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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정부 결정 임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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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3 18:01
■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윤순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앵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 참여단의 합숙토론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출범한 지 석 달 만인 다음 주 금요일, 20일이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모셨고요. 또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몇 번이나 이런 조사를 한 결과를 봤을 때 그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팽팽하지만 그래도 건설 재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인터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건설 중단이 조금 더 많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팽팽하고 최근에 약간 재개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저는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중단?

[인터뷰]
네.

앵커

이렇게 그동안 상당히 석 달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오늘 간단하게 쟁점별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리 원전 5, 6호기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안전성과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건설이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인터뷰]
저는 건설 중단이 안전이라는 그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몰비용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사실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많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사건인 것이죠.

앵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9% 진행이 돼서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었는데요.

[인터뷰]
대략 8조 정도, 총 공사를 봤을 때 대략 2조 내외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건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윤순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거든요.

그건 두 번째 쟁점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신고리처럼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구가하게끔 만든 건 없어요.

신고리 5, 6호기를 만약에 이게 안 안전하다고 하면 그러면 전세계 원전발전소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몰비용 말씀하셨어요. 매몰비용이고 더 들어갈 돈이 많다.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세일할 때마다 이거 사는 것이 돈이 남는 것이 아닐까 고민합니다. 세일할 때 사는 게 돈이 남는 것이죠. 봅시다.

그러면 남은 공사비 6조를 더 투자해서 내가 더 싼 에너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기회비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죠.

앵커

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어진 다른 원전에 비해서 안전성이 조금 강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EU에서 승인해 준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와는 다릅니다.

거기는 이중 격납시설이 들어가고 코어 캐처라고 다른 시설물, 더 안전을 강화한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과의 연계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되는 건 두 단계인데 거기는 네 단계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다른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 좀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세계 최고라는 건 부정하지만 지금 있는 원전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것 같다, 저는 그 사실만 갖고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 EU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안전 규제요건을 얼마큼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요구하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어캐처를 달 것이냐, 다른 방법을 쓸 것이냐 그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어케처를 하는 대신에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충수를 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철저히 기술적인 문제일 따름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은 유럽에서의 안전보다 더 낮아도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수출할 때 내수용과 수출용이 달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에어백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조수석에는 없었죠, 수출용에는 양쪽에 다 있고. 그다음에 강판의 두께도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 노형과 한국에 지으려는 노형이 다른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덜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것이 원자로 원전의 발전 단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신고리 5, 6호기의 그런 지금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그러면 왜 우리는 그만큼 못하느냐. 그건 안전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봅시다.

거기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두 단계가 있다. 왜냐 하면 EU APR을, 그걸 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두 단계로 하더라도 다른 송전망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괜찮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 수준을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에어백을 하나 달고 둘 달고 셋 달고 열 개 달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해서 할 것이냐,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맡겨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차이는 있지만 안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반론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전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죠? 상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후쿠시마 사고 전날 만약에 원자력 전문가한테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났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재복구 비용, 국민 세금, 그리고 동경 전력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리 5, 6호기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고리 5, 6호기는 두 기를 그냥 추가하는, 단순한 두 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신고리 5, 6호기가 입지하는 지역은 이미 고리 1호기가 지난 6월 19일 자정에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그걸 빼더라도 7기가 가동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포함하게 되면 8기가 있는 상태에서 2기가 더 들어가면 10기가 되죠. 3기에서 10기의 원자로가 한꺼번에 들어간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하면 그 규모가 11 기가와트 이상이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인구가 382만 명이죠. 세계에 그런 지역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앵커

인구 밀집지역에 원전이 10여 개가 있는 그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발전소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게 되면 안전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투입함으로 돼서 기존의 8기에서 조금 더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내가 더 위험을 안게 되는가.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사회적 비용을 내가 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밸런스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의 윤리위원회가 한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를 지나간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승인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가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계기로 해서 살펴보니까 주변 활성 단층이 60곳 이상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이 신고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하나하나, 두 개만 있었다면 지금처럼 다수 호기가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인터뷰]
반론드릴까요?

앵커

다른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마지막 반론을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지진에 대해서 계속 활동이 있다, 없다 말이 많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올 것인가, 그래서 지진을 봤을 때 1만 년 정도의 시간을 봐서 그중에서 얼마 만에 최고치가 올 것인가. 거기에다가 또 여유를 두고 합니다.

역사상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 와서 위험에 처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층이 계속 발견되죠. 계속 발견됩니다. 우리가 암 검사하면 계속 발견되듯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강을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미국의 디아블로 밸리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와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단층이 발견될 때마다 30년 동안 계속 보강해서 40년 무사히 운전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 안전을 우리가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죠.

앵커

이어서 전기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전을 만약에 가동을 중단하면 물론 당장 쓸 수 있는 전기는 아닙니다마는 전기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냐, 줄어드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기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큼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정도밖에 내고 있지 않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전기요금의 3.7%를 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고요.

특히 원자력 발전은 원료가 되는 우라늄에 연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데요.

일단 시민들이 전력요금 폭등 이런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이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 상황을 볼 때 전력 공급 예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단지 정책적으로 이제까지 너무 우리나라의 발전, 특히 원자력 발전단가에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이라든지 또 폐로비용 이런 것들이 반영은 되어 있지만 아주 충분하게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걸 반영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앵커

단가 부분에 대한 계산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단가하고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꿨을 때의 단가. 지금은 원전 단가가 낮은 상태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으신 거죠?

[인터뷰]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환경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탄소세 같은 거 도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원자력에는 그 대신에 준조세 성격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 지역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그걸 계산하게 되면 거의 세금하고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외부비용이 반영이 덜 돼 있다.

요구하십시오. 더 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용 후 처리비용 같은 것들, 그것들은 세계의 수준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돼 있고 사용후연료도 반영됐습니다.

사고 처리비용마저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모자란 것 같다, 더 요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돈은 사실 묵혀두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더 활용해서 더 좋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갖다가 적립해 두는 게 낫겠는가. 그 역시 사회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통한 발전으로 가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지와 시민 의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국제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죠.

재생가능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기업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2025년이나 2030년까지는 생산에 필요하고 또 유통에 필요한 전력은 모두 다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는 원자력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발전 단가는 따라서 더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원자력발전 단가보다도 낮아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이미 원자력발전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발전단가가 낮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에너지믹스에 들어온 거예요.

앵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건 태양력.

[인터뷰]
태양력, 풍력, 파력 그다음에 조력발전. 그 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이오매스도 있고요.

그것이 드디어 에너지믹스의 한 축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에너지전환의 초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대체에너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 대체에너지가 가능할 것이냐고 묻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어떻게 구조적으로, 나타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연구 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투자 한도는 2000억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2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건 잘 압니다.

2000억이 넘는데 그것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믹스, 여러 가지 가지에 투자하고 있어요. 해양에너지까지. 그중에 승자가 뭐가 될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원자력도 에너지믹스의 하나로써 핵융합도 개발하고 있고요. 원자력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설비도 추가하고요.

심지어는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사고저항성도 개발했고요. 어떤 게 승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섣불리 선언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됩니다.

[인터뷰]
그렇지 않죠. 원자력발전기술은 50년대, 사실은 더 이전에 핵무기 개발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41년 맨해튼 프로젝트부터 시작이 됐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정책 금융이 제공됐고요. 또 R&D가 투자가 됐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70년대 후반 석유파동이 있었지만 80년 들어와서 유가가 너무나 낮아지면서 또 제대로 개발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 발전설비 62%가 재생가능에너지였어요. 투자의 63.5%가 재생가능에너지였어요.

앵커

지금 오늘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합숙으로 2박 3일 동안 해서 권고안을 도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요일 저녁에는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이번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원자력을 주장하는 그룹에서 공론화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거기에 위임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알아볼 수가 있고 어떻게든 이걸로 어떤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공론을 탈원전 정책과 신고 리 5, 6호기는 별개다.

신고리 5, 6호기는 거기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론화위원회는 이 공론의 절차만 자기가 신경을 썼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게 되면 핵심을 방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핵심을 갖다가 신고리 5, 6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 신고리 5, 6의 경제성 문제에 포커스를 둬서 그렇게 어젠다를 좁혔어야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탈원전, 전체 우리나라 에너지의 믹스, 기술개발, 수출 여기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신고리 5, 6호기는 이 공론화가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것이 우리한테 맞는 것이냐. 거기까지 번졌기 때문에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반 시민이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일반 시민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세금이 더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평가하지만 사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건설 재개축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산업회의라든가 원자력 학회라든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아주 직접적인 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결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 쪽은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몇 안 되는 분들이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합숙이 일요일 저녁이면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아마 발표하는 걸로 시간이 돼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인터뷰]
저는 첫째는 이것의 결론이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드디어 발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탈원전을 하자고 띄웠습니다.

그때 할 때 시민참여가 있어서 된 거냐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드디어 시민참여가 들어와서 의견을 교환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51:49가 됐을 때 탈원전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60:40이 되면 탈원전 갈 것이냐. 만약에 뒤집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원전을 계속 할 것이냐. 정부는 고민해야 됩니다.

드디어 시민 참여해서 의견을 표출했는데 나왔으니까. 만약에 9:1, 8:1이 된다면 그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것이 팽팽하다면 과연 신고리 5, 6호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미 원자력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의 가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 어제 있었던 국회에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데 못난 자식도 나가서 해 보겠다면 지원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술이 없다, 너희는 혼자 하지 못한다고 폄하하는 걸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갖고서 왜적을 물리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네가 200척 왜군을 어떻게 하느냐, 엄한 일 하지 마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순진 교수님.

[인터뷰]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케인스라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변화가 힘든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변화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제대로 읽어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판단을 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헐벗은 산에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산을 조성했죠.

저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도 한 기, 한 기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변화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고리 원전... 시간이 다 돼서 또 드리면 계속...

[인터뷰]
다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원자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가는 건 좋은데 에너지믹스 차원 에서 원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뿐이지요.

[인터뷰]
탈원전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60년 뒤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60년 뒤까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처럼 오늘 원전 찬반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여전히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공학부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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