봤더니 이미 15년 전에 다른 기관에서 한 영상을 도용한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물선을 인양할 계획과 능력과 관심도 없으면서 사실은 가상화폐를 매개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편취하려고 한 목적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투자금을 모은다 이러면서 가상화폐를 팔았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법한 가상화폐인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고 판매 방식이 적법한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터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신일그룹이 있고요. 신일그룹 밑에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는 신일해양기술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의 목적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일그룹에서는 돈스코이 탐사와 인양을 맡았던 것이고 또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그룹에서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고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가상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국제법상이나 법인상으로 보게 되면 상법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독립된 법인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사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사기죄 같은 것으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앵커]
이전에 다른 건들로?
[인터뷰]
다른 건들로요. 2014년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예요. 게다가 현재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본금 납입이 820원밖에 안 되는 그런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가.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의혹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2명은 사실 싱가포르 단순히 영주권자에 불과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어떤지도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법상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적법한 종류의 다단계 판매방식이냐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00만 원어치의 코인을 구매하면 본부장이 되고 나머지는 금액따라 다른 지위를 주면서 뭔가 20%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였는데 과그제대로 된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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