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수사기록 유출'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2018.02.22.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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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의 수사무마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수사 대상이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 준 혐의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를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는 최 변호사의 공군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최 변호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사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만여 명이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수임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를 비롯한 142억여 원을 차용금 변제와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이 재수사를 벌여 조세포탈 혐의로 이달 초 최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물론 검찰 고위인사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 이름도 오르내려 이번 사건이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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