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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혼선이 있었다면서 송구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영상으로도 보셨고요. 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 같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메일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먼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작년에 사실관계가 말이죠. 지난해 9월 29일날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확인됐어요. 서지현 검사 측의 김 변호사가 이것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박상기 장관은 또 10월달에,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이메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 장관이 직접.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에 서지현 검사와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이 있었거든요.
이런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데 이번에 박상기 장관이 오늘 이 입장,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고 번복하고 그랬어요. 받은 적 없다가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상기 장관의 대단히송구스럽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 말이죠. 왜 작년에 그걸 받고 또 답장까지 했는데 그 사안을 자세히 썼더라고요. 서지현 검사가,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의 수장이잖아요. 당연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일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거든요. 11월에 법무부 간부와 서지현 검사와 면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대단히 결여돼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늘 입장표명에서도 이 문제를 알게 된 후에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너무 이 표현도 안이해보여요.
지금 국민들이 그야말로 성추행이라는 것, 성추행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걸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메일 확인상 착오, 이거야말로 착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우리 법무부가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히 적시하면서 사과를 했었으면 되는데 지금 약간애매한 사과가 됐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의 입장 표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이런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상기 장관의 송구하다는 표현 자체가 뭔가 애매한 사과이고 뭔가 미흡한 사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최 교수님이 선배님답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자기 부처, 검찰과 자기 법무부 부처 차원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이러한 문제의 책임 장관입니다.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막도록 하는, 양성평등 이런 것의 주 담당 장관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송구스럽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송구스럽다는 이유가 보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난 9월에 이메일을 받아서 10월에 답장을 했으면 그 사이에 4,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지 과연 덮어버린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경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혼선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난번 4, 5개월 동안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담아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거리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이 좀 미흡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검찰 내 성범죄 척격을 위한 법무부대책위원회도 발족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발빠르게 대책이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미온적인 대처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법무부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단지 대책위원회에 어느 인사가 일을 하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위원회라고 다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검찰이라는 특수 조직에 유난히 상명하복이 강조되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아까 김 부장님께서 자세히 검찰의 특징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단순하게 대책위원회에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왜 문제이고 검찰 내 이 조직 문화가 왜 이렇게 왔으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투라는 게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나온 운동이긴 합니다마는 검찰 내에서 이번에 정말로 다른 측면에서 권력분산 이런 검찰의 권한의 분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검찰이 이렇게 다른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해야 될 검찰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부터 그야말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다른 측면하고 달라서 이거야말로 조직의 상당히 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렇게 또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지만요. 이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 내에 조사단이 구성됐고요.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구성돼서 조사와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에 오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인선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인데 잘 알고 있다시피 1986년, 한창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던 시절에 당시 성고문 사건의...
[앵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죠.
[인터뷰]
피해자로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런 여성학 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또 인권위 차원에서 이게 서로 여러 가지로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다른 공직사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기업 그리고 심지어 대학이라든가 학원가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걸 해결하는 인권위가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데 의견을 함께해 주신 것 같은데 성추행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경험담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과거에 자기가 로펌에 취업하려고 할 때 검사장 출신의 그 당시 로펌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그 당시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미투 형식,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걸 올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 보면 경기도의 여성 의원, 민주당 여성 의원인데 동료 남성 의원이 과거에 성희롱했던 경험도 밝혔고 전직 경찰인데 현재 기자를 하고 있는 전직 여성 경찰이 밝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고백한 것도 있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각계에서 이런 움직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그동안 관행으로 하면서 넘겨버리기도 했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완전히 정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성추행 문제가 아니라 좀 논리를 확장한다면 한국 사회가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서지현 검사 이게 권력형 성범죄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관념이 없는 거예요. 도덕 의식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어느 조직이나 상당히 많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보도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사안이 이런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사회로 문제가 원래 있던 것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왜 이런 문화가 됐는지, 사실 거슬러올라가면 개발독재 그리고 권위주의적 산업화, 국가주도에 의한 산업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가 진행을 해 왔거든요.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이런 배려가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의 미투 선언도 있었지만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류여해 교수도 미투 선언을 했네요. 그 대상이 홍준표 대표를 향한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의 이러한 주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지도부에 의해서. 그리고 윤리위에 의해서 제명을 당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걸 소위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희롱이라는 차원은 당연히 우리 정당의 문화에서도 당연히 추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갈등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짚어봐야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든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처럼 홍준표 대표가 말이 거친 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취재했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여성 스캔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여성 스캔들 삼십몇 년 동안 없었다고 하는데 출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저녁 9시 반만 되면 집에 들어가려고해요.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부부 간 금슬이 좋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거친 입이 항상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정치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N을 아예 취재를 못 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이런 행동은 일단 정치와 언론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거기의 메커니즘이 언론이란 말이죠. 언론의 성향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굉장히 많고 MBN, 아까 말씀하신 이 방송이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사를 출입하지 마라, 이건 너무 이것이야말로 아까 산업화시대 권위적인 문화 얘기했는데 이건 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이라는 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완전히 사기업하고 다르거든요.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당은 언론의 출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께 알리고 이런 의무가 있는 건데 홍 대표 스스로에게 자신이 느끼기에 팩트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제1야당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대표가 특정 언론사를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언론의 자유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홍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논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론에서 항의하면 되는 거죠. 항의하거나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출입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너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의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과 다른 뉴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주모라고 지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
[인터뷰]
그렇죠. 이제 주모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주장처럼 여성 스캔들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바는 있습니다. 출입했던 입장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말을,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더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성들 앞에서도 굉장히 거친 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런 주모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수년간 류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작년인데 왜 수년간이 될 수 있냐고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가짜인가는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일종의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당사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저는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라는 게 당대표 것이 아니고 또 당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도 들어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았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제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2년 전의 국민의당 모습과 2년 뒤 오늘의 국민의당의 모습 참 다르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우리 정당들이 선거를 전후해서 정당의 이합집산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특히 분당을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전이죠, 지방선거. 총선거는 아닙니다만. 2년 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 12월에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민주당 탈당하고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호남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각광받고 뭔가 양당 체제에서 거대 카르텔 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다당제로서의 제3정당, 이런 것들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적어도 그건 아니다.
당이 통합한다고 합니다마는 통합 이전에 지금 당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미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한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고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됐으니까.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는데 통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의 내부 분열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형용모순 같은 2년 전의 당시 국민의당과 모습과 지금과는 정말 우리 정당의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반복됨을 느끼게 됩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통합당의 지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통합당의 지향점은 일단 큰 변화는 뭐냐하면 일종의 노선과 이념이 약간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냐하면 그동안은 중도 정당이면서도 중도 진보의 성향을 띠었다면 이번에는 바른정당은 원래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수정당입니다. 개혁을 내세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중도 보수를 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그동안 호남이 지역적 기반이었다면, 주 기반이었다면 그다음에 이번에는 호남 의원이 많이 탈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남에 주로 기반을 뒀던, 영남과 수도권에 기반을 뒀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좋은 말로 하면 전국적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이지만 탈호남을 통해서 동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당 분당을 중재하려는 중재파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노선이 또 정해진 것 같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황주홍 의원은 통합 반대파에 합류를 했죠.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의원과 주승용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은 통합 쪽으로 완전히 입장을 정했어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몇 분 있죠. 몇 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양쪽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통합 쪽에 약간 기우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용호 의원은 아직 결정은 안 내렸는데 통합 반대쪽으로 기운다는 보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석수는 국민의당이 맨 처음에 출발했던 의석수가 바른정당과 합당하더라도, 통합하더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통합 반대파, 이른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 과연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거기에 통합 반대파에 비례대표가 3명 있어요.
이상돈 의원,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출당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의 셈법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세 명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국민의당은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이 민감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굉장히 저도 주의깊게 보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정계개편이 두 당으로 나뉘면 과연 여권이 주도하는 체제가 되느냐 야권이 주도하는 체제가 되느냐, 소위 여소야대가 되느냐, 여대야소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형식적으로는 야대 구도가 됩니다마는 국민의당 속에는 민평당의 뜻을 같이 하는 3명이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석 차이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석 차이로 친야가 우세하냐 친여가 우세하냐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친여가 1석이 우세한 상황이 되는 거여서 지금 수싸움이 한국당하고 민주당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서 사실상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표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1석 차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오던 국민의당. 과연 전반적인 정치권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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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혼선이 있었다면서 송구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영상으로도 보셨고요. 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것 같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이메일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먼저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작년에 사실관계가 말이죠. 지난해 9월 29일날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게 확인됐어요. 서지현 검사 측의 김 변호사가 이것을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박상기 장관은 또 10월달에, 10월 18일이죠. 10월 18일에 이메일로 답변을 했습니다. 박 장관이 직접.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에 서지현 검사와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이 있었거든요.
이런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데 이번에 박상기 장관이 오늘 이 입장,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고 번복하고 그랬어요. 받은 적 없다가 다시 번복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박상기 장관의 대단히송구스럽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 말이죠. 왜 작년에 그걸 받고 또 답장까지 했는데 그 사안을 자세히 썼더라고요. 서지현 검사가,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의 수장이잖아요. 당연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일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장관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거든요. 11월에 법무부 간부와 서지현 검사와 면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대단히 결여돼 있었다고 보여지고 오늘 입장표명에서도 이 문제를 알게 된 후에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다, 너무 이 표현도 안이해보여요.
지금 국민들이 그야말로 성추행이라는 것, 성추행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걸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메일 확인상 착오, 이거야말로 착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어떠하게 우리 법무부가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히 적시하면서 사과를 했었으면 되는데 지금 약간애매한 사과가 됐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과의 입장 표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무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이런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박상기 장관의 송구하다는 표현 자체가 뭔가 애매한 사과이고 뭔가 미흡한 사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역시 최 교수님이 선배님답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은 자기 부처, 검찰과 자기 법무부 부처 차원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이러한 문제의 책임 장관입니다. 이러한 성추행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막도록 하는, 양성평등 이런 것의 주 담당 장관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송구스럽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송구스럽다는 이유가 보면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난 9월에 이메일을 받아서 10월에 답장을 했으면 그 사이에 4, 5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지 과연 덮어버린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경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혼선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난번 4, 5개월 동안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담아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2010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거리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송구하다는 입장 표명이 좀 미흡했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검찰 내 성범죄 척격을 위한 법무부대책위원회도 발족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발빠르게 대책이 나왔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미온적인 대처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법무부 차원에서 그리고 검찰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단지 대책위원회에 어느 인사가 일을 하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위원회라고 다 똑같은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검찰이라는 특수 조직에 유난히 상명하복이 강조되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아까 김 부장님께서 자세히 검찰의 특징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건 단순하게 대책위원회에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물론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왜 문제이고 검찰 내 이 조직 문화가 왜 이렇게 왔으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투라는 게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나온 운동이긴 합니다마는 검찰 내에서 이번에 정말로 다른 측면에서 권력분산 이런 검찰의 권한의 분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검찰이 이렇게 다른 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해야 될 검찰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부터 그야말로.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다른 측면하고 달라서 이거야말로 조직의 상당히 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렇게 또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를 발족했지만요. 이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 내에 조사단이 구성됐고요.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구성돼서 조사와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에 오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인선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인데 잘 알고 있다시피 1986년, 한창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던 시절에 당시 성고문 사건의...
[앵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죠.
[인터뷰]
피해자로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런 여성학 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또 인권위 차원에서 이게 서로 여러 가지로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인권위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보면 다른 공직사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기업 그리고 심지어 대학이라든가 학원가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걸 해결하는 인권위가 앞장서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데 의견을 함께해 주신 것 같은데 성추행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경험담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과거에 자기가 로펌에 취업하려고 할 때 검사장 출신의 그 당시 로펌 대표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걸 그 당시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미투 형식,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걸 올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어제 보면 경기도의 여성 의원, 민주당 여성 의원인데 동료 남성 의원이 과거에 성희롱했던 경험도 밝혔고 전직 경찰인데 현재 기자를 하고 있는 전직 여성 경찰이 밝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대학원생이 자기 지도교수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해서 고백한 것도 있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각계에서 이런 움직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그동안 관행으로 하면서 넘겨버리기도 했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완전히 정화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순히 성추행 문제가 아니라 좀 논리를 확장한다면 한국 사회가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건 서지현 검사 이게 권력형 성범죄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도덕적 관념이 없는 거예요. 도덕 의식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어느 조직이나 상당히 많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보도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사안이 이런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 사회로 문제가 원래 있던 것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왜 이런 문화가 됐는지, 사실 거슬러올라가면 개발독재 그리고 권위주의적 산업화, 국가주도에 의한 산업화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가 진행을 해 왔거든요.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도 얻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자에 대한, 사회적 소수에 대한 또 여성에 대한 이런 배려가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의 미투 선언도 있었지만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류여해 교수도 미투 선언을 했네요. 그 대상이 홍준표 대표를 향한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인터뷰]
류여해 최고위원의 이러한 주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정치적으로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지도부에 의해서. 그리고 윤리위에 의해서 제명을 당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이걸 소위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희롱이라는 차원은 당연히 우리 정당의 문화에서도 당연히 추방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갈등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짚어봐야 되는 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든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처럼 홍준표 대표가 말이 거친 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취재했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여성 스캔들,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여성 스캔들 삼십몇 년 동안 없었다고 하는데 출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사실 홍준표 대표는 저녁 9시 반만 되면 집에 들어가려고해요. 그리고 그런 건 굉장히 부부 간 금슬이 좋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쨌든 거친 입이 항상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정치하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이러한 말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언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N을 아예 취재를 못 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의 이런 행동은 일단 정치와 언론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정치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게 정치 아니겠어요. 거기의 메커니즘이 언론이란 말이죠. 언론의 성향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어가 굉장히 많고 MBN, 아까 말씀하신 이 방송이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사를 출입하지 마라, 이건 너무 이것이야말로 아까 산업화시대 권위적인 문화 얘기했는데 이건 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이라는 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요. 완전히 사기업하고 다르거든요.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당은 언론의 출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께 알리고 이런 의무가 있는 건데 홍 대표 스스로에게 자신이 느끼기에 팩트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느끼더라도 제1야당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의 대표가 특정 언론사를 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언론의 자유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홍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논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론에서 항의하면 되는 거죠. 항의하거나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출입하지 마시오 하는 것은 너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의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실과 다른 뉴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주모라고 지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
[인터뷰]
그렇죠. 이제 주모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주장처럼 여성 스캔들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바는 있습니다. 출입했던 입장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말을,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더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성들 앞에서도 굉장히 거친 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런 주모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수년간 류 전 최고위원을 성희롱했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작년인데 왜 수년간이 될 수 있냐고 이런 논리를 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가짜인가는 논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일종의 언론 중재에 제소를 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당사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저는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라는 게 당대표 것이 아니고 또 당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의 자금도 들어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관심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았는데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리고 지금 이 기회가 어쩌면 제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인터뷰]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딸도 승계하지 못한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2년 전의 국민의당 모습과 2년 뒤 오늘의 국민의당의 모습 참 다르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인터뷰]
우리 정당들이 선거를 전후해서 정당의 이합집산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특히 분당을 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선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거 전이죠, 지방선거. 총선거는 아닙니다만. 2년 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2015년도 12월에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민주당 탈당하고 2016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임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호남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들에게 각광받고 뭔가 양당 체제에서 거대 카르텔 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기득권 정당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 다당제로서의 제3정당, 이런 것들에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적어도 그건 아니다.
당이 통합한다고 합니다마는 통합 이전에 지금 당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미 통합 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한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고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됐으니까.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하는데 통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의 내부 분열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형용모순 같은 2년 전의 당시 국민의당과 모습과 지금과는 정말 우리 정당의 명분 없는 이합집산이 반복됨을 느끼게 됩니다.
[앵커]
부장님께서는 통합당의 지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통합당의 지향점은 일단 큰 변화는 뭐냐하면 일종의 노선과 이념이 약간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냐하면 그동안은 중도 정당이면서도 중도 진보의 성향을 띠었다면 이번에는 바른정당은 원래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수정당입니다. 개혁을 내세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중도 보수를 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그동안 호남이 지역적 기반이었다면, 주 기반이었다면 그다음에 이번에는 호남 의원이 많이 탈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남에 주로 기반을 뒀던, 영남과 수도권에 기반을 뒀던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좋은 말로 하면 전국적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이지만 탈호남을 통해서 동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국민의당 분당을 중재하려는 중재파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노선이 또 정해진 것 같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황주홍 의원은 통합 반대파에 합류를 했죠. 박주선 국회부의장, 박주선 의원과 주승용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은 통합 쪽으로 완전히 입장을 정했어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몇 분 있죠. 몇 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양쪽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은 통합 쪽에 약간 기우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용호 의원은 아직 결정은 안 내렸는데 통합 반대쪽으로 기운다는 보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석수는 국민의당이 맨 처음에 출발했던 의석수가 바른정당과 합당하더라도, 통합하더라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통합 반대파, 이른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 과연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거기에 통합 반대파에 비례대표가 3명 있어요.
이상돈 의원,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직이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출당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의 셈법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세 명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고 국민의당은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이 민감해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굉장히 저도 주의깊게 보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정계개편이 두 당으로 나뉘면 과연 여권이 주도하는 체제가 되느냐 야권이 주도하는 체제가 되느냐, 소위 여소야대가 되느냐, 여대야소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형식적으로는 야대 구도가 됩니다마는 국민의당 속에는 민평당의 뜻을 같이 하는 3명이 있단 말이에요, 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석 차이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석 차이로 친야가 우세하냐 친여가 우세하냐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호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친여가 1석이 우세한 상황이 되는 거여서 지금 수싸움이 한국당하고 민주당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어서 사실상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표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1석 차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오던 국민의당. 과연 전반적인 정치권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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