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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파문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된 가운데,친박계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의도 정가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고요. 이병호 전 원장만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이병호 원장은 재판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영삼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국가정보수장이 열네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열한 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까 이번도 아마 권력 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하지 않았고 대신에 두 분, 원래 있던 이병호 원장 말고 남재준, 이병기 이 두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앵커]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정원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든가 진술을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병호 원장이 훨씬 더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 40억 중에서 25억이라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줬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5억 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년 총선에서 진박감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로 볼 때는 훨씬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안 했다 그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쨌든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어쨌든 두 원장에 비해서 수사가 조금 더 진척됐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엇갈렸는데 돈을 준 사람들은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인 면담도 거부하고 있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까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 혐의를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국고 손실도 있기도 하고 또 업무상 횡령도 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되는 것이 뇌물죄, 뇌물공여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최종 종착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할 수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접견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는 전략으로 확정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건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일체 받지 않는 것이니까 아마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앵커]
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묵비권 행사 전략이 유리하지는 않을 텐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호응해 주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고 또 받은 것이 드러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였고 어떠한 용처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혐의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 전 대통령 기존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활비 문제까지 터져서 재판에서 더 불리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청와대 이외에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으면 이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친박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이 건네졌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추측이 현실로 드러난 대목이 바로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최경환 의원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친박 청산에서 지목돼 있는 친박 실세 중 실세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으로 거론될 정도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당시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삭감과 기구 축소가 현안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에게 그리고 친박 실세에게 국정원이 소위 말해서 특수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비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걸 확인해 주는 현재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이 건의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출을 했다고 확인까지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경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찰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아마 최경환 의원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면 본인이 동대구역 앞에서 뭘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의 진술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 건네진 정황 그다음에 목격자 이런 전체적인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실제로 1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입니다. 시점도 2014년 10월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국정원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런 진술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라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기를 특정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 이것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그것이 진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진술이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당시 지금 이헌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병기 전 원장의 이런 진술 외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동일하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부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지에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014년 가을이었는데요. 그 당시 다음 해 예산을 했을 때 국정원 예산이 줄지 않았어요. 당시 매우 뜨겁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 또는 국회 야당들의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다소 오르는 정도, 심리전단 관련한 예산들은 삭감됐지만 전체 활동비 규모는 줄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이게 혐의가 사실이면 내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상황 대비해서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평까지 내기도 했는데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술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물론 현찰이기 때문에 실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술 이외에 목격자라든가 정황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 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했고 전 정권 핵심 실세였던 정치인들을 검찰이 확증 없이 함부로 소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진술 이외의 무엇인가를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 말고 특수공작비 30억 원 의혹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최경환 의원에게만 국정원의 돈이 건네갔을까 이 부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몇몇 언론에서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상황이었고. 그러나 서훈 국정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부총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면서 부총리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의원들에게도 흘러갔을 수 있다고 하는 심증 이것을 조금 더 높이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원장이 사실 자료가 없다고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최경환 부총리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의회의 불신, 정치인들의 불신 이것이 여야 가리지 않고. 그것이 혹시나 여야 정당에 걸쳐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파장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최경환, 서청원 제명 운동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최경환 의원의 의혹 이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을 이번 기회에 털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추정만으로, 소문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검찰이 이 수사에 나섰을 경우에 거꾸로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선공을 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 상당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다른 쪽으로 의원으로 확산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를 활용해서 친박 청산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거꾸로 전체적으로 사정정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아주 딜레마에 있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민이겠군요. 한국당은 어쨌든 비상입니다. 원유철 의원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 관련은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역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검찰발 사정 칼날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임 또는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드립니다.]
[앵커]
역사는 돌고 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는 자유한국당 또 이전의 정권의 한 축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당에 대한 새롭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했던 의원들 다시 복당시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의 핵심적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당이 복원하려고 했던 전략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고 효과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총체적인 위기에 다시 한 번 빠지게 되는, 빠져나오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내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고 그것이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정치보복성 성격이 있든 없든 간에 국회의원들에게든 정치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프레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간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이 정치보복이고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미뤄야 한다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데 공감대를 가질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이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의 칼날이 한국당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 실세를 향해서도 겨눠져 있는데 전병헌, 이제 전 수석이 된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소환됩니다.
[인터뷰]
전병헌 전 수석, 이전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의원 측근들을 소환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내 총선 때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탁현민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은 현재 정치보복, 야당에게만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성역 없이 모두 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병헌 의원 측근이 배 씨, 윤 씨, 김 모 씨가 업무상 횡령하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배임,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문제만이 아니라 뇌물 문제로 이것이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아마 전병헌 의원에게 칼날이 제대로 겨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저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만으로 머물 경우에는 전병헌 전 수석에게 이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이 문제가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3자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병헌 의원은 나와 관련이 없고 측근들, 보좌진들의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차단하는 이 점이 아마 전병헌 전 수석과 검찰 측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이 방송 재승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병헌 전 수석은 여러 차례 비서관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이 정황 확보 없이 소환 잘차를 잡았을까요?
[인터뷰]
전병헌 수석은 사실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다 또 지금 4당 체제하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 최측근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세, 왕수석 이렇게 표현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현직 수석을, 정무수석을 소환을 한다는 것은 20일에 소환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황들을 파악을 한 후이기 때문에 사실 소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 3명이나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정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 가서 얼마나 그것을 충분하게 본인이 소명하고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정황들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가 중요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 의혹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정무수석이 직을 내려놓고 가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이 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병헌 수석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예사롭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수석 걸고 넘어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미방위 위원들 상대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여야 중에서 어느 쪽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더 강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인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전병헌 수석 하나 문제 삼고 더 많은 수의 야당 의원들을 옭아넣기 위한 소위 말하는 미끼용 아니냐. 특히 검찰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앞장서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부 여당이나 힘 있는 청와대 실세 수석도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병헌 수석을 하나 끼워넣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사정의 칼날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고 이 반면에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미방위 위원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전병헌 의원이 당시 이런 역할을 했다면 여당 측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수사는 과거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검찰은 쉽사리 물증 없이 수사에 뛰어들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검찰이 정치권 전방에 나선 게 아니냐 역풍 때문에 쉽게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고 현재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사퇴하면서 청와대도 비상인데 지금 인사 문제, 예산 문제, 국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자리를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 없고 빨리 정무수석 인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도 처음에 비위 혐의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청와대가 끌고 나가는 데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정기국회 기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적인데 정무수석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야 하는데 아마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실제 중진 의원 말고, 초선 정도였던 정치권을 이해하는 다소 편한 사람이 수석으로 오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야당이 중진 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에게 어떤 부탁이나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들을 보면 초선 의원, 사람들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약하고 오히려 청와대 대통령과 야당 간 소통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정치적인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놓고 실세 수석이냐 아니면 실무형 수석이냐를 놓고 아마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한은 하지만 국회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길지 않고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터뷰]
이것이 4당 체제하에서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사실은 원활하게 원하던 입법들을 할 수 있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무수석을 뽑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과 그 관계가 원활한 인물들에게 상당히 가중치를 두어서 선택하는 데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힘이 있거나 균형감이 있거나 또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치에 적합할 수 있는 원만한 대외관계를 할 수 있는 인물 그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치를 잘하는 것 이게 후임 정무수석에 대한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당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빅텐트 거론하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중진 의원들 반발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이념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합리적 개혁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양당 구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통합,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념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혁 정당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표현들, 마지막에 연대와 통합이 필요다. 사실 연대와 통합은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끝내면서 한 얘기가 정치 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실 분명히 밝혔어요. 정치구조 개편이라는 것은연대가 아니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궁극적인 생각은 실제 바른정당과의 합당, 통합에 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앵커]
연대를 넘어서 통합까지 가 있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야당으로서 공조하는 게 연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념으로 좌냐 우냐 정체성이 뭐냐는 공세를 계속 받으니까 우리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중간이다.
그러면 중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정당이다라는 것은 새롭게 비전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비판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천명하게 되면서 실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의원들, 과연 기존 보수세력과 우리가 보수통합을 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겠냐 하면서 반발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의원들, 국민의당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과의 결별, 이별도 사실 내심 감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서로 간의 적절한 시점과 타이밍과 실리를 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일어날 수 없지만 특정한 시기에 도래하면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다섯 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 10명∼20명 정도 나와서…) 왜 열 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우리를 바른정당 정도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앵커]
바른정당이 저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연대하자고 하는 것은 저능아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 원색적인 얘기까지 하고요. 그 뒤의 얘기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왜 10명이냐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저분들은 단순하게 당의 정체성 문제를 떠나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번에 있을 총선에서 후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고요.
특히 개혁정체성수호연대라고 하는 것을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발족해서 사무실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 연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단순하게 개혁정체성수호연대의 당내 새로운 정치모임이 아니라 분당을 위한 난파선의 구명정이 될 수도 있다, 분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해나가는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보수, 진보 양당 체제의 중도라고 하는 천하삼분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 핵심은 삼분지계라는 계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손권, 촉나라의 유비 같은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대표와 저는 유승민 의원이 두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를 푸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런 흐름 속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으로서도 의원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인위적으로 의원들을 빼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국정에 대한 또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낮출 수도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 무리하게 의원들을 국민의당으로부터 이탈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받아들일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갈 테면 가라, 합당하려면 합당해라, 우리는 들어가겠다 얘기를 못하고 당에서 일단은 안철수 대표 측과 결전을 치러야 되는, 갈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서양호 소장께서 의원들에게는 지역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손금주 수석대변인, 수석대변인 측에서 사퇴를 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굉장히 젊고 판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앵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인터뷰]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기자들에게 문자 보내서 그만 내려놓고,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인데. 항간에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교체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만두게 되면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뒀다는 것은 실제 뭔가 그 상황에서의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 유권자들. 전남 나주, 화순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안철수 대표 측과 같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 또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잠시 빠져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도 지금 한지붕 두 가족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추가 탈당 가능성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빅텐트론 이게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여론적으로는 이미 통합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수순만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호남 의원들의 이탈을 얼마나 잘 수습할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포인트 같고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의 최종 종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대안이 없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까지를 통트는 중도보수와의 전체통합을 대선 전까지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일 뿐이고 결국 최종 종점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중도보수 전체 통합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싶고 그 첫 출발을 하고 있고 호남 의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호남 의원들은 지금 중도까지는 좋은데 중도보수까지 통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인터뷰]
내년에 호남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총선에 나가야 하는데 호남 의원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끝장토론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모아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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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파문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두 명이 구속된 가운데,친박계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의도 정가로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됐고요. 이병호 전 원장만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이병호 원장은 재판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영삼 정부 이래로 지금까지 국가정보수장이 열네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열한 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니까 이번도 아마 권력 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발부하지 않았고 대신에 두 분, 원래 있던 이병호 원장 말고 남재준, 이병기 이 두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앵커]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정원 관계자들과 입을 맞춘다든가 진술을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병호 원장이 훨씬 더 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금액 40억 중에서 25억이라는 돈을 특수활동비로 줬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5억 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년 총선에서 진박감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로 볼 때는 훨씬 더 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 안 했다 그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쨌든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건 지켜봐야 하는데 재판부는 어쨌든 두 원장에 비해서 수사가 조금 더 진척됐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엇갈렸는데 돈을 준 사람들은어쨌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선변호인 면담도 거부하고 있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까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 혐의를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국고 손실도 있기도 하고 또 업무상 횡령도 있고 국가정보원법 위반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되는 것이 뇌물죄, 뇌물공여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최종 종착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할 수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접견을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는 전략으로 확정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건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일체 받지 않는 것이니까 아마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앵커]
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묵비권 행사 전략이 유리하지는 않을 텐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호응해 주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고 또 받은 것이 드러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였고 어떠한 용처로 쓰였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밝혀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응하지 않게 되면 이런 혐의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 전 대통령 기존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활비 문제까지 터져서 재판에서 더 불리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청와대 이외에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으면 이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친박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이 건네졌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추측이 현실로 드러난 대목이 바로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이 건네졌다는 얘기인데 일단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최경환 의원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친박 청산에서 지목돼 있는 친박 실세 중 실세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으로 거론될 정도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친박 핵심 인사였다는 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당시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삭감과 기구 축소가 현안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에게 그리고 친박 실세에게 국정원이 소위 말해서 특수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로비를 집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걸 확인해 주는 현재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이 건의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출을 했다고 확인까지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경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찰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아마 최경환 의원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면 본인이 동대구역 앞에서 뭘 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의 진술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 건네진 정황 그다음에 목격자 이런 전체적인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실제로 1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검찰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이 꽤 구체적입니다. 시점도 2014년 10월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국정원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런 진술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라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시기를 특정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2014년 10월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 이것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그 당시에 누가 있었다라는 발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그것이 진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진술이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제로 당시 지금 이헌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병기 전 원장의 이런 진술 외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동일하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부인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지에 상당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2014년 가을이었는데요. 그 당시 다음 해 예산을 했을 때 국정원 예산이 줄지 않았어요. 당시 매우 뜨겁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 또는 국회 야당들의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다소 오르는 정도, 심리전단 관련한 예산들은 삭감됐지만 전체 활동비 규모는 줄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경환 전 부총리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이게 혐의가 사실이면 내가 할복 자살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상황 대비해서 신병을 먼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평까지 내기도 했는데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병기 전 원장의 진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진술 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에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물론 현찰이기 때문에 실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술 이외에 목격자라든가 정황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한 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했고 전 정권 핵심 실세였던 정치인들을 검찰이 확증 없이 함부로 소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진술 이외의 무엇인가를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40억 원 말고 특수공작비 30억 원 의혹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최경환 의원에게만 국정원의 돈이 건네갔을까 이 부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몇몇 언론에서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상황이었고. 그러나 서훈 국정원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간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 부총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면서 부총리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의원들에게도 흘러갔을 수 있다고 하는 심증 이것을 조금 더 높이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원장이 사실 자료가 없다고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최경환 부총리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의회의 불신, 정치인들의 불신 이것이 여야 가리지 않고. 그것이 혹시나 여야 정당에 걸쳐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파장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최경환, 서청원 제명 운동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최경환 의원의 의혹 이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을 이번 기회에 털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추정만으로, 소문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검찰이 이 수사에 나섰을 경우에 거꾸로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선공을 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로서 상당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다른 쪽으로 의원으로 확산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를 활용해서 친박 청산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거꾸로 전체적으로 사정정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아주 딜레마에 있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민이겠군요. 한국당은 어쨌든 비상입니다. 원유철 의원도 이게 국정원 특활비 관련은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역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검찰발 사정 칼날이 무섭게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임 또는 전전임 정권에 대해서만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면 의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경고의 말씀을 이 정부에도 드립니다.]
[앵커]
역사는 돌고 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는 자유한국당 또 이전의 정권의 한 축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당에 대한 새롭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했던 의원들 다시 복당시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의 핵심적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당이 복원하려고 했던 전략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고 효과를 얻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총체적인 위기에 다시 한 번 빠지게 되는, 빠져나오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내세우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고 그것이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정치보복성 성격이 있든 없든 간에 국회의원들에게든 정치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프레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져간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이 정치보복이고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히 미뤄야 한다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데 공감대를 가질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이 상황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한국당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의 칼날이 한국당에만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 실세를 향해서도 겨눠져 있는데 전병헌, 이제 전 수석이 된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소환됩니다.
[인터뷰]
전병헌 전 수석, 이전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의원 측근들을 소환해서 소위 말해서 지역내 총선 때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해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 측근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 탁현민 행정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은 현재 정치보복, 야당에게만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성역 없이 모두 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병헌 의원 측근이 배 씨, 윤 씨, 김 모 씨가 업무상 횡령하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배임,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문제만이 아니라 뇌물 문제로 이것이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아마 전병헌 의원에게 칼날이 제대로 겨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저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만으로 머물 경우에는 전병헌 전 수석에게 이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은 이 문제가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한 대가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3자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병헌 의원은 나와 관련이 없고 측근들, 보좌진들의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차단하는 이 점이 아마 전병헌 전 수석과 검찰 측이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이 방송 재승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전병헌 전 수석은 여러 차례 비서관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검찰이 정황 확보 없이 소환 잘차를 잡았을까요?
[인터뷰]
전병헌 수석은 사실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했다 또 지금 4당 체제하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 최측근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세, 왕수석 이렇게 표현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현직 수석을, 정무수석을 소환을 한다는 것은 20일에 소환을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황들을 파악을 한 후이기 때문에 사실 소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 3명이나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정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수석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 가서 얼마나 그것을 충분하게 본인이 소명하고 의혹들을 털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 정황들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가 중요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 의혹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정무수석이 직을 내려놓고 가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이 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병헌 수석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예사롭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수석 걸고 넘어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미방위 위원들 상대로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여야 중에서 어느 쪽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더 강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는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인데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전병헌 수석 하나 문제 삼고 더 많은 수의 야당 의원들을 옭아넣기 위한 소위 말하는 미끼용 아니냐. 특히 검찰이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앞장서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정부 여당이나 힘 있는 청와대 실세 수석도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병헌 수석을 하나 끼워넣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사정의 칼날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고 이 반면에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 당시 미방위 위원이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야당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전병헌 의원이 당시 이런 역할을 했다면 여당 측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수사는 과거 정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검찰은 쉽사리 물증 없이 수사에 뛰어들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검찰이 정치권 전방에 나선 게 아니냐 역풍 때문에 쉽게 전선을 확대하지는 않고 현재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사퇴하면서 청와대도 비상인데 지금 인사 문제, 예산 문제, 국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자리를 언제까지나 비워둘 수 없고 빨리 정무수석 인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도 처음에 비위 혐의로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명분을 청와대가 끌고 나가는 데 도덕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정기국회 기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적인데 정무수석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야 하는데 아마 정치권에서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실제 중진 의원 말고, 초선 정도였던 정치권을 이해하는 다소 편한 사람이 수석으로 오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야당이 중진 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에게 어떤 부탁이나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권의 정무수석들을 보면 초선 의원, 사람들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약하고 오히려 청와대 대통령과 야당 간 소통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정치적인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놓고 실세 수석이냐 아니면 실무형 수석이냐를 놓고 아마 청와대는 고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한은 하지만 국회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길지 않고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터뷰]
이것이 4당 체제하에서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사실은 원활하게 원하던 입법들을 할 수 있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무수석을 뽑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과 그 관계가 원활한 인물들에게 상당히 가중치를 두어서 선택하는 데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힘이 있거나 균형감이 있거나 또 여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치에 적합할 수 있는 원만한 대외관계를 할 수 있는 인물 그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협치를 잘하는 것 이게 후임 정무수석에 대한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야당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빅텐트 거론하면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중진 의원들 반발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이념정당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당, 합리적 개혁정당,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국민의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바른정당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양당 구도로 다시 회귀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와 통합, 정치구도 재편이 필요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다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이념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혁 정당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표현들, 마지막에 연대와 통합이 필요다. 사실 연대와 통합은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끝내면서 한 얘기가 정치 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실 분명히 밝혔어요. 정치구조 개편이라는 것은연대가 아니라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궁극적인 생각은 실제 바른정당과의 합당, 통합에 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앵커]
연대를 넘어서 통합까지 가 있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대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야당으로서 공조하는 게 연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념으로 좌냐 우냐 정체성이 뭐냐는 공세를 계속 받으니까 우리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중간이다.
그러면 중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정당이다라는 것은 새롭게 비전으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비판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천명하게 되면서 실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 의원들, 과연 기존 보수세력과 우리가 보수통합을 하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겠냐 하면서 반발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호남 의원들, 국민의당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과의 결별, 이별도 사실 내심 감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서로 간의 적절한 시점과 타이밍과 실리를 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일어날 수 없지만 특정한 시기에 도래하면 그것이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니고, 40석에서 뭐 다섯 석 붙여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뭘 연대한다는 거예요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통합은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 10명∼20명 정도 나와서…) 왜 열 분을 얘기해요? 훨씬 많은데. 우리를 바른정당 정도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원내교섭단체가 돼야 할 수 있죠.]
[앵커]
바른정당이 저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연대하자고 하는 것은 저능아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 원색적인 얘기까지 하고요. 그 뒤의 얘기를 보면 반대하는 의견이 왜 10명이냐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저분들은 단순하게 당의 정체성 문제를 떠나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에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번에 있을 총선에서 후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고요.
특히 개혁정체성수호연대라고 하는 것을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발족해서 사무실을 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한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 연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단순하게 개혁정체성수호연대의 당내 새로운 정치모임이 아니라 분당을 위한 난파선의 구명정이 될 수도 있다, 분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해나가는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보수, 진보 양당 체제의 중도라고 하는 천하삼분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 핵심은 삼분지계라는 계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손권, 촉나라의 유비 같은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안철수 대표와 저는 유승민 의원이 두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문제가 모든 문제를 푸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런 흐름 속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과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민주당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으로서도 의원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눈에는 인위적으로 의원들을 빼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또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것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국정에 대한 또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낮출 수도 있는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 무리하게 의원들을 국민의당으로부터 이탈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을 받아들일 명확한 상황은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 갈 테면 가라, 합당하려면 합당해라, 우리는 들어가겠다 얘기를 못하고 당에서 일단은 안철수 대표 측과 결전을 치러야 되는, 갈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모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서양호 소장께서 의원들에게는 지역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손금주 수석대변인, 수석대변인 측에서 사퇴를 하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인데 굉장히 젊고 판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고...
[앵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인터뷰]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기자들에게 문자 보내서 그만 내려놓고,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상황인데. 항간에서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인사교체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 지도부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만두게 되면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중진 의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뒀다는 것은 실제 뭔가 그 상황에서의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 유권자들. 전남 나주, 화순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안철수 대표 측과 같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 또는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잠시 빠져있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도 지금 한지붕 두 가족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추가 탈당 가능성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빅텐트론 이게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은 사실상 정서적으로, 여론적으로는 이미 통합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수순만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호남 의원들의 이탈을 얼마나 잘 수습할지를 지켜보는 게 관전포인트 같고 오히려 저는 안철수 대표의 최종 종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대안이 없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까지를 통트는 중도보수와의 전체통합을 대선 전까지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일 뿐이고 결국 최종 종점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중도보수 전체 통합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싶고 그 첫 출발을 하고 있고 호남 의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호남 의원들은 지금 중도까지는 좋은데 중도보수까지 통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인터뷰]
내년에 호남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되고 내후년에는 총선에 나가야 하는데 호남 의원들에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21일 다음 주 화요일에 끝장토론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모아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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