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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거리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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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11 11:53
앵커

의사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대로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건데, 한쪽에서는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상호 기자!

어제였죠,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먼저 집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전국 의사 3만여 명이 어제 오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집회 이후 4년만입니다.

의사들은 집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 의료쇼핑을 부추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수익 구조가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케어가 뭔데 의사들이 대규모로 반발하는 겁니까?

기자

문재인 케어는 한 마디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후 5년간 70%로 늘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음파 검사 등 800여 개 의료행위와 치료제 3,000여 개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건 건강보험이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정책인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왜죠?

기자

문재인 케어가 이행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가 심합니다.

의사협회는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병원비 부담이 줄면서 환자들이 오전에는 이 병원 오후에는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쇼핑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의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사협회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보다 먼저 저수가와 저급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비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낮게 책정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를 정상화해 제대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개혁을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이 많이 오를 텐데 이 부분을 국민에게 잘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을 텐데요, 그 내용도 좀 알아보죠?

기자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보전할 수 있어 손해 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항목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건데 의사들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면서 보전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뒤 낮아진 보험 수가를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의사들이 손해 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해서 이익을 내던 병원은 손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나친 비판이라는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이 원안보다 2천억 원 줄었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상호 기자와 함께 의사들이 어떤 이유로 집회를 열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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