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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들어간 특검.
그동안 쉼 없이 달려 벌써 공식 수사 종료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기한 종료 시점보다 10여 일이나 앞서 기한 연장 신청 공문을 보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특검법에는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승인권자죠.
특검법에는 대통령을 승인권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황 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반헌법 행위자'가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특검 수사기한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온 특검의 대면조사도 성사되지 않은 지금, 만약 황 대행이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국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정치권은 뭐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반대한다고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인터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문제되는 게 내일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기간이 10일인데 내일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하면 1차 수사기간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연장을 해 줘야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기간 한 번 연장하면 20일이면 20일이면 2월 28일 지나요.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손을 떼야 되느냐.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히 연장해 주는 게 지금 현재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약 연장을 해 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온 경우에 혹여라도 특검의 조사받아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연장해 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야당은 기본적으로 황 대행이 만약 특검을 21일까지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개정해 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사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 단시간 내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또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황교안 대행은 제가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얼마 전에 국회 답변을 보면 심정적으로는 별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의 여론을 볼 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황교안 대행의 고민이 많아지는데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권의 대선후보들은 정권 말기 현직 대통령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받아줄 것이고 그런 뜻이 없으면 안 받아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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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들어간 특검.
그동안 쉼 없이 달려 벌써 공식 수사 종료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기한 종료 시점보다 10여 일이나 앞서 기한 연장 신청 공문을 보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특검법에는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승인권자죠.
특검법에는 대통령을 승인권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황 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반헌법 행위자'가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특검 수사기한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온 특검의 대면조사도 성사되지 않은 지금, 만약 황 대행이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국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정치권은 뭐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반대한다고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인터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문제되는 게 내일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기간이 10일인데 내일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하면 1차 수사기간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연장을 해 줘야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기간 한 번 연장하면 20일이면 20일이면 2월 28일 지나요.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손을 떼야 되느냐.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히 연장해 주는 게 지금 현재는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만약 연장을 해 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온 경우에 혹여라도 특검의 조사받아야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연장해 주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야당은 기본적으로 황 대행이 만약 특검을 21일까지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개정해 가지고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기는 있어요.
일단 사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느냐, 단시간 내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하더라도 황교안 대행이 또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황교안 대행은 제가 보니까 심정적으로는 얼마 전에 국회 답변을 보면 심정적으로는 별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의 여론을 볼 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받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황교안 대행의 고민이 많아지는데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은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권의 대선후보들은 정권 말기 현직 대통령을 디딤돌로 밟고 일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받아줄 것이고 그런 뜻이 없으면 안 받아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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