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 원점 재수사...횡령·직권남용도 겨눈다

檢 국정원 댓글 원점 재수사...횡령·직권남용도 겨눈다

2017.08.19.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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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이명박 정부 때의 '사이버 외곽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이나 여기에 쓰인 국정원 예산 백억여 원을 직권남용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국정원 TF는 원세훈 원장 재임 기간 국정원이 민간인 3천5백 명을 여론 조작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이 기존 원 전 원장 범죄의 연장선에 있을 뿐 아니라 재판을 뒤집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대신,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선 국정원 TF 조사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에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체 활동 시기를 따져보면 백 억 원이 넘는 돈이 기존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횡령이나 배임 또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총집결한 옛 국정원 댓글 수사팀이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춥니다.

당시 수사팀원이었던 진재선 공안2부장·김성훈 공공형사부장 등을 중심으로, 다음 주쯤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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