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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이 전원 귀국을 했는데요.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김학철 도의원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던 발언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철 / 충북도의원 (지난 22일 밤)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문화예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외유라고 매도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막말 논란은 함정 질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관련 부서 언론 주민 통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레밍에 비유한, 그러니까 들쥐에 비유한 발언은 함정 질문이었다, 또 그리고 피해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한 내용이었는데요. 레밍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사과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녹취록과 너무 대비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면 레밍이라고 하는 뜻도 자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쥐다, 한꺼번에 집단자살하는 쥐다 이와 같은 설명을 기자에게 상세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보도를 안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보도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표명한 것이죠. 이렇다고 본다면 언론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민의 삶의 애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말쟁이 도의원이 아니냐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역시 아니었구나. 이와 같은 비난이 오히려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떠나기 전날 여기저기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해 현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이틀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도의회 자체에서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달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거든요.
더군다나 외유를 떠나기 전날. 그런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법적인 요건. 법적인 요건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도의회에서 그걸 선포해 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계속 레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녹취록이 다 드러나고 있고 기자가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어떤 취지고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 말 자체는 그게 워낙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레밍 발언에 대해서도 솔직한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앵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지금 외유 4명의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의 의원들이 외유를 가게 된 것은 서로 얘기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공항에서 돌아온 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 안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더 어이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을 다수결 탓으로 돌린 거죠. 이제는 언론 탓이 아니고 다수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그리고 누구는 가려고 했다가 안 갔고 상당히 내부적인 복잡한 상황을 바깥에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럴수록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자질 또 수준까지 사실은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수준의 지방의회 구성원이 지방자치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던 토호 세력, 민원 창구적인 자신의 이익되는 것에만 매몰되는 그와 같은 과거의 지방의원들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과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이 타당하지, 누구 탓이다, 또는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논란만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수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연수라는 게 다수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행 가는 데 필요할까요. 의회는 결국 숫자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치는 숫자의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현안,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편이 몇 표고 상대방이 몇 표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여행, 외유를 가는 데 있어서 다수결했다, 그 말 자체의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복구 지역이 워낙 충청도에 수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다. 그 부분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 본인들 자체도 수해의 심각성이 엄청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앵커: 비난을 받고 있는 외유 의원들이 돌아와서는 지금 복구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복구작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의 얘기를 잠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한범 / 충북도의원 (어제) :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지 못하고 해외 연수를 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는 의미에서 복구작업에 열심인 도의원의 모습을 봤는데요. 김학철 의원은 아직 복구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로 내세운 게 사진 찍기 복구작업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진심 있는 그와 같은 복구작업이 아니고 정치인의 단순한 행보 같은 거, 사진 찍기 위한 거, 이것은 문제다,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결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전에 올바른 행동을 했어야 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진심어린 복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도민도 있기는 있겠죠. 요즘 도민들과 국민들이 정치인의 수해복구 참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적인 의전에만 신경 쓰는 이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정치인은 정말 적극적으로, 영부인께서는 손가락이 다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주민들이 바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김학철 의원의 이 태도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지 않는가.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자신은 레밍이 아니다.
즉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오만하고 도민의 마음과 정서와 동떨어진 왜곡된 확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 세 분 있잖아요. 세 분 자체가 만약에 언론에 안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저렇게 봉사활동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여론 자체는 저것도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정말 참회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분들은 김학철 의원과 오히려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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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이 전원 귀국을 했는데요.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김학철 도의원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던 발언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철 / 충북도의원 (지난 22일 밤)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문화예술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외유라고 매도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막말 논란은 함정 질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관련 부서 언론 주민 통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레밍에 비유한, 그러니까 들쥐에 비유한 발언은 함정 질문이었다, 또 그리고 피해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한 내용이었는데요. 레밍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가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되다 보니까 사과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녹취록과 너무 대비되는 변명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예를 들면 레밍이라고 하는 뜻도 자세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쥐다, 한꺼번에 집단자살하는 쥐다 이와 같은 설명을 기자에게 상세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보도를 안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보도를 할까 안 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표명한 것이죠. 이렇다고 본다면 언론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민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민의 삶의 애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말쟁이 도의원이 아니냐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는 역시 아니었구나. 이와 같은 비난이 오히려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해 상황에 대해서도 떠나기 전날 여기저기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죠?
▶인터뷰: 그런데 사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해 현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이틀 전부터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도의회 자체에서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달라 그렇게 요구까지 했거든요.
더군다나 외유를 떠나기 전날. 그런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요구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법적인 요건. 법적인 요건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도의회에서 그걸 선포해 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계속 레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녹취록이 다 드러나고 있고 기자가 녹취록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어떤 취지고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 말 자체는 그게 워낙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레밍 발언에 대해서도 솔직한 본인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몰랐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앵커: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지금 외유 4명의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의 의원들이 외유를 가게 된 것은 서로 얘기를 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공항에서 돌아온 도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도 그 안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더 어이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을 다수결 탓으로 돌린 거죠. 이제는 언론 탓이 아니고 다수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그리고 누구는 가려고 했다가 안 갔고 상당히 내부적인 복잡한 상황을 바깥에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이럴수록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자질 또 수준까지 사실은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수준의 지방의회 구성원이 지방자치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던 토호 세력, 민원 창구적인 자신의 이익되는 것에만 매몰되는 그와 같은 과거의 지방의원들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의심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과라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이 타당하지, 누구 탓이다, 또는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논란만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수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연수라는 게 다수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꼭 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행 가는 데 필요할까요. 의회는 결국 숫자의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치는 숫자의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현안,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편이 몇 표고 상대방이 몇 표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여행, 외유를 가는 데 있어서 다수결했다, 그 말 자체의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복구 지역이 워낙 충청도에 수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다. 그 부분도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 본인들 자체도 수해의 심각성이 엄청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앵커: 비난을 받고 있는 외유 의원들이 돌아와서는 지금 복구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복구작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의 얘기를 잠시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한범 / 충북도의원 (어제) :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지 못하고 해외 연수를 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리는 의미에서 복구작업에 열심인 도의원의 모습을 봤는데요. 김학철 의원은 아직 복구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로 내세운 게 사진 찍기 복구작업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진심 있는 그와 같은 복구작업이 아니고 정치인의 단순한 행보 같은 거, 사진 찍기 위한 거, 이것은 문제다,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결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전에 올바른 행동을 했어야 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진심어린 복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도민도 있기는 있겠죠. 요즘 도민들과 국민들이 정치인의 수해복구 참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적인 의전에만 신경 쓰는 이런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정치인은 정말 적극적으로, 영부인께서는 손가락이 다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주민들이 바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김학철 의원의 이 태도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지 않는가. 바꿔 얘기하면 적어도 자신은 레밍이 아니다.
즉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의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당히 오만하고 도민의 마음과 정서와 동떨어진 왜곡된 확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의원 세 분 있잖아요. 세 분 자체가 만약에 언론에 안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저렇게 봉사활동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과를 진정성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여론 자체는 저것도 보여주기식이다라고 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게 정말 참회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분들은 김학철 의원과 오히려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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