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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앵커> 정유라 씨의 폭탄발언과 관련해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변호인들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나갔고요. 지금 자신의 변호인들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요?
◆인터뷰> 정말 최순실 씨나 지금 정유라 씨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든 생각을 하고 있나,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궁금하고 할 텐데.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만든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유감스러운 감정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할 정도면,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한 5시간 정도를 특검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인한테 뭔가 불리한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냐. 그 불리한 것에는 3차 구속영장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정유라 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특혜, 수혜만 받은 그런 수혜자이기보다는 정유라 씨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주요 역할을 한 부분을 검찰에서 혹시 포착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최순실 씨는 뒤통수를 맞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딸과 연을 끊겠다라고 상당히 분노를 표출했다고, 변호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유라 씨의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고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뇌물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상당히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의 그동안 행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절할 정도로 아주 상황에 대해서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딱 한 사람, 정유라 씨만은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유라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하면 최순실 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정유라 씨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성향이 강했었는데요.
이 사안은 역시 우리가 소위 게임이론에서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인인데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씨는 현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해야 되고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특검과 협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돌출적인 증언들, 특검과의 협의를 했고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얻는 이익과 정반대되는 곳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순실 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딸과의 연을 끊을 정도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를 살모사라든가 아주 극한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도 탄핵하겠다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갈등관계가 돼 있는 상황.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법정에서의 폭탄발언이 그런데 꼭 삼성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보면 특검에서 얘기한 것이 최순실 씨에게 독점적인 지원을 해서 그 뇌물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유라의 진술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삼성에서 얘기한 것은 승마 유망주들에 대한 지원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정유라 씨가 나와서는 엄마가 왜 다른 애들은 안 오냐고 하니까 엄마가 화를 벌컥내면서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이 정유라 본인 개인의, 한 명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탁이라고 했죠. 그 말세탁 부분도 삼성 관계자가 와서 직접 보고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삼성은 말세탁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삼성에 불리하지만 뇌물죄의 근본적인 구속 요건에서는 대가관계, 그 대가관계가 그러면 이것으로 입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죠. 다만 정유라 씨 증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 정유라 개인의 지원이 됐다고 하면 삼성이 왜 했겠느냐. 그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삼성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했을 거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들어오는 뭔가, 상대한테 들어줘야 되는 정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의 상당히 가치 있는 정황증언이 되겠죠.
◇앵커>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정유라 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도 또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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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수희 변호사
◇앵커> 정유라 씨의 폭탄발언과 관련해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 변호인들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나갔고요. 지금 자신의 변호인들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요?
◆인터뷰> 정말 최순실 씨나 지금 정유라 씨 변호인들이 도대체 무든 생각을 하고 있나,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궁금하고 할 텐데.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만든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유감스러운 감정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할 정도면,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한 5시간 정도를 특검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본인한테 뭔가 불리한 정황들이 나온 것 아니냐. 그 불리한 것에는 3차 구속영장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삼성으로부터 돈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정유라 씨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특혜, 수혜만 받은 그런 수혜자이기보다는 정유라 씨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주요 역할을 한 부분을 검찰에서 혹시 포착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최순실 씨는 뒤통수를 맞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딸과 연을 끊겠다라고 상당히 분노를 표출했다고, 변호인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유라 씨의 그런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렇고 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뇌물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상당히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화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의 그동안 행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절할 정도로 아주 상황에 대해서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딱 한 사람, 정유라 씨만은 컨트롤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유라 씨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하면 최순실 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정유라 씨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성향이 강했었는데요.
이 사안은 역시 우리가 소위 게임이론에서 수인의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인인데 각자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씨는 현재 아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해야 되고 자신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특검과 협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돌출적인 증언들, 특검과의 협의를 했고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얻는 이익과 정반대되는 곳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순실 씨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딸과의 연을 끊을 정도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를 살모사라든가 아주 극한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의 증언도 탄핵하겠다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갈등관계가 돼 있는 상황. 아마 최순실 씨가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법정에서의 폭탄발언이 그런데 꼭 삼성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보면 특검에서 얘기한 것이 최순실 씨에게 독점적인 지원을 해서 그 뇌물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유라의 진술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삼성에서 얘기한 것은 승마 유망주들에 대한 지원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정유라 씨가 나와서는 엄마가 왜 다른 애들은 안 오냐고 하니까 엄마가 화를 벌컥내면서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이 정유라 본인 개인의, 한 명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탁이라고 했죠. 그 말세탁 부분도 삼성 관계자가 와서 직접 보고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삼성은 말세탁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삼성에 불리하지만 뇌물죄의 근본적인 구속 요건에서는 대가관계, 그 대가관계가 그러면 이것으로 입증이 된 거냐. 그건 아니죠. 다만 정유라 씨 증언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 정유라 개인의 지원이 됐다고 하면 삼성이 왜 했겠느냐. 그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삼성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을 했을 거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들어오는 뭔가, 상대한테 들어줘야 되는 정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의 상당히 가치 있는 정황증언이 되겠죠.
◇앵커>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정유라 씨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도 또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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