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박서경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법원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연루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했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이지만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된 겁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피고인석에서 선고결과를 가만히 눈 감고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원 배제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밖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비난여론도 있었죠.
[기자]
앞서 말했듯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가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7일)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는 수석에게까지 보고할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원 배제 상황을 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재판정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결혼할 때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인 것 등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혹은 조 전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고 또 남편 역시 김앤장 소속이라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이후에 해당 재판을 맡았던 황병헌 부장판사, 가짜 뉴스에 휩싸이기도 했죠?
[기자]
선고 직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두 개 등을 끓여먹은 이른바 라면 도둑에 대해 황 부장판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런 뉴스를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것 하나는 황 부장판사가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건데요.
하지만 이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블랙리스트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재판부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를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태강 전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사직서를 받아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 입증도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1심 결과의 판결문을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발가락 치료를 위해서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지난 28일 자신의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다친 왼쪽 네 번째 발갈라 치료를 위해서인데 외부 기관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넉 달 만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는데 발등도 부어올라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RI 촬영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사 과정이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장막을 치고 박 전 대통령이 누워있는 침대를 옮겼고 또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흰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14일 다시 재판에 출석했는데 신발이 구두가 아닌 샌들 형태의 굽낮은 신발로 바뀌었고 또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별다른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검찰총장 취임식은 큰 규모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요?
[기자]
수백 명에 달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많아야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검, 수도권, 서울 지역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고 법무부 간부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간부들이 죽 늘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장이 직접 테이블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직접 준비한 PPT를 뒤에 띄워두고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 시절에도 주말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쓴 채로 직접 차를 끌고 사무실로 와서 준비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기자]
문 총장은 바르게 잘하겠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랬고 또 첫 출근하면서도 대검찰청 기자실에 와서도 바르게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투명하고 열린 검찰과 함께 바른 검찰을 강조했는데요.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한 뒤 대만 학자인 난화이진이 썼다며 한시를 읊었는데 이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검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슈를 두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니 대통령이 힘드시겠다고 덕담을 건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 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26일) : (한시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기자]
여기에서도 역시 바르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는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깜짝 방문했는데 법조 출입기자들도 전혀 몰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되지 않았던 비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총장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만 대동하고 경찰청을 찾아서 경찰청장을 만나 10분 정도 환담했습니다.
문 총장은 경찰청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서 다른 기관보다 우선 먼저 오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에는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처럼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가는 건 처음입니다.
수사 조정권 등 현안 언급은 없었고 단지 상견례 차원의 환담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블랙리스트 재판 상황 그리고 검찰총장의 행보 등 잘 살펴봐야겠네요.
박서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박서경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법원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연루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했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이지만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된 겁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피고인석에서 선고결과를 가만히 눈 감고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원 배제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밖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비난여론도 있었죠.
[기자]
앞서 말했듯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가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7일)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는 수석에게까지 보고할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원 배제 상황을 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재판정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가 결혼할 때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인 것 등에 재판부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혹은 조 전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고 또 남편 역시 김앤장 소속이라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 이후에 해당 재판을 맡았던 황병헌 부장판사, 가짜 뉴스에 휩싸이기도 했죠?
[기자]
선고 직후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가짜 뉴스도 있었는데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두 개 등을 끓여먹은 이른바 라면 도둑에 대해 황 부장판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런 뉴스를 자신의 트위터에 옮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고 이런 판결을 내린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것 하나는 황 부장판사가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건데요.
하지만 이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블랙리스트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재판부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를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태강 전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사직서를 받아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 입증도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1심 결과의 판결문을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발가락 치료를 위해서 외부 병원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지난 28일 자신의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다친 왼쪽 네 번째 발갈라 치료를 위해서인데 외부 기관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 넉 달 만이었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는데 발등도 부어올라 염증이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RI 촬영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검사 과정이 마치 00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장막을 치고 박 전 대통령이 누워있는 침대를 옮겼고 또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나서는 흰 이불로 온몸을 가린 채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세 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지난 14일 다시 재판에 출석했는데 신발이 구두가 아닌 샌들 형태의 굽낮은 신발로 바뀌었고 또 왼쪽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별다른 큰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취임한 문무일 검찰총장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의 검찰총장 취임식은 큰 규모로 성대하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랐다고요?
[기자]
수백 명에 달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많아야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대검, 수도권, 서울 지역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고 법무부 간부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간부들이 죽 늘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장이 직접 테이블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직접 준비한 PPT를 뒤에 띄워두고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 시절에도 주말에는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쓴 채로 직접 차를 끌고 사무실로 와서 준비하는 등 소탈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기자]
문 총장은 바르게 잘하겠다,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랬고 또 첫 출근하면서도 대검찰청 기자실에 와서도 바르게 잘하겠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투명하고 열린 검찰과 함께 바른 검찰을 강조했는데요.
문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한 뒤 대만 학자인 난화이진이 썼다며 한시를 읊었는데 이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과의 의견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검 측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이슈를 두고 다양하게 다양하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니 대통령이 힘드시겠다고 덕담을 건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 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26일) : (한시 내용이 검찰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바르게 잘하겠습니다.]
[기자]
여기에서도 역시 바르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지난 금요일에는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깜짝 방문했는데 법조 출입기자들도 전혀 몰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되지 않았던 비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총장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만 대동하고 경찰청을 찾아서 경찰청장을 만나 10분 정도 환담했습니다.
문 총장은 경찰청을 꼭 방문해 보고 싶어서 다른 기관보다 우선 먼저 오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예전에는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처럼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가는 건 처음입니다.
수사 조정권 등 현안 언급은 없었고 단지 상견례 차원의 환담만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경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블랙리스트 재판 상황 그리고 검찰총장의 행보 등 잘 살펴봐야겠네요.
박서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