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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수사권 독립" 외치는 경찰...잇따른 비리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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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02 13:07
앵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장까지 나서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선 경찰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수사권 독립을 위한 명분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어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무단 조퇴를 했다. 또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4년 한 지역 경찰서장 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24차례나 멋대로 일찍 퇴근해서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토끼와 닭 20여 마리 사육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시도의 카센터까지 직원을 보내 자신의 차를 고쳐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는 이 일로 강등 처분을 당했는데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닭과 토끼를 키우게 하거나 차량 수리 등을 지시해서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경찰의 다른 비리 사건도 잇따르고 있죠?

기자

경찰대학 생활지도 담당하던 36살 김 모 경감은 술을 마시다 여학생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 달 14일 해임을 당했습니다.

43살 전 모 경위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 경위가 근무했던 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 : 수사 진행해서 언론 보고 알았어요. 수사하는 과에다가 한 번 물어보세요. 저 이만 끊겠습니다.]

또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최근에 총을 든 남성이 농협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는데 경찰의 총기 대책을 비판하는 지적도 커지고 있죠?

기자

지난 2015년 3명이 숨진 세종시 엽총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총격범 성병대가 저지른 오포 총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총기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은 자진신고를 받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경산 농협 강도사건 이후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자진신고기간과 신고 보상금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총기 사고는 64건이고 이 가운데 총기사고로 숨진 사람만 28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살상무기로 쓰이는 모의 총기 단속도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총기나 폭발물 제조법을 올리면 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쉽게 제조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법을 시행한 이후에 처벌 받은 사람도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수사권 독립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정권 교체 시기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 편익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며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사권 독립은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논의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 신설로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로 결렬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범죄에는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 역시도 불발로 끝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정 공약을 내놨지만 역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내부 단속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내부에 자체적인 정화라든지 어떤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잇단 비리 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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