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774억 원 어디로..."유죄 시 삼성 204억은 몰수"

재단 출연금 774억 원 어디로..."유죄 시 삼성 204억은 몰수"

2017.04.23.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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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의 중심에 섰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재단에 낸 7백억 원대 출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이 유죄로 인정되면 몰수 조치 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대기업들이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원지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재단 기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등 18개 그룹의 53개 계열사는 모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미르 486억 원, K스포츠재단 288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이 건넨 204억 원만을 경영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건넨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출연금 204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전액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재단의 출연금 대부분이 보전돼있는 만큼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두 재단은 설립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단이 출범한 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된 셈입니다.

다만, 나머지 출연금 570억 원은 해당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나머지 그룹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요로 출연금을 낸 피해자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몰수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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