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막바지...선고일 언제 발표?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언제 최종 선고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표로는 3월 10일이나 13일이 유력 선고일로 점쳐지고 있는데, 확정 선고일은 바로 직전이 돼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모든 변론이 끝나고, 정확히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일이 공표된 것은 불과 선고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헌법재판관 위해 같은 돌발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헌재 나름의 조치였습니다.

이 시간표를 박 대통령 심판 사건에 대입하면 개략적인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변론 일인 27일부터 2주 뒤면 3월 13일인데, 이날은 이정미 소장권한 대행의 퇴임 일과 맞아 떨어집니다.

퇴임 일을 피하려고 3월 10일 선고도 가능하지만, 13일 오전 선고, 오후 퇴임식의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표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공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여전히 27일 변론이 최종 변론이 돼서는 안 되고 추가로 재판이 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지렛대 삼아 심판 지연의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을 마무리 분위기로 이끌며 최종 결론과 선고일 결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외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 선고 시점 등 심판 일정을 단정해 전망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