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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앵커]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조윤미 전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살충제 조사, 달걀에서의 살충제 조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지금 1239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정도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시간을 잡고, 계획을 잡고 조사가 들어갔아야 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급하게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의 3, 4일 만에 거의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검사 방법도 수립돼 있지 않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몰아쳐서 조사를 하려니까 오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대로 된 검사 결과들을 취합해서 발표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은 도대체 이거 먹어야 되냐 버려야 되냐 저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대표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인터뷰]
일단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했고요. 그 외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검사가 유럽에서 계란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터지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피프로닐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사용할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들 27종을 모두 포함시켰거든요. 그건 매우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27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충제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27종에 대해서 동시 분석을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서 3일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동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농장에 방문해서 일부 계란을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왔고 일부 갖다놓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서 다시 또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했고 이번에도 보면 27종을 검사해야 되는데 표준시약이 없어서 몇 가지가 누락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420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계속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바로 실수를 인정하면서 해나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에 보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비펜트린 같은 경우에는 13년 전에 허용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도도 해 드린 것처럼 이게 검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안전 관련해서는 두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대한 직접적 관리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농가를 벗어난 다음에, 유통이 시작된 다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나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되는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통 중인 달걀에 대한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리 했었고요. 그런데 별 문제 없었다라는 결론이, 굉장히 소수의 샘플 조사만 한 건데 그걸 확대해서 괜찮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보가 서로 두 부처 간에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문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군데가 서로 나누어져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2004년에 비펜트린에 대한 기준치를 0.01PPM 기준치를 정합니다. 허용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식약처의 관할 소관이고요. 식약처에서 정하면 그것이 농가에서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4년에 정했으면 그것이 정말 농가에서 제대로 방법을 맞춰서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잔류가 됐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뭐에 집중했냐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살충제 이슈가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조사들은 여러 차례 해 왔는데 살충제는 그동안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준치만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기준치만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사를 안 한 건 그만큼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13년 전 기준을 설정할 때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닭이 있을 때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은 단 하나도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3년 전에 기준을 설정할 때도 그 이유는 실제 닭에 사용했을 것을 대비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건 살충제니까 작물에는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작물 사료를 통해서 혹시 간접적인 이행이 있을까 해서 기준이 설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검사는 실제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농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부가 놓친 것은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는 산란계에 직접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불법,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지하는 능력을 키웠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안테나상에 잡히면 검사가 들어가는 그런 현장과 연계된 검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보완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 8월 17일 한 언론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AI 같은 닭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면서 농가에서 살충제를 실제로 허가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살포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에 제기가 됐고요.
딱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계협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닭에다 직접 살포하면 안 되고 닭을 다 뺀 다음에 살포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닭을 넣어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쭉 있는데요.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죠. 그걸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당시 인터뷰했던 농림부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바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조사가 들어갈 때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닭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인터뷰]
그렇죠.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단체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유럽에서 살충제 문제가 터지니까 조사가 들어간 건데 실제로 우리도 이미 그렇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살충제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 있었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대표님, 그러면 이건 발생 전에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전수조사를 하고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농장인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식품안전 문제를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나 안전하냐, 위해하냐라고 하는 내용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식으로, 또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소통 이게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위해하냐, 안전하냐라는 논란을 할 때 정부가 부처마다 내용이 다르다든가 완성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그냥 알린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이 사실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대응을 할 때는 부처 간에 발표하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지적드린 대로 식약처장께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60개 샘플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현재 조사한 것까지 판단해 봤을 때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조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두 달 이상 걸려야 되는 조사를 3, 4일 사이에 다 해내야 되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인과 체크를 한 이후에 정확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줘야지 언론이 비판을 하고 소비자들은 또 답을 내놔라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무르익지 않고 체크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식품은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가기까지가 농장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든 아니면 선진화된 식품의약관리시스템은 농장부터 식탁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양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어느 부처는 농장을 모르고 아니면 농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어느 부처는 마지막 식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농장부터 식탁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식품관리 체계가 다시 한 번 제대로 고민되고 그리고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우리가 지난 2004년에 만두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두 사건을 겪으면서 지적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제기가 2004년에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품안전처를 만들어서 식약처 대신에 식약청이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만들어서 총리실 산하로 만든다는 게 1차적인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걸 완성을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우리가 식품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족하게 되고요.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관련해서도 원천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농림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축산 관리 또 농가에 대한 생산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하지 않고, 법은 이관되어 있는데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재 위탁관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법은 갖고 있는데 관리는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계 속에서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식품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통합해서 처를 만들었으면 여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채 3,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가 결국 터졌고 십몇 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문자를 기록해 두는데 이게 달걀이 어디에서 생산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엉터리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저도 심각하게 우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난각에다가 생산자와 그리고 검증 기관 결과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코드화에 대한 표준화는 제시를 해야죠. 그것을 생산자가 임의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력 추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력 추적이라는 건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걸 구매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해서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을 생산한 최종 생산자가 누구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난각표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력 추적의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력추적제가 달걀에 적용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난각표시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거의 빠짐 없이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력추적제가 축산 쪽에서는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육류 쪽에만 일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력추적 시스템 자체가 달걀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 외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난각표시는 도입하기는 했는데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으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표시도 엉터리고 그리고 그 표시가 정말로 이력추적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검토나 분석도 그동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시 그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 표시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회수, 빠른 역추적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력추적시스템을 달걀 부분에 적용하고 그것이 난각표시와 연계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어디에서 생산했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이번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달걀이라고 해서 믿고 샀더니 이것도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친환경 달걀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친환경 인증은 생산 농가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인증하는 기관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육 방식이라든가 모든 기록이라든가 그래서 친환경 조건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썼는데 살충제를 사용한 기록 자체도 없더라. 이건 친환경 인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실제적으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계란은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민간의 60기관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앵커]
친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기축산농가가 있고 무항생제 농가가 있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뷰]
무항생제 농가는 지금 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 유기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화학물질도 안 쓰고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해서 좀 더 등급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유기농산물, 그다음에 무항생제 여러 가지로 구분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내용들이 친환경으로 해서 유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농약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항생제라고 한다면 동물용 의약품을 우리는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증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충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인터뷰]
지금 소비자들은 아마 가장 큰 충격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 1239개 농가 중에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 개수로 보니까 683개예요. 약 5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39개 중에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49개 농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중에 친환경 농장이 31곳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집 사육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닭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키우는 경우에는 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인증 자체가 뭔가 부실하거나 엉터리로 인증을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은 일반 농장의 달걀에 비해서 약 30%에서 40% 더 비쌉니다.
소비자는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몸에 좋겠지. 또는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겠지, 닭에게도 좋겠지라고 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달걀을 사 먹은 것이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은 농가 수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볼 만한 것은 농림부가 소비자 편에 서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친환경 인증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 온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사후의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농가가 30~4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만 만족해서 인증 제도를 운영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고스란히 돈은 더 내고 그리고 살충제나 동물용 의약품 사용한 달걀을 일반 달걀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사먹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민간의 64개 인증 기관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검증한 다음에 여기는 자격이 돼라고 생각한다면 인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부가,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제대로 못하면 즉각 퇴출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증기관들이 너무 부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그러면 인증절차는 물론이고 이후에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실제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친환경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무항생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용기록에서 항생제가 혹시 사용되지 않았음이 사육 기록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충제는 뿌리지 말았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인증기관들에서는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 봐야죠. 그 기록이 정확하게 맞는지 크로스체킹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당연히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들이 불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불시에 검사를 하든 정기적인 검사를 하든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인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고 또 하나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제도가 또 있습니다. GAP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2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2시간에 추가적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친환경 인증에는 교육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가 인증인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농가가 100% 다 교육을 받게 강제하고 있고 또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GAP인데 똑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또 하나의 친환경 인증은 그런 의무가 제대로 부여돼 있지도 않고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도 부실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증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지 않은가 다시 뒤집어봐야 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 중의 하나가 하나가 바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런 인증기관에 가서 이후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협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증체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마크 하나만 보고 딱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인증은 민간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인증 관련 문제가 관피아, 농피아 이런 얘기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닭의 사육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시설 안에 가둬놓고서 계속 알을 낳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터뷰]
실제 문제죠. 케이지 사육 방식은 지금 선진 외국에서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그다음에 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 먹거리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과도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육이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비자들도 개선해 나가면 그와 함께 달걀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어줘야 됩니다.
한쪽한테만 무조건 바꾸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고요. 물론 농가에서도 좀 더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하에서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닭을 키울 때 축사 안에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선진 외국, 특히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네들이 풀어서 키웠다라고 하면 그걸 난각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서 키웠다.
그렇게 생산된 계란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케이지 내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케이지 내에서 사육됐다. 물론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의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키운 닭들에 대해서 높은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시제에 있어서도 사육 방식을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풀어서 키우는 농가들도 있는 거죠?
[인터뷰]
많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이 그 부분을 보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럼 사육 방식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농장 계획을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그렇게 농장의 형태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만큼 어떤 특정한 산업 기반의 전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해서 하루이틀에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농장들이 동물 복지형 농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친환경 농장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 1239개 산란계 농장의 99%가 밀집형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약 1% 정도가 아주 일부에서 동물 복지형, 그러니까 방목을 하고. 모래로 닭들이 뒤집지 않습니까? 진드기를 잡아죽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거든요.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목형을 하고 있는데.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닭 소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지난 몇 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조류독감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자체의 위생 문제, 안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도조차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계기로 해서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새롭게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이 논란 와중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들 무려 5가지나 되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이름도 어렵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안하기는 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일단 이름이 어려우니까 소비자들이 더 공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출된 농약들은 독성 등급으로는 중독성에서 약독성 계열에 속하는 거고요.
5개 농약이 나왔거든요. 피리다벤, 비펜트린, 피프로닐 그다음에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이렇게 5종이 나왔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피프로닐이죠. 피프로닐은 독성이 다섯 종류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머지 농약들은 비펜트린이 그다음에 급성에서는 강한 편이고. 나머지 농약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검출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검출된 수준을 평생 동안 노출됐을 때 안전한 양이 일일섭취 허용량과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안전한 양인 급성노출 허용량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만성으로 평생 동안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급성 노출 허용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5개 농약들이 대부분 한꺼번에 8개에서 아주 안전한 농약의 경우 에톡사졸 같은 경우에는 5000개 가까이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더 이상의 이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계속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것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가 검출이 됐잖아요.
나머지 96%는 실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농약 27종을 다 검사했고. 거기에서 아닌 것들을 추려서 지금 나온 것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96%에 해당되는 계란들은 현재로서는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이제 안심하고 항상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가 깨졌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약 5종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기준치가 없고요.
코덱스에서 마련되어 있는 기준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코덱스 기준을 적용하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펜트린 같은 경우 농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농약 살충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반 농작물에서는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온 건데요. 그게 21개 정도의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농약은 사실은 그 살충제들은 코덱스에서조차도 닭에는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입니다.
4개 농가에서 그걸 사용했는데요. 농작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닭의 산란계에서는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허가되어 있지 않은 농약 4종류에다가 허용된 농약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위해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의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해 본 결과 공포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자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상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문제가 된 달걀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1차 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 안 된 제품이거나 아니면 기준치 이하인 것이다라고 믿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한 가지 지금 금지가 된 농약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맹독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금지가 됐다는 개념은 사용 중이었는데 너무 위험하니 이건 금지다.
이런 개념의 금지인데. 실제적으로 이 농약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용 허가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닭에 쓰고 아니면 체내나 아니면 계란에 어느 정도 잔류가 되는지 그 기간이라든지 잔류량. 그런 걸 보고 사용 용법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되지 않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비펜트린의 경우에도 제가 보면 그게 사료를 통해서 만약 닭에 노출됐을 때는 계란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만 밖에서 뿌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하지방에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금지가 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발암성이나 맹독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케이스로 해서 금지가 된 그런 농약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달걀 살충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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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 파문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조윤미 전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수조사를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살충제 조사, 달걀에서의 살충제 조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는 지금 1239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정도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두 달 정도는 시간을 잡고, 계획을 잡고 조사가 들어갔아야 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급하게 조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의 3, 4일 만에 거의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검사 방법도 수립돼 있지 않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몰아쳐서 조사를 하려니까 오류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대로 된 검사 결과들을 취합해서 발표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게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은 도대체 이거 먹어야 되냐 버려야 되냐 저희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대표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인터뷰]
일단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했고요. 그 외에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검사가 유럽에서 계란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터지면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피프로닐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사용할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들 27종을 모두 포함시켰거든요. 그건 매우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27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충제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27종에 대해서 동시 분석을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서 3일 만에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수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초동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 내에 처리하다 보니 행정적인 여러 가지 애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농장에 방문해서 일부 계란을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왔고 일부 갖다놓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서 다시 또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검사했고 이번에도 보면 27종을 검사해야 되는데 표준시약이 없어서 몇 가지가 누락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420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계속적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바로 실수를 인정하면서 해나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에 보완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비펜트린 같은 경우에는 13년 전에 허용기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도도 해 드린 것처럼 이게 검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안전 관련해서는 두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대한 직접적 관리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농가를 벗어난 다음에, 유통이 시작된 다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나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되는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통 중인 달걀에 대한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리 했었고요. 그런데 별 문제 없었다라는 결론이, 굉장히 소수의 샘플 조사만 한 건데 그걸 확대해서 괜찮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보가 서로 두 부처 간에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여기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는 문제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군데가 서로 나누어져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2004년에 비펜트린에 대한 기준치를 0.01PPM 기준치를 정합니다. 허용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식약처의 관할 소관이고요. 식약처에서 정하면 그것이 농가에서 정확하게 수행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2004년에 정했으면 그것이 정말 농가에서 제대로 방법을 맞춰서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잔류가 됐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뭐에 집중했냐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살충제 이슈가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조사들은 여러 차례 해 왔는데 살충제는 그동안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준치만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기준치만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사를 안 한 건 그만큼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13년 전 기준을 설정할 때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닭이 있을 때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은 단 하나도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13년 전에 기준을 설정할 때도 그 이유는 실제 닭에 사용했을 것을 대비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이건 살충제니까 작물에는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작물 사료를 통해서 혹시 간접적인 이행이 있을까 해서 기준이 설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검사는 실제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농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부가 놓친 것은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는 산란계에 직접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불법,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지하는 능력을 키웠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안테나상에 잡히면 검사가 들어가는 그런 현장과 연계된 검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 보완을 드리면 실제로 이번에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 8월 17일 한 언론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AI 같은 닭과 관련된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면서 농가에서 살충제를 실제로 허가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살포를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에 제기가 됐고요.
딱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계협회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살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닭에다 직접 살포하면 안 되고 닭을 다 뺀 다음에 살포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닭을 넣어야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쭉 있는데요.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죠. 그걸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당시 인터뷰했던 농림부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바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조사가 들어갈 때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닭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인터뷰]
그렇죠.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단체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유럽에서 살충제 문제가 터지니까 조사가 들어간 건데 실제로 우리도 이미 그렇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살충제를 마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 있었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앵커]
대표님, 그러면 이건 발생 전에 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전수조사를 하고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농장인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가 식품안전 문제를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나 안전하냐, 위해하냐라고 하는 내용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식으로, 또 정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소통 이게 중요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위해하냐, 안전하냐라는 논란을 할 때 정부가 부처마다 내용이 다르다든가 완성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그냥 알린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이 사실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대응을 할 때는 부처 간에 발표하는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지적드린 대로 식약처장께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60개 샘플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고 현재 조사한 것까지 판단해 봤을 때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조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두 달 이상 걸려야 되는 조사를 3, 4일 사이에 다 해내야 되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인과 체크를 한 이후에 정확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줘야지 언론이 비판을 하고 소비자들은 또 답을 내놔라 이렇게 급하게 하니까 무르익지 않고 체크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가 또다시 나타나면서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안입니다마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의 전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억울한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식품은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가기까지가 농장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든 아니면 선진화된 식품의약관리시스템은 농장부터 식탁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양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어느 부처는 농장을 모르고 아니면 농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어느 부처는 마지막 식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농장부터 식탁이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식품관리 체계가 다시 한 번 제대로 고민되고 그리고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우리가 지난 2004년에 만두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두 사건을 겪으면서 지적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제기가 2004년에 된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품안전처를 만들어서 식약처 대신에 식약청이었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안전처로 만들어서 총리실 산하로 만든다는 게 1차적인 계획이었는데 사실 그걸 완성을 못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우리가 식품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족하게 되고요.
국무총리 산하의 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관련해서도 원천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식약처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농림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축산 관리 또 농가에 대한 생산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관하지 않고, 법은 이관되어 있는데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재 위탁관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법은 갖고 있는데 관리는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계 속에서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식품안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통합해서 처를 만들었으면 여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채 3,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태가 결국 터졌고 십몇 년 전에 지적했던 문제를 똑같이 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문자를 기록해 두는데 이게 달걀이 어디에서 생산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엉터리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저도 심각하게 우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난각에다가 생산자와 그리고 검증 기관 결과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코드화에 대한 표준화는 제시를 해야죠. 그것을 생산자가 임의로 할 수 있게끔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력 추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력 추적이라는 건 뭐냐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걸 구매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해서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을 생산한 최종 생산자가 누구인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난각표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력 추적의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력추적제가 달걀에 적용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난각표시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거의 빠짐 없이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력추적제가 축산 쪽에서는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이런 육류 쪽에만 일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력추적 시스템 자체가 달걀에 적용되지 않다 보니 외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난각표시는 도입하기는 했는데 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으니까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표시도 엉터리고 그리고 그 표시가 정말로 이력추적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검토나 분석도 그동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시 그 자체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 표시하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회수, 빠른 역추적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농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력추적시스템을 달걀 부분에 적용하고 그것이 난각표시와 연계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어디에서 생산했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 이번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달걀이라고 해서 믿고 샀더니 이것도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친환경 달걀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일단 친환경 인증은 생산 농가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 인증하는 기관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육 방식이라든가 모든 기록이라든가 그래서 친환경 조건에 맞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를 썼는데 살충제를 사용한 기록 자체도 없더라. 이건 친환경 인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실제적으로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계란은 좀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민간의 60기관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앵커]
친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유기축산농가가 있고 무항생제 농가가 있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뷰]
무항생제 농가는 지금 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 유기는 그 외에 다른 어떤 화학물질도 안 쓰고 제대로 관리를 했다고 해서 좀 더 등급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유기농산물, 그다음에 무항생제 여러 가지로 구분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내용들이 친환경으로 해서 유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절대로 농약을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무항생제라고 한다면 동물용 의약품을 우리는 쓰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증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렇게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충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인터뷰]
지금 소비자들은 아마 가장 큰 충격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체 1239개 농가 중에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 개수로 보니까 683개예요. 약 5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39개 중에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이번에 49개 농가에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중에 친환경 농장이 31곳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집 사육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닭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키우는 경우에는 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인증 자체가 뭔가 부실하거나 엉터리로 인증을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은 일반 농장의 달걀에 비해서 약 30%에서 40% 더 비쌉니다.
소비자는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몸에 좋겠지. 또는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겠지, 닭에게도 좋겠지라고 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달걀을 사 먹은 것이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은 농가 수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볼 만한 것은 농림부가 소비자 편에 서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가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친환경 인증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 온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인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사후의 검증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농가가 30~40%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만 만족해서 인증 제도를 운영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고스란히 돈은 더 내고 그리고 살충제나 동물용 의약품 사용한 달걀을 일반 달걀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사먹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민간의 64개 인증 기관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검증한 다음에 여기는 자격이 돼라고 생각한다면 인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정부가,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제대로 못하면 즉각 퇴출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사실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는 민간의 인증기관들이 너무 부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그러면 인증절차는 물론이고 이후에 관리는 또 어떤 식으로 실제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친환경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무항생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용기록에서 항생제가 혹시 사용되지 않았음이 사육 기록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충제는 뿌리지 말았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인증기관들에서는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 봐야죠. 그 기록이 정확하게 맞는지 크로스체킹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당연히 인증기관의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들이 불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불시에 검사를 하든 정기적인 검사를 하든 검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인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있고 또 하나가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제도가 또 있습니다. GAP라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2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2시간에 추가적인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친환경 인증에는 교육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가 인증인데 하나는 의무적으로 농가가 100% 다 교육을 받게 강제하고 있고 또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GAP인데 똑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또 하나의 친환경 인증은 그런 의무가 제대로 부여돼 있지도 않고 기록관리에 대한 부분도 부실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증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게 분명히 있지 않은가 다시 뒤집어봐야 되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 중의 하나가 하나가 바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런 인증기관에 가서 이후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결국은 서로 협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증체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마크 하나만 보고 딱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인증은 민간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인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인증 관련 문제가 관피아, 농피아 이런 얘기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닭의 사육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시설 안에 가둬놓고서 계속 알을 낳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터뷰]
실제 문제죠. 케이지 사육 방식은 지금 선진 외국에서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그다음에 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 먹거리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과도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육이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비자들도 개선해 나가면 그와 함께 달걀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어줘야 됩니다.
한쪽한테만 무조건 바꾸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고요. 물론 농가에서도 좀 더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하에서 움직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닭을 키울 때 축사 안에 풀어놓고 키울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선진 외국, 특히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네들이 풀어서 키웠다라고 하면 그걸 난각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서 키웠다.
그렇게 생산된 계란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케이지 내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케이지 내에서 사육됐다. 물론 등급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의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건강하게 키운 닭들에 대해서 높은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시제에 있어서도 사육 방식을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풀어서 키우는 농가들도 있는 거죠?
[인터뷰]
많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것은 아니고요. 늘어나고 있지만 가격이 그 부분을 보상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럼 사육 방식에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농장 계획을 1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그렇게 농장의 형태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만큼 어떤 특정한 산업 기반의 전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해서 하루이틀에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친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농장들이 동물 복지형 농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친환경 농장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 1239개 산란계 농장의 99%가 밀집형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약 1% 정도가 아주 일부에서 동물 복지형, 그러니까 방목을 하고. 모래로 닭들이 뒤집지 않습니까? 진드기를 잡아죽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거든요.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목형을 하고 있는데.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닭 소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지난 몇 년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조류독감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장 자체의 위생 문제, 안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시도조차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 계기로 해서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새롭게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이 논란 와중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들 무려 5가지나 되는데 소비자들은 사실 이름도 어렵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안하기는 한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일단 이름이 어려우니까 소비자들이 더 공포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출된 농약들은 독성 등급으로는 중독성에서 약독성 계열에 속하는 거고요.
5개 농약이 나왔거든요. 피리다벤, 비펜트린, 피프로닐 그다음에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이렇게 5종이 나왔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아무래도 피프로닐이죠. 피프로닐은 독성이 다섯 종류 중에서는 가장 강하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나머지 농약들은 비펜트린이 그다음에 급성에서는 강한 편이고. 나머지 농약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검출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검출된 수준을 평생 동안 노출됐을 때 안전한 양이 일일섭취 허용량과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안전한 양인 급성노출 허용량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만성으로 평생 동안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급성 노출 허용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5개 농약들이 대부분 한꺼번에 8개에서 아주 안전한 농약의 경우 에톡사졸 같은 경우에는 5000개 가까이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더 이상의 이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도록 계속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결과 안전하다는 것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가 검출이 됐잖아요.
나머지 96%는 실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농약 27종을 다 검사했고. 거기에서 아닌 것들을 추려서 지금 나온 것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96%에 해당되는 계란들은 현재로서는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이제 안심하고 항상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가 깨졌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약 5종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기준치가 없고요.
코덱스에서 마련되어 있는 기준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코덱스 기준을 적용하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펜트린 같은 경우 농장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농약 살충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반 농작물에서는 거의 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온 건데요. 그게 21개 정도의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농약은 사실은 그 살충제들은 코덱스에서조차도 닭에는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입니다.
4개 농가에서 그걸 사용했는데요. 농작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닭의 산란계에서는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허가되어 있지 않은 농약 4종류에다가 허용된 농약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위해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의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해 본 결과 공포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자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소비자들도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상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문제가 된 달걀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은 1차 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 안 된 제품이거나 아니면 기준치 이하인 것이다라고 믿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한 가지 지금 금지가 된 농약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맹독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금지가 됐다는 개념은 사용 중이었는데 너무 위험하니 이건 금지다.
이런 개념의 금지인데. 실제적으로 이 농약들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용 허가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닭에 쓰고 아니면 체내나 아니면 계란에 어느 정도 잔류가 되는지 그 기간이라든지 잔류량. 그런 걸 보고 사용 용법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되지 않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비펜트린의 경우에도 제가 보면 그게 사료를 통해서 만약 닭에 노출됐을 때는 계란으로 많이 가요. 그렇지만 밖에서 뿌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피하지방에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금지가 됐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발암성이나 맹독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런 케이스로 해서 금지가 된 그런 농약들은 아니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달걀 살충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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