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취재N팩트] 검찰 개혁 고삐 죈다...사법부도 개혁 바람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7-06-19 11:5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문제의 핵심이자 당면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개혁의 바람이 거센데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이 시각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검찰과 사법부에 부는 개혁 움직임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다시 강조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한마디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한 것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문제를 극소수 정치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는 꺾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에 힘을 실을 내부동력을 끌어모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있을 검사 인사에서도 반영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검찰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 내부동력까지 가세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찰총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건 그만큼 적임자를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어떻게 든 장관과 총장 인선을 마무리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기자

청와대가 가장 의심하는 대목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적인 판결문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구하기도 어려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 개혁 저항 세력이 판결문 유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면서요?

기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본인만 알 수 있는 사안이 유출된 것도 그렇고 이를 검증 못 했다고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비판과 사퇴 공세가 집중되는 형국을 두고 보수 야권과 검찰 내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입수 경위를 밝혔죠?

기자

주광덕 의원은 자신이 현직 고위직 검찰 간부로부터 판결문을 빼내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개혁을 주창하는 안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라는 악의적 얘기가 나온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 의원은 인사청문요청 안 내 제적등본을 보면서 안경환 후보자가 세 번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이 혼인 무효 된 것을 확인했다며 혼인무효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즉시 보좌관에게 판결문 사본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만 통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문자 폭탄 수위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법부도 뒤숭숭합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법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죠?

기자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100명의 법관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였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안건은 총 5가지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입니다.

앵커

가장 주된 논의 안건이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법관들이 직접 평가하고 미흡하면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기자

이 사건은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 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행사 축소를 위해 중복된 연구회를 1개로 정리하라는 글을 올리고, 행사 축소 지시에 반발한 연구회 측 실무자인 A판사를 인사 조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이로 인한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인사 조처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불리한 인사대상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더 파악하기 위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행정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지만,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동안 사법개혁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 안건'이 추가된 것 역시 사법행정권 개선책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죠?

기자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완전히 이원화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승진해도 고등법원 부장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현행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법관회의 상설화 안건 역시 법원의 인사와 사법행정 심의 권한을 법관회의에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지 관심 대상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