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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백성문, 변호사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 BMW입니다. 불 나는 BMW입니다. 차량에서 또 어제 불이 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29번째 사고가 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7분에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불이 났는데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올해 28번째 BMW 차량이 도로 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거의 매일 한 차례씩 이렇게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도 또 520d이라고요.
[인터뷰]
어느 특정한 BMW 520d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불이 자주 나는 520d, 모델의 공통점을 찾아봐야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20d라는 BMW 기종 자체가 디젤을 주 원료로 하는,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게 아니고 디젤을 원료로 하는 차량이고 EGR이라고 이를테면 뭐라고 하죠?
배기가스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저감장치 형태라고 해요, EGR이라고.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아마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차량 대부분, 사고 차량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솔린 차량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 휘발유를 쓰는 차량이죠. 이것도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금 520d를 소유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BMW 차량 소유하신 분들 전반적으로 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달 4일입니다. 강남 도산대로 한복판에서 미니쿠퍼라고 있어요, BMW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차량인데 그건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게 불에 탔어요.
그런데 일단 BMW 코리아 측은 원인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BMW 745i, 그것도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에 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20d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 발생한 28건 가운데 520모델에서 불이 난 게 17건. 그럼 11건은 나머지 모델에서 불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가스 저감장치 때문에 520d가 불이 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그것불이익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기종과 관련해서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BMW 차량 소유하신 분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BMW가 지나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어제 아시겠지만 BMW 주차금지라는 푯말까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회적 문제로도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BMW 차량 주차금지라는 안내문을 써붙인 주차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요. BMW 사절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한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주차해놨다가 불이 나면 다른 차량으로 또 화재가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측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조치를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운동장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조밀하게 해서 옮기는 데잖아요.
만약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에서 불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는 물론이고 그 건물까지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BMW 520d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 정도로 BMW 차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하루가 멀다하고 BMW차량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뭔지 전문가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부품보다도 차를 제작할 때 하드웨어적 부품 외에도 이걸 움직여주는 것은 ECU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GR(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무리가 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된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폭염 상태에서 가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화재가 매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끝나면1년에 생기는 자동차 화재 5천 건하고 희석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설사 리콜을 받더라도 정확한 리콜이 아니라 화재는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이런 것들이 희석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정확한 리콜,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토부와 BMW 측은 EGR 결함이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EGR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디젤자동차를 운행하면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희석시키고 낮춰주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장치인데 저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게 BMW 측과 국토부입장인데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이번에 리콜 대상 차량이 2016년 10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EGR이 다른 부품으로 교체됐어요.
그 이후의 차량에서는 화재가 안 나니까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일단 BMW 측의 생각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것만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10만 6000대 리콜 대상 차량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대 정도 진행하는데 이게 리콜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 데다가 리콜을 해서 나와도 이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리콜을 하면 뭔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계속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찰청 과수팀 쪽에서, 아마 경찰에서는 분명히 수사 의뢰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EGR 관련돼서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EGR이 부착된 게 단지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차에도 부착이 돼 있고 같은 기종이랍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EGR 가지고 딱히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까 김필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수라고요.
차의 전체 기능을 조절하는 거기에 BMW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화재도 화재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폭발, 특히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 상에서. 폭발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 의뢰를 받지 않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해당 당국에서는 느긋한 입장인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EGR이라는 이 부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리콜 조치를 받아서 부품 교체를 하더라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암을 갖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 의뢰 얘기까지 들었는데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BMW 측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보면요. 이렇게 운행하는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총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BMW 측이 알고 있었을까?
지금 일단 경찰이나 국토부 관계당국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2017년에 EGR을 교체한 이후.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교체한 게 아니냐는 게 하나고 올해 발생 건수를 보면 7월에 11건으로 확 올라오는데 그 전에 4월, 5월에 5건 정도씩 발생을 해요.
이때쯤되면 올해 계속 꾸준하게 화재 사건이 발생하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BMW 측에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떠밀려서, 떠밀려서 이번에 리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MW 측이 최소한 올해 3, 4, 5월 이 정도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관측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에서 수사 의뢰하는 건 원인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했는지 여부, 늑장 대처에 대한 것을 수사 의뢰한다고 하거든요. 피상적으로 한다면 그 수사 의뢰를 받는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게 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정확한 결함 원인에 대한 제조사는 물론이고 BMW 측이 은폐한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국토부는 BMW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확인이 되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죠?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도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지만 총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BMW 측이 작년 매출이 3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 1% 면 3000억 정도 되죠. 이걸 인지한 시점부터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0억까지 가능하다는 게 일단 국토부의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국토부도 계속 지금까지 늑장 대응한다고 국토부 역시 같이 비난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 520d가 작년에 국토부가 선정한 안전한 차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다 보니까 국토부도 이제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도로 위에 BMW 차량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같은 운전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는데 차주들은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10만 6000대가 리콜이 됐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인터뷰]
제대로 지금 24시간 각 영업소에서 가동을 하면서 계속 차를 점검하고 바꿔주고 한다고 BMW 측에서 얘기하지만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일시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운행도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차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휴가철이라서 가족들과 어디 가기도 해야 하는데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두고 있고 바로바로 리콜 조치는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답답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대략 하루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3000대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6000대 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이에 대한 불만이 또 고조가 되니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 제일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BMW하고 또 하나 대책을 내놓은 건 긴급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따로 또 신청하면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는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BMW 관련된 민원 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신고 접수 자체가 힘든 거죠?
[인터뷰]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외제차 사시는 분들은 살 때 이런 서비스라든지 부품이 제때 교체되고 교환, 수리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국산 차량을 사용하면 금방금방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외제차를 사용하다 보면 부품 하나만 해도 본국에서 오는 시간이 한 달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특히 이수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데 이수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 보름에서 한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거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는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시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밖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BMW차가 오면 피해서 운전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해요.
[앵커]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미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화재 원인의 정확한 파악을 하기에는 국토부 얘기로는 10개월은 최소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있어요. 이제부터 BMW 520d는 전체 운행 중지,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또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국토부도 대응책을 내놔야 하나 BMW 측도 사실 지금 리콜 대책도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얘기가또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BMW가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게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재계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BMW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BMW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몇 손가락에 들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거의 최악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능력 이상을 혼자서 맡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에 폭스바겐 관련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안을 처리한 노하우가 있어요. 환경부하고 같은 부서끼리니까, 정부 부처니까 협조해서 열 달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앞당겨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앵커]
모두 리콜 대상이 10만 6000대입니다. BMW에서 한 해에 판매되는 차량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요. 한 2년 정도 판매하는 차량의 숫자가 10만 대 정도라고 하니까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부품이 교체돼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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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 BMW입니다. 불 나는 BMW입니다. 차량에서 또 어제 불이 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벌써 29번째 사고가 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7분에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불이 났는데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올해 28번째 BMW 차량이 도로 위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거의 매일 한 차례씩 이렇게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도 또 520d이라고요.
[인터뷰]
어느 특정한 BMW 520d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불이 자주 나는 520d, 모델의 공통점을 찾아봐야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20d라는 BMW 기종 자체가 디젤을 주 원료로 하는, 가솔린을 원료로 하는 게 아니고 디젤을 원료로 하는 차량이고 EGR이라고 이를테면 뭐라고 하죠?
배기가스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저감장치 형태라고 해요, EGR이라고. 이게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아마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차량 대부분, 사고 차량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솔린 차량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일반 휘발유를 쓰는 차량이죠. 이것도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지금 520d를 소유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BMW 차량 소유하신 분들 전반적으로 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달 4일입니다. 강남 도산대로 한복판에서 미니쿠퍼라고 있어요, BMW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차량인데 그건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게 불에 탔어요.
그런데 일단 BMW 코리아 측은 원인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BMW 745i, 그것도 가솔린 차량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에 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20d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해 발생한 28건 가운데 520모델에서 불이 난 게 17건. 그럼 11건은 나머지 모델에서 불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가스 저감장치 때문에 520d가 불이 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0% 그것불이익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기종과 관련해서는 아직 모르겠다입니다. BMW 차량 소유하신 분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BMW가 지나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어제 아시겠지만 BMW 주차금지라는 푯말까지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회적 문제로도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BMW 차량 주차금지라는 안내문을 써붙인 주차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요. BMW 사절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한 기계식 주차장이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주차해놨다가 불이 나면 다른 차량으로 또 화재가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측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조치를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운동장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조밀하게 해서 옮기는 데잖아요.
만약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에서 불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는 물론이고 그 건물까지 불이 붙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게 BMW 520d 차량을 받지 않으려고 하겠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 정도로 BMW 차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하루가 멀다하고 BMW차량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뭔지 전문가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부품보다도 차를 제작할 때 하드웨어적 부품 외에도 이걸 움직여주는 것은 ECU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GR(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무리가 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된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폭염 상태에서 가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화재가 매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폭염이 끝나면1년에 생기는 자동차 화재 5천 건하고 희석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설사 리콜을 받더라도 정확한 리콜이 아니라 화재는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거죠.이런 것들이 희석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정확한 리콜,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국토부와 BMW 측은 EGR 결함이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EGR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디젤자동차를 운행하면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희석시키고 낮춰주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는 장치인데 저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게 BMW 측과 국토부입장인데 왜 저런 얘기가 나오냐면이번에 리콜 대상 차량이 2016년 10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EGR이 다른 부품으로 교체됐어요.
그 이후의 차량에서는 화재가 안 나니까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일단 BMW 측의 생각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가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것만의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10만 6000대 리콜 대상 차량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대 정도 진행하는데 이게 리콜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인 데다가 리콜을 해서 나와도 이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리콜을 하면 뭔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계속 불안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찰청 과수팀 쪽에서, 아마 경찰에서는 분명히 수사 의뢰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EGR 관련돼서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EGR이 부착된 게 단지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차에도 부착이 돼 있고 같은 기종이랍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EGR 가지고 딱히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까 김필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수라고요.
차의 전체 기능을 조절하는 거기에 BMW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화재도 화재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폭발, 특히 터널이라든지 고속도로 상에서. 폭발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 의뢰를 받지 않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해당 당국에서는 느긋한 입장인 것 같아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저희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EGR이라는 이 부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리콜 조치를 받아서 부품 교체를 하더라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암을 갖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 의뢰 얘기까지 들었는데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BMW 측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보면요. 이렇게 운행하는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총 매출액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BMW 측이 알고 있었을까?
지금 일단 경찰이나 국토부 관계당국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2017년에 EGR을 교체한 이후.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때 교체한 게 아니냐는 게 하나고 올해 발생 건수를 보면 7월에 11건으로 확 올라오는데 그 전에 4월, 5월에 5건 정도씩 발생을 해요.
이때쯤되면 올해 계속 꾸준하게 화재 사건이 발생하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BMW 측에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떠밀려서, 떠밀려서 이번에 리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BMW 측이 최소한 올해 3, 4, 5월 이 정도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관측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국토부에서 수사 의뢰하는 건 원인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했는지 여부, 늑장 대처에 대한 것을 수사 의뢰한다고 하거든요. 피상적으로 한다면 그 수사 의뢰를 받는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게 원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정확한 결함 원인에 대한 제조사는 물론이고 BMW 측이 은폐한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국토부는 BMW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확인이 되면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죠?
[인터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도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지만 총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BMW 측이 작년 매출이 3조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 1% 면 3000억 정도 되죠. 이걸 인지한 시점부터 기준으로 하면 대략 700억까지 가능하다는 게 일단 국토부의 상황인데 그 정도로 지금 국토부도 계속 지금까지 늑장 대응한다고 국토부 역시 같이 비난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이 520d가 작년에 국토부가 선정한 안전한 차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집중되다 보니까 국토부도 이제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도로 위에 BMW 차량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같은 운전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는데 차주들은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10만 6000대가 리콜이 됐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인터뷰]
제대로 지금 24시간 각 영업소에서 가동을 하면서 계속 차를 점검하고 바꿔주고 한다고 BMW 측에서 얘기하지만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일시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운행도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차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휴가철이라서 가족들과 어디 가기도 해야 하는데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두고 있고 바로바로 리콜 조치는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답답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인터뷰]
지금 대략 하루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3000대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6000대 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이에 대한 불만이 또 고조가 되니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 제일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BMW하고 또 하나 대책을 내놓은 건 긴급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따로 또 신청하면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는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BMW 관련된 민원 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신고 접수 자체가 힘든 거죠?
[인터뷰]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외제차 사시는 분들은 살 때 이런 서비스라든지 부품이 제때 교체되고 교환, 수리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국산 차량을 사용하면 금방금방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외제차를 사용하다 보면 부품 하나만 해도 본국에서 오는 시간이 한 달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특히 이수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데 이수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 보름에서 한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거 당연히 본인들이 알고는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시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밖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BMW차가 오면 피해서 운전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해요.
[앵커]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미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화재 원인의 정확한 파악을 하기에는 국토부 얘기로는 10개월은 최소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 있어요. 이제부터 BMW 520d는 전체 운행 중지,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건 또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국토부도 대응책을 내놔야 하나 BMW 측도 사실 지금 리콜 대책도 굉장히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얘기가또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BMW가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게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조용히 사라집니다.
재계 측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BMW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BMW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몇 손가락에 들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거의 최악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능력 이상을 혼자서 맡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에 폭스바겐 관련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안을 처리한 노하우가 있어요. 환경부하고 같은 부서끼리니까, 정부 부처니까 협조해서 열 달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앞당겨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앵커]
모두 리콜 대상이 10만 6000대입니다. BMW에서 한 해에 판매되는 차량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요. 한 2년 정도 판매하는 차량의 숫자가 10만 대 정도라고 하니까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부품이 교체돼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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