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