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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영장 심사...핵심 쟁점은 '다스 실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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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9 21:14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법원 영장 심사에서 검찰과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최대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명백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 등 각종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자금 수수의 방조범인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내세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송경호 특수 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부장검사들을 직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며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억지로 꿰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단이 총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 심사의 최대 승부처는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검찰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이는지에 달렸습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경영비리 등 혐의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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