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 수사 착수

검찰, MB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 수사 착수

2017.09.26.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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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방송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오늘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C PD수첩을 이끌던 최승호 전 PD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합니다. 방송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피해 사례로 대표적으로 MBC PD수첩을 꼽은 거죠.

[인터뷰]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피해로는 사실 PD수첩에서 제작하는 여러 가지 보도 프로그램이 정권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정권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주요인사들의 어떤 비리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외압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주요 PD들이 인사조치가 됐다.

말하자면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PD들이나 방송 관계자들을 인사조치를 단행해서 그 프로를 만들게 못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주제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방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한 혐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MBC PD수첩이 방영했던 프로 중에 광우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우병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거기에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주었던 방송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까지 받았고 검찰에서 기소까지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MBC PD수첩을 제작을 한 그 PD들에 대해서 어떤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국정원에서 댓글을 공작을 했다거나 어떤 압박을 했다거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PD들을 갖다가 사퇴를 시키도록 했다거나 아니면 보직을 다른 데로 줬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MB 정부 때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것과 관련해서 김미화 씨, 또 문성근 씨, 또 김규리 씨 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김미화 씨는 황석영 작가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황석영 / 소설가 : 좌파다 또는 빨갱이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거의 평생을 블랙리스트도 필요 없는 불온거의 평생을 블랙리스트도 필요 없는 불온한 작가로 살아왔고 지금도 문단에서 비주류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새삼스럽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쑥스러운데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김미화 / 방송인 :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조사해 주시겠다고 하니 선배 된 입장으로 저도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사찰 내용이) 밝혀진 이후부터 오늘까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사과를 하시고 이런 적폐 청산 위에서 다시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미화 씨 그리고 황석영 씨. 어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는데요. 같이 인터뷰를 했던 황석영 씨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인터뷰]
왜냐하면 황석영 작가님은 사실 MB정부 때 2009년도인가요. 중앙아시아 순방 갈 때 대통령 순방에 동행했을 정도로 MB정권과 친밀하다, MB와 뭔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오히려 MB 정권의 피해자다라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이 정도까지는 조금 MB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도에 희망버스라고 한진중공업 노조 사태 그때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황석영 작가의 주장입니다.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나에 대한 모함글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으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사를 내가 했는데 개사하라는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며 심지어는 내 개인 계좌가 추적을 당했는데 그다음에 계좌를 조회하면 사실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통보사실도 내가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2010년도인가요. 국정원 직원이 나한테 와서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나를 압박하고 간 사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나도 어떤 면에서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미화 씨는 검찰의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막상 확인을 하고 나니까 더 기가 막히고 더 고통스럽다, 이런 심경을 밝혔죠?

[인터뷰]
검찰에서 아마 조사받을 때 당신이 지금 이렇게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해서 국정원에서 방송계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방송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문건을 보고 아마 쇼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떤 표현이 들어 있느냐면 좌파 연예인 수용불가 김미화. 이런 문건을 실제로 확인하면 어느 누구라도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정말 사과받고 어느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내 앞에서 사과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미화 씨를 방송에 발 못 붙이게 한다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앵커님 계시고 저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직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 해 지속됐다라는 것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 출연자들, 진행자들 같은 경우는 방송사마다 개편이 있는데 이때마다 진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서 정권 차원에서 차단이 됐다는 것이 분노를 일으켜내고 있는 거죠?

[인터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또 게스트로서 패널을 초청하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섭외를 해서 자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계속 방송을 맡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방송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려면 자꾸 악성댓글을 닮으로 해서 시청자들의 어떤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개편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또는 그 프로그램 진행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 방송이나 영화에서 캐스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충격이나 압박이 대단히 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 영화 한 편 출연할 때마다 가지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막강하지만 본인의 존재감이죠. 존재감이고 내가 살아 있는 이유가 영화하는 사람은 영화를 찍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작품을 못 맡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정치적인 이유, 이념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가 와서 내가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또 다른 피해자로 거론되는 것이 김규리 씨죠. 김규리 씨는 굉장히 젊은 나이의 여성, 배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중에 어느 순간 작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신에 대한 어떤 악성댓글이라든가 모함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피해를 알고 봤더니 또 이런 뒤의 배경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으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자 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앵커]
김규리 씨 같은 경우 ... 이름을 개명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터뷰]
원래 김민선 씨였다가 김규리 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그때 광우병 파동 당시에 했었던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10년 정도 지났으면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연예인도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을 오히려 저 사람은 좌파다, 우파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매몰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은 범죄첩보만 해야 하는 거죠. 국내 정치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이거와 관련해서는 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부르느냐.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인 MB로부터 어떤 독대를 하면서 지시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은 지금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처벌받았던 구속된 상태, 그 사실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보수단체에 금전적인 부분 지원한 것이나 사이버외곽팀의 예산을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서 위법하게 쓴 것 아니냐, 이런 70억 원 정도되는 범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게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작하는 데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이버외곽팀이 활동한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10시에는 MBC PD수첩에서 PD로 활동하다가 해직이 된 최승호 전 PD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연결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PD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할까요. 최승호 PD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D수첩, 당시 광우병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어떤 기폭제가 됐었던 방송을 하면서 MB 정권과는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방송을 하지 말라고 아마 압박을 해서 중단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 최승호 PD도 아마 광우병 관련해서 방송함으로 인해서 허위사실로 방송을 했다. 기소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판에서 아마 무죄 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했던 검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에 와서 최승호 PD를 조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기소를 했던,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PD수첩 관련자들의 조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공정방송에 대한 우리가 욕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PD수첩에서 다룬 일을 영화로 다룬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도 개봉했을 정도인데 그것이 얼마나 현실을 그대로 담았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평가할 여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송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인사조치하는 데 정치적인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념적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우리 편,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사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방송, 신문이 공정하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폐가 있거나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발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런 방송사들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력, 외부세력 개입 없이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이 당시에 PD수첩이 광우병 파동을 방송함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국민의 건강권을 갖다가 고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그때 집회시위가 크게 이루어져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이 기여한 바가 있거든요.

[앵커]
재협상이 아니고.

[인터뷰]
수정협상해서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수입 쇠고기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다시 연령제한을 다시 하고 한 내용이 있었죠.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장악 시도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승호 전 PD를 포함해서 MBC의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최승호 PD가 10시 전에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 사고는 여기서 짚어보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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