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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나이트
■진행: 정병진, 차현주 앵커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조민기 씨 성희롱. 오늘 11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폭로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참 제가 말하기도 참담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다.
▶인터뷰> 저도 말하기가 참담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내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측면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는 은밀하고 내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실상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사실은 피해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민기 씨가 이제 11번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그 당시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가해졌던 그런 행동들. 아무리 예술이라는 영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계속되는 미투 운동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밝혀지고 발본색원되고 또 이제는 그런 일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같이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카톡 일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것도 민망한데요. 지금 내용이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증거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변태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성도착 이런 환자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신체 자기의 일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민기 씨라고 하면 어쨌든 톱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톱 연예인. 굉장히 부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여성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전송하는 저 정신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참 일단 궁금하고요.
질문하신 게 처벌 문제인데 우리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성희롱이거든요.
일종의 말 가지고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 성희롱을 우리가 대화로, 얼굴을 보고 성희롱하는 게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신체 접촉 없고요. 이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현행법 체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SNS에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는.
전송하는 것들. 사진이나 영상 전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해서 별도의 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만약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강제추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진술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건 제가 말씀드린 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요.
▷앵커>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이 음란 카톡을 주고받았을 당시가 조민기 씨가 딸과 아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때와 겹친단 말이죠. 다 연기였던 건가요?
▶인터뷰>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는 아빠를 부탁해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들, 딸과의 사랑을 나누는 아빠의 모습들, 또 가족들을 아끼는 모범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이런 매체에 나와서는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여성들에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자신의 신체 사진까지 보내면서 그 당사자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톡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에서 모습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따뜻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정말 음울하고 또 사실은 성도착증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더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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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정병진, 차현주 앵커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앵커> 조민기 씨 성희롱. 오늘 11번째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폭로가 된 카카오톡 내용이 참 제가 말하기도 참담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셨습니다.
▶인터뷰> 저도 말하기가 참담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이라는 내밀한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공간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말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신성한 측면도 있고 또 개개인에게는 은밀하고 내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정말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친 내용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대에게 사실상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사실은 피해자는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조민기 씨가 이제 11번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그 피해자들의 심정은 그 당시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동안에 가해졌던 그런 행동들. 아무리 예술이라는 영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금 계속되는 미투 운동에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아마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밝혀지고 발본색원되고 또 이제는 그런 일들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같이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카톡 일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저것도 민망한데요. 지금 내용이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증거가 남은 거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변태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약간 성도착 이런 환자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신체 자기의 일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조민기 씨라고 하면 어쨌든 톱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톱 연예인. 굉장히 부인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여성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전송하는 저 정신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참 일단 궁금하고요.
질문하신 게 처벌 문제인데 우리 성폭력 처벌법, 특례법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성희롱이거든요.
일종의 말 가지고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 성희롱을 우리가 대화로, 얼굴을 보고 성희롱하는 게 말로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신체 접촉 없고요. 이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됩니다. 현행법 체계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SNS에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는.
전송하는 것들. 사진이나 영상 전송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성폭력 특별법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해서 별도의 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만약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강제추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진술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증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건 제가 말씀드린 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조민기 씨 입장에서는요.
▷앵커>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이 음란 카톡을 주고받았을 당시가 조민기 씨가 딸과 아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때와 겹친단 말이죠. 다 연기였던 건가요?
▶인터뷰> 국민들이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에 나와서는 아빠를 부탁해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모습들, 딸과의 사랑을 나누는 아빠의 모습들, 또 가족들을 아끼는 모범적인 가장의 이미지를 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이런 매체에 나와서는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여성들에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또 자신의 신체 사진까지 보내면서 그 당사자가 그런 걸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느꼈겠습니까?
저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나는 모습들, 그리고 카카오톡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에서 모습에서는 뭔가 화려하고 따뜻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정말 음울하고 또 사실은 성도착증 이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마 더 많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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