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 사실상 시작...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 착수

검찰, '다스 비자금' 수사 사실상 시작...공소시효 등 법리 검토 착수

2017.12.25.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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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정식 수사팀은 내일 꾸려지는데, 관련 혐의에 대한 공시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하게 법리 검토부터 나선 겁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120억 원이 다스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해 폭로했습니다.

해외에 17명 명의로 43개 계좌에 흩어져 있던 수상한 자금 120억 원이 외상값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 처리돼 다스에 입금됐다는 겁니다.

이 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건 지난 2008년 2~3월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BBK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지난 10월) :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이명박 측이 다스 회사 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묵인하고 더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고, 시민단체는 지난 7일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률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증빙이 없을 때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점만 있는 금액이 다스의 2007년 장부에 보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된 정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검찰청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법리 검토와 조사 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정식 수사팀은 내일(26일) 발족하지만, 고발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하게 법리 검토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일단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고, 정호영 전 특검 관련 혐의만 두 달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다 보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자연스럽게 밝혀질 가능성도 큽니다.

검찰은 내일 정식 수사팀 발족 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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