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구형 25년...박 前 대통령은?

'국정농단' 비선실세 구형 25년...박 前 대통령은?

2017.12.15.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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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서 살아왔다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가장 윗선인 만큼 다른 국정농단 사범들보다 무거운 구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되셨을 때 떠났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투명인간으로 칭한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 구형에 이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씨가 받는 혐의 18가지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가 13가지인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최 씨 못지않은 중형 구형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 합병 지시'의 문형표 전 장관, '경영 승계 대가 뇌물' 이재용 부회장, '기밀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채용·일감 강요' 차은택 감독 등과 혐의가 얽혀있습니다.

이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아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보다 낮은 구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 씨가 권력에 기대 이익을 챙긴 것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더 무거운 양형이 자연스럽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미 최 씨에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형량이 구형된 점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같거나 그 이상인,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재판 선고는 2월 중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 책임의 무게가 가중될 여지도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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