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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젯밤 11시 5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50분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차량이 도착해서 동부구치소까지 모셔갈 차량이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자정이 지나서 수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신속하게 영장이 집행되었어요.
◆인터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검찰에 하게 되면요. 즉시 법원으로 사람을 보내서 발부된 영장을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영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느 누가 전직 대통령을 모시러 가서 구치소까지 호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는 두 분의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고요. K5와 K9 차와 승합차를 통해서 논현동 자택에서부터 1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과해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게 12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를 번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시 59분에 도착한다고 해도 하루가 이미 지나간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면 2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하루하루가 사실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12시 이전에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를 사실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2시 좀 넘은 시점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갔을 것이고 그래서 동부구치소를 그 이후에 가게 된 게 아닌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에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조사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약간 특징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는 자택에서 기다리던 20명의 측근이 나와서 도열을 해서 나가는 모습을 환송하는 모습 하나가 있었고요.
시민들의 모습도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 보면 시민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논현동 자택 앞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릴레이로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쥐잡이 특공대라고 불리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분 20명이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논현동 자택 앞에 꽃하고 과일하고 떡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것이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시민들은 지지자들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지자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어제의 분위기는 잘가라,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정치 보복 프레임일 텐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맞아떨어지려면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지지자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물론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리싸움이나 정면승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훨씬 더 조금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속 시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어젯밤이었는데요. 11시 5분, 7분 그 사이에 발부가 된 것이었는데 수감이 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단 말이죠. 구속이 계산이 되는 것은 그러면 구속 시점에, 그러니까 수감되는 시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신병이 확보된 시점을 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인치와 관련된 신병확보가 12시 전이었냐 후였느냐가 중요한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병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그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하는 순간에 사실 체포가 되기 때문에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보거든요.
어제 12시 2분경에 논현동 자택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로부터 구치소 가는 시점까지는 인치만 된 상태지 또 구속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는 그 기준은 12시 18분, 20분 구치소에 수감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22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만약에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라고 하면 다음에 2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22일이었으니까 4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 정도가 영장이 만료되는 그 기간일 겁니다. 만약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전이었다면 4월 10일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것이고 사실 오늘 23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11일로 하루를 번 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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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젯밤 11시 5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리고 50분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차량이 도착해서 동부구치소까지 모셔갈 차량이 도착했는데요. 그리고 자정이 지나서 수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신속하게 영장이 집행되었어요.
◆인터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검찰에 하게 되면요. 즉시 법원으로 사람을 보내서 발부된 영장을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영장을 확인한 다음에 어느 누가 전직 대통령을 모시러 가서 구치소까지 호송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는 두 분의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고요. K5와 K9 차와 승합차를 통해서 논현동 자택에서부터 1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과해서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그게 12시가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를 번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시 59분에 도착한다고 해도 하루가 이미 지나간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면 20일 안에 기소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하루하루가 사실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12시 이전에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하루를 사실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2시 좀 넘은 시점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갔을 것이고 그래서 동부구치소를 그 이후에 가게 된 게 아닌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꼭 그렇기 때문에 간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에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조사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전략을 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약간 특징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자택 앞에는 자택에서 기다리던 20명의 측근이 나와서 도열을 해서 나가는 모습을 환송하는 모습 하나가 있었고요.
시민들의 모습도 사실 있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 보면 시민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논현동 자택 앞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릴레이로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쥐잡이 특공대라고 불리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분 20명이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논현동 자택 앞에 꽃하고 과일하고 떡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것이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시민들은 지지자들이 아닌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지자들이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어제의 분위기는 잘가라,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마 정치 보복 프레임일 텐데 정치보복 프레임이 맞아떨어지려면 지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지지자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물론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겠지만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열한 법리싸움이나 정면승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훨씬 더 조금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속 시점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이 발부된 것은 어젯밤이었는데요. 11시 5분, 7분 그 사이에 발부가 된 것이었는데 수감이 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단 말이죠. 구속이 계산이 되는 것은 그러면 구속 시점에, 그러니까 수감되는 시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신병이 확보된 시점을 봅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인치와 관련된 신병확보가 12시 전이었냐 후였느냐가 중요한데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무조건 신병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그 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하는 순간에 사실 체포가 되기 때문에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보거든요.
어제 12시 2분경에 논현동 자택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로부터 구치소 가는 시점까지는 인치만 된 상태지 또 구속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는 그 기준은 12시 18분, 20분 구치소에 수감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22일 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만약에 영장 집행이 이뤄졌다라고 하면 다음에 20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구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22일이었으니까 4월 10일인가, 11일인가 그 정도가 영장이 만료되는 그 기간일 겁니다. 만약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전이었다면 4월 10일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것이고 사실 오늘 23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11일로 하루를 번 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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