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행정처 폐지"...수평적 기구 건의

[앵커]
사법발전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를 없애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집행만 하는 곳으로 개편하고, 사법 행정을 결정하는 곳은 수평적인 기구를 새로 만들자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 방안은 대법원장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결정된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꾸고, 업무도 법관이 아닌 전문인력에 맡기자는 방안입니다.

또, 사법정책과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도 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름과 조직 개편뿐 아니라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해 장소도 떨어뜨리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은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맡길 방침입니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데,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구조에서 수평적 의사구조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편 방안을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