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시동...검사 독점 보직 외부 개방 추진

정부가 법무부에서 현재 검사가 독점해온 고위 간부직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대폭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만 보임하게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를 복수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련 업무를 맡는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범죄예방국장은 검사만 맡을 수 있게 돼 있어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 3개를 검사가 아닌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