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태극기 시위도구 사용 제한해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이번 달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에서는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집단 시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